미 행정부는 Yucca Mountain 처분장에 대한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인허가 절차를 재개하고 원전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개량형 원자로 인허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0 회계연도 예산 요청을 했다. 미국의 2020 회계연도는 2019년 10월 1일 개시된다.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은 2019년 3월 11일 의회에 제출되었다. 미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는 2019년 예산(안)보다는 11억 불 많지만 2019년 실행예산보다는 11% 감축된 총 317억 불에 달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목표는 미국의 에너지 최우선 정책을 촉진하고 Donald Trump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확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예산(안)에는 DOE 원자력국(Office of Nuclear Energy)이 쓸 8억 2,400만 불(2019년 회계연도 대비 6,700만 불 증가)과 Yucca Mountain 및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프로그램에 쓸 1억 1,600만 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차세대 상용 원자로 개발을 위해 개량 핵연료 및 재료 개발 및 시험에 활용할 다목적시험로(VTR, Versatile Test Reactor) 시설 건설에 소요될 1억 불도 포함하고 있다.
NRC가 제출한 9억 2,100만 불 규모의 예산(안)은 2019년 회계연도보다 1,000만 불이 많은 것으로 원자로안전 분야에 4억 4,950만 불과 핵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 분야에 1억 6,570만 불이 편성되었다. 이 중 3,800만 불은 Yucca Mountain 처분장 인허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NRC는 개량형 원자로 기술을 위한 규제 인프라 개발을 위해 1,500만 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NRC는 집행예산의 거의 90%를 원전 운영사로부터 회수하기 때문에 순 지출예산 요청 규모는 1억 6,100만 불이다.
Nevada 주 Yucca Mountain은 1987년 미국 방사성폐기물정책법(Nuclear Waste Policy Act)에서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유일한 부지로 지정된 바 있다. DOE는 2008년에 NRC에 건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미 행정부는 2009년 대선 이후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3년 8월 미 연방 항소법원은 NRC에 DOE가 제출한 신청서 검토를 재개하도록 명령했다.
DOE 산하 NNSA(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의 핵 비확산 관련 예산(안)은 2019년실행예산보다 3.3% 많은 19.9억 불에 달한다. 혼합산화물연료(MOX) 제조 관련 시설 투자를 증가시킬 예정이다. Georgia 주 Savannah 시설에서 34톤에 달하는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발전용 원자로 핵연료로 변환하려 했지만 2018년 5월 DOE의 Rick Perry 장관은 플루토늄을 희석하여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하고 의회에 관련시설 건설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RC는 올 2월 CB&I Areva MOX Services사가 요구한 해당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종결을 승인했다. 이 공장은 NNSA 소유로 일부가 건설되었다.
미국 의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하원과 상원이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세출 수준을 정하는 예산 초안을 작성한다. 의회는 최종 예산을 의결하고 하, 상원 소위원회는 이를 세출법안으로 작성한다. 세출법안은 행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야야 한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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