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는 테러 및 재해의 발생을 상정하여 전력 공급망, 통신망, 수도망, 인터넷, 수도설비 등 14개의 중요한 사회기반에 관하여 경제적 영향, 공중위생, 환경면의 영향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상호 의존성을 해석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 국토안전보장성의 연구개발자금으로 미국 에너지성에 속한 국립연구소가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상호의존성 해석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회기반의 방호에 관한 연구 예를 들어 그 개요를 정리했다.
미국의 국토안전보장에 관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중 “중요한 기반방호 CIP'에 관한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1. 국토안전보장성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개요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미국은 2003년 1월부터 국토안전보장성(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업무를 개시하여 미국의 국토안전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DHS 정책의 주는 (1)국경경비 및 운수보안, (2)긴급사태의 준비와 대응, (3)과학, 테크놀러지, (4)정보분석 및 사회기반의 보호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정부기관의 기능을 활용한다.
* 미국 국토안전보장성이 추진하는 주요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1)프로젝트명: DNDO(Domestic Nuclear Detection Office)
국내 핵물질를 조사하는 것으로 DHS, DOD,EPA에서 실시
(2)프로젝트명:CIP(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중요한 사회기반 방호에 관한 것으로 DHS, DOD, DOE, NRS에서 실시
(3)프로젝트명:CBTR(Chemical & Biological Threat Reduction)
생물화학물질에 의한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 DHS, DOD, EPA에서 실시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전보장성
DOD: Department of Defense 국방성
DOE: Department of Energy 에너지성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청
NRC: Nuclear Regulatory Committee 원자력 규제 위원회
2. 중요한 사회기반 방호에 관한 프로젝트(CIP)의 실시체제
CIP란 테러 및 천재 등 무언가의 재해를 상정한 뒤, 복수의 사회기반이 관여하는 장해 및 복구에 관한 각종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통일적인 평가모델를 바탕으로 대책에 관한 효용을 위정자에게 제시하고 위정자의 의견 결정을 지원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CIP 프로젝트는 미국 에너지성의 국립연구소인 로스 알라모스, 산디아, 아르곤 등 복수의 연구소에 걸쳐 개별의 연구테마가 분배되어 있으며 소속된 멤버는 협동하여 연구에 임하고 있다.
3. CIP 프로젝트의 개요
CIP 프로젝트의 목적은 (1)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는 중요 사회기반에 관해 상정되는 피해 정도를 예측하는 것, (2)중요 사회기반에 대해 기본적인 상호의존성 모델을 구축하는 것, (3)중요 사회기반에 자연재해 영향을 예측하는 것, (4)효과적인 피해 저감책의 평가, (5)국내지방규모, 국가규모 및 지역규모에 걸친 실무상의 지원책 제공이다.
아래의 12개 중요한 사회기반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국가적 시점’과 ‘특정도시의 시점’이라는 2계층의 관점에서 모델화하고 있다. 모델을 설정한 뒤 개별과제에 대한 리스크 평가는 국방, 공중위생, 경제활동 등의 시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중요한 사회기반
농업, 금융기관, 화학물질·위험물, 산업기반, 긴급대응시설, 에너지, 식료, 정보통신망, 우편·운송, 공중위생, 교통, 수도
목차
1. 국토안전보장성의 과학기술연구개발의 개요
2. 중요한 사회기반 방호에 관한 프로젝트 (CIP)의 실시체제
3. CIP프로젝트의 개요
3-1. CIP 프로젝트의 목적과 연구 매니지먼트
3-2. 연구성과의 예
3-3.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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