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5일,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공동으로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 전략 보고서(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Licensing Strategy Report)’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선진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전략을 2017년까지 기획하고 2021년까지 운영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접근법, 분석 툴, R&D 활동 및 소요 예측 자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부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NGNP: Next Generation Nuclear Plan)의 원자로는 초고온가스냉각로(VHTR: a very-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초고온가스냉각로가 최고 섭씨 950에 달하는 높은 온도의 공정 열을 제공할 수 있어, 다양한 범위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고온가스냉각로가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원자로 설계이기 때문에,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그간 경수로 설계에 맞추어 개발되어온 인허가 요건과 과정을 새로운 NGNP 인허가에 맞추어 적용시켜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NGNP 인허가 전략을 위한 권고안이 담겨 있다. 이 권고안의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NRC의 현행 경수로 인허가 요건을 본 프로젝트에서 고려되는 원자로 방식에 적응시키는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
(2) NRC가 독립적으로 NGNP 설계 및 그 안전한 운영을 검증할 수 있는 분석적 툴에 대한 세부 내용.
(3) NRC가 NGNP 인허가 응용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여타 R&D 활동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4) 인허가 전략 관련 추정 예산.
한편, NGNP 프로토타입을 2021년에 맞추어 운영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허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결론 내린다.
(1) 미 연방법규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10항 part 52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허가, 승인 및 인가”의 Subpart C인 “통합인허가제(Combined Licenses)”에 따라 통합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하는 것이 NGNP 프로토타입 인허가를 위한 최상의 선택사항이다.
(2) NGNP에 대한 인허가 및 보안 근거를 구축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존 NRC의 경수로 기술적 인허가 요건을 NGNP 설계특화 기술적 인허가 요건을 구축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위험도 기반 및 성능 기반의 기술적 접근을 개발하는 것이다.
(3) 초고온가스냉각로(VHTR) 안전 관련 현상을 해결하고 확인적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NGNP 설계의 분석 툴, 모델 및 주요 기술 분야의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다. 국제적 협력 R&D 프로그램뿐 아니라 DOE의 지원을 받아 진행중인 R&D 활동 역시 이러한 영역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NRC와 DOE의 협력도 지속될 예정이다.
(4) 규제 인프라구조 개발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영역으로는 규제 가이드, 표준 검토 계획, 강령과 표준, 원자로 감시 프로세스 개발 및 감사 프로그램 등이 있다.
(5) 향후 NGNP 설계 및 신청에 관련된 또 다른 이슈가 파악될 수 있다. NRC는 신청 전 단계에서 NGNP 신청자에게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6) NRC는 확인적 안전 분석과 인허가 검토를 위해 필수적인 분석 툴, 데이터 및 여타 규제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인허가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회계연도 2021년까지 NGNP의 건설과 운영 완료를 위한 법정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NRC 임직원과 NGNP 신청자는 회계연도 2010년부터 3개년에 걸친 신청 전 검토를 마쳐야 하고, 이후 2013년부터는 매우 공격적인 4개년 인허가 신청 검토 기간을 가져야 한다.
(7) 위에 언급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총 자원은 회계연도 2009-2018년 사이에 1억 2,800만-1억 4,900만 달러($, 1$=1086.20원)에 이를 것으로 NRC는 추산한다.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는 에너지부(DOE)의 5세대 원자력 프로그램(Generation IV nuclear program)의 일부이다. 본 프로젝트는 수소 및 여타 에너지 생산물을 제조할 수 있는 초고온원자로 기술과,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의 차세대 활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향후 R&D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 에너지 안보 증강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활용을 부각시킨 부시 대통령의 선진 에너지 이니셔티브(President Bush’s Advanced Energy Initiative)를 뒷받침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1.1 배경
1.2 인허가 전략 요소
2.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 전략
2.1 2021년까지 NGNP 운영을 위한 접근법 권고안
2.2 법정 및 규제 당국
2.3 결론
3. NRC 분석 툴 개발
3.1 서론
3.2 주요 분석 툴 논의
4. 여타 규제 개발 활동
4.1 인허가 검토 인프라구조
4.2 내부 규제 정책 이슈
4.3 훈련 및 지식 관리
5. 추정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