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원자력 정책과 기술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에너지 자문위원회(Nuclear Energy Advisory Committee: NEAC)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책 소위원회와 기술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두 소위원회의 보고서이다.
정책소위원회(Policy Subcommittee)의 임무는 새 대통령이 고려할 선택사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미국 원자력 정책의 중요한 선택과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할 가능성을 지녀 국가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핵심이다. 원자력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 에너지 확보와 환경의 질을 강화한다.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때(그리고 잘못 사용할 가능성도 함께), 원자력의 안전, 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확산 같은 세계적인 노력에서 미국은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소를 허가하고 건설하는 것을 둘러싼 능력과 시간에도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재정문제와 재료 비용 같은 것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투자자들에겐 발전소 건설에 투자할 자본 회수율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원자력 발전소 건립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미국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보증(loan guarantee)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목적이다.
2005 에너지 정책법의 정부 보조금 제공에 고무되어 미국의 많은 발전 시설이 원자력 에너지 발전소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NEAC는 미래의 미국 원자력 발전을 위해 세가지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1. 낮은 시나리오- 모든 원자로의 수명을 60연으로 연장하고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지 않는다.
2. 중간 시나리오- 모든 원자로의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하고 10여 개의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여 17GWe 발전에 기여한다. 이것은 기존 에너지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3. 높은 시나리오- 앞으로의 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 결정은 탄소를 억제하는 법과 규제 체제에 기반한다는 가정 하에, 기초발전량 45GWe인 새로운 원자로를 여럿 건설한다.
기술 소위원회(Technical Subcommittee)는 원자력 프로그램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검토하고 다음을 권고한다.
I 운영시설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경수로 수명 연장을 개선한다.
I 훌륭한 자격을 갖춘 훈련된 노동력을 확보한다.
l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같은 4세대 원자로를 개발하고 시연하여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확대한다.
l 국내 시설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연료 순환(fuel cycle)을 이루는 데 필요한 활동을 위해 국제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l 중요 지점에서 고속 원자로의 핵심 역량을 인식한다.
l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능력을 개발한다.
NEAC는 필수 시설을 이용하고 이런 임무를 지원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선 전략적인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료순환(recycling)과 고속 원자로 능력 같은 장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연구개발 목표를 위해선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한다.
에너지부는 다음 정부가 현재의 상황과 프로그램, 시설 같은 것을 검토할 분석을 제공하고 시설 향상과 새로 필요한 시설을 고려한 다 개년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분석에서는 어떤 시설을 유지하고, 개선하고, 포기하고, 새로 지을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에너지부의 원자력실(Office of Nuclear Energy)은 현재의 경수로 설비에서 이용된 사용연료 폐기 방식(once-through fuel cycle)과 여기서 발전할 새로운 경수로 방식까지 를 포함한 원자력 기반시설에 대한 폭 넓은 평가를 한다.
일부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원자로에 상관없이 같을 것이다. 즉
* 현재 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 개발 프로그램은 노후화 현상을 완화하는 노력을 포함할 것이다.
* 원자력 에너지에 참여하는 공학자와 과학자 집단을 고무하기 위한 연구개발
* 폐기물 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 국제 원자력 논의에 주요 참가국으로 남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목차
요약
1. 정책 소위원회 보고서
2. 기술 소위원회 보고서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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