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하여 의회가 당면한 쟁점
- 발전소의 안정성과 규제, 방사능 폐기물 관리, R&D 우선과제, 신규의 상업 원자로를 겨냥한 연방 우대정책, 핵무기 확산, 테러 공격에 맞서는 안보태세 등의 쟁점.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폭발이 미친 영향
- 2012년 3월 12일, 핵 규제 위원회(NRC: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미국의 핵 발전소 측에 안전성 개선 이행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발표함
○2005년도 에너지 정책 법(The Energy Policy Act)에 따라, 신규의 상업 원자로에 상당한 우대조치가 제공됨(이를 테면, 세액공제, 대출 보증 등).
- 화석 연료의 극심한 가격 변동, 온실가스를 통제할 가능성 등과 맞물려, 핵 발전을 겨냥한 연방 우대정책이 공익시설(유틸리티) 및 다른 잠재적 원자로 개발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음
- 그 결과, 신규 원자로 31개에 대한 인가 신청이 진행되었고, NRC는 2012년 초 발전소 부지 2곳에 원자로 4기를 건설할 수 있는 인가를 내 주었음.
- 그러나 천연 가스의 가격 하락과 그 밖의 상황 등으로, 원자력 프로젝트 제안의 다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실행될 가능성은 사라졌음
○DOE(에너지부)의 핵 에너지 R&D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에는 고등 원자로, 연료 주기 기술과 시설, 인프라 지원 등이 포함됨.
- 오비마 행정부가 요청한 FY2013 자금지원 금액은 총 7억7천40만 달러로, 기집행된 FY2012의 자금지원 액수보다 8,830만 달러(10.3%)가 적음. DOE는 FY2013에 소규모 모듈 경수로(LWR: Light Water Reactor)를 인가하기 위한 기술 지원으로 6,500만 달러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FY2012의 자금지원 액수보다 200만 달러가 적음
- 하원에서 통과된 FY2013 에너지·수자원 충당금(appropriations) 법안(H.R. 5325) 버전에서는 원자력 R&D가 FY2012 때보다 8,990만 달러가 증액되었으나, 상원의 충당금 위원회는 2,010만 달러를 증액하도록 권고하였음(S.2465)
○고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
- 이 문제는 핵 발전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운 문제임. 1987년에 보정된 1982년도 핵 폐기물 정책 법(The Nuclear Waste Policy Act)에 따라, DOE는 네바다 주 유카 마운틴이 고수준 폐기물의 영구한 저장소로 적합한지 그 물리적 성질을 상세히 규명해야 함.
- 오바마 행정부는 DOE의 FY2010 예산 정당화(budget justification)에 따라, “유카 마운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핵폐기물의 처리 대안을 내놓기로 하였음.
- 대안으로 내놓은 폐기물 관리 전략에 대해, ‘미국의 핵 미래에 관한 블루 리본 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2년 1월 26일에 에너지부의 장관 제출용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이 보고서는 고 방사능 핵 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하고 취급하고 영구 처리하기 위한 여러 선택 사항을 권고하였음. 더불어 핵 폐기물 기술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였음
○핵 발전의 R&D
- 오비마 행정부가 FY2013에 요청한 핵 에너지 R&D의 자금지원 액수는 7억7천40만 달러이었음. 고등 원자로, 연료 주기 기술, 인프라 지원, 안전 장치, 보안 등을 포함한 핵 에너지 전체 요청액은 기 집행된 FY2012의 자금지원 액수보다 8,830만 달러(10%)가 적었음.
- 행정부의 FY2013 핵 R&D 예산은 FY2011 용으로 재편성해서 마련한 예산 카테고리를 사용했으며, DOE의 ‘핵 에너지 R&D 로드맵’(2010년 4월에 발표되었음)과 부합됨.
- 이 로드맵은 다음의 4가지 주요한 목표를 제시함:
* 현 원자로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유지하며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 및 그 밖의 솔루션들을 개발할 것
* 핵 에너지가 행정부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와 관계된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규 원자로의 역량을 개선할 것
* 지속 가능한 핵 연료 주기를 개발할 것
* 핵 확산 및 테러의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이 같은 위험을 최소로 줄이기
[목차]
최근의 발전 내용
핵 발전의 현황과 전망
핵 발전소의 안전성, 그리고 규제
신규 핵 발전소를 겨냥한 연방 우대정책
핵 발전 R&D
핵폐기물 관리
핵무기 확산
핵 에너지 프로그램을 겨냥한 연방 자금지원
제 112 차 의회의 법률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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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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