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ERI(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국제 원자력 에너지 연구 구상)은 국제적인 연구 중심 구상으로, 미국 및 전 세계의 원자력 S&T의 발달을 돕고 있다. I-NERI는 다른 국가들과의 쌍무 과학 공학 연구를 추진한다. I-NERI의 휘하에서 진행된 혁신 연구에서 다룬 주요 사안은 미래의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미래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의 비용 성과의 향상, 안전성 강화, 핵확산 저항성 증대 등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의 전 세계적 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I-NERI 2008 연차 보고서는 이해당사자들에게 프로그램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현황에 대해 알려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각 장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 장은 I-NERI 프로그램의 수립에 영향을 미친 여러 사건들의 배경 지식을 전달한다.
• 제 2 장은 현행 I-NERI 공동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과 국제 기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3개 프로그램 구성 영역을 중심으로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며,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래 지원된 자금 공급 내역도 간략히 소개한다.
• 제 3 장은 최근의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참여 기관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 제 4 장은 I-NERI가 현재,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등과 각각 진행하고 있는 공동 프로젝트의 R&D 업무 범위를 상세히 소개한다. 또 각 참여국과 관련하여 FY2008에 이룩한 기술적 성과의 요약서와 프로젝트 색인 등도 소개한다. 현재, OECD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없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의 말미에는 I-NERI에서 수주한 프로젝트를 회계연도(FY) 별로 정리한 색인이 첨부돼 있다.

지금까지 I-NERI 참여자들이 약속한 총 R&D 투자액은 2억1천7백4십만 달러로, 이 중 1억1천6백8십만 달러는 미국이 투자했고, 1억6십만 달러는 국제 협력처들이 투자했다. 국제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캐나다가 1천9백2십만 달러
• 프랑스가 3천2십만 달러
• 대한민국이 3천3백9십만 달러
• 일본이 2백7십만 달러
• 유럽연합(EU)이 1천2백3십만 달러
• 브라질이 2백3십만 달러 등

I-NERI 프로젝트는 통상 3년 간 진행되고, Generation IV, AFCI, NHI 프로그램 등에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다. 미국이 지원한 금액은 오로지 미국 참여자만이 쓸 수 있게 돼 있다.

목차
1. 개요/프로그램 이력
2. I-NERI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
3. I-NERI 프로그램의 성과
4. 프로젝트 요약서/축약서
I-NERI 프로젝트 색인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Keyword :

싱가포르 연구진은 강한 자기장 하에서 작은 변화들을 검출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의학 등에 널리 사용될 수 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ETH Zurich)과 취리히 대학(University of Zurich)의 연구진은 강한 자기장 하에서 매우 작은 변화들을 측정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진은 자기 공진 이미징(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스캐너 속에서 물방울을 자화시켰고, 물방울 속의 매우 작은 자기장 강도 변화를 검출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약한 자기장 하의 작은 변화들만 측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약한 자기장이란 지구의 자기장인 몇 십 마이크로테슬라(microtesla)의 강도를 의미한다. 고감도 측정 방법으로 이런 자기장 강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진은 의료용 이미징에 사용되는 1 테슬라 이상의 강한 자기장에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진은 새로운 고정밀 센서를 만들었다. 이것은 측정 동안에 배경 잡음을 매우 낮은 수준까지 감소시켰다. 핵자기 공진의 경우에, 전파는 자기장 속의 원자핵을 여기시키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핵이 약한 전파를 방출하게 한다.

이번 연구진은 특별하게 준비된 폴리머 속에 물방울과 안테나를 주입했다. 자화율은 구리 안테나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연구진은 물방울 위에 존재하는 안테나의 해로운 영향을 제거할 수 있었다. 자기장 속의 매우 작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원인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이 기술은 의학 분야 등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MRI 스캐너의 경우에, 체내 조직 속의 분자들은 최소한의 자화를 받는다. 이 새로운 센서는 너무나 민감해서 체내의 기계적 프로세스(예를 들어, 심장 수축)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이 새로운 측정 기술은 MRI를 위한 새로운 조영제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MRI의 경우에, 조영제는 자화된 핵 스핀이 평형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자화되는지를 결정한다. 조영제는 낮은 농도에서도 핵 스핀의 완화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내의 특정 구조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세 개의 핵 스핀 구성요소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은 생물학적 및 화학적 연구에 핵 자기 공진 분광기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열어준다. 이런 분야의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인데, 이 연구로 인해서 이 분야의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이고, 향후에 생체 속의 다양한 프로세스를 측정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저널 Nature Communications에 “Dynamic nuclear magnetic resonance field sensing with part-per-trillion resolution” 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DOI: 10.1038/NCOMMS13702).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자기장; 감지; 고정밀; 센서 2. magnetic field; sensiong; high precision; sensor

혁신적인 원자력 반응기와 연료 주기에 관한 국제 프로젝트(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tors and Fuel Cycles)는 지난 2000년, IAEA(국제 원자력 기구)의 총괄 컨퍼런스(General Conference)의 결정 내용을 토대로 출범되었다. INPRO는 21세기에 원자력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기술 보유 국가 및 기술 이용 국가 등 모든 유관 회원국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바람직한 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 공동 행동을 고려하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INPRO는 개도국들의 요구 사항도 해결하고 있다.

 

본 IAEA 문서는 INPRO의 제 1 단계(Phase)의 일부이다. 본 문서는 원자력 연료 주기 기술의 역사, 현황, 향후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이러한 개괄적 소개는 기술적 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경제학, 환경, 안전성, 확산 방지 등의 측면은 연구의 중요 배경 문제들이었다. 본 문서는 INPRO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기존 및 향후의 반응기 설계에 대해 평가를 내린 후, 원자력 연료 주기의 문제들을 상세히 다룬다.

 

본 문서는 2002년 ~ 2004년 사이에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인도,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공화국 등이 준비하였던 문서인데, 원자력 에너지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

 

본 문서는 IAEA 회원국들과 회원국들이 보유한 원자력 공학자와 설계자, 정책 입안자 등에게 유용한 원자력 연료 주기 기술의 현황 및 경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본 문서는 혁신적인 원자력 연료 주기 기술에 주안점을 둔 채, 사실상 모든 종류의 반응기 및 원자력 연료 주기 옵션들을 다룬다. 제 2 장은 원자력 발전소의 역사, 현황, 향후의 전망 등을 다룬다. 제 3 장은 제 2 장에서 다룬 이슈와 동일한 이슈를 다루나, 원자력 연료 주기 시설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선정 국가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연료 주기도 짤막하나마 소개한다. 제 4 장 및 제 5 장은 각각 연료 주기의 프런트 엔드와 백 엔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다. 제 6 장은 INPRO가 원자력 연료 주기 문제와 관련해 특히 개도국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권고를 제공한다.

 

부록 A는 지속 가능한 세계 및 국제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에 관하여 러시아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부록 B는 다자 원자력 연료 주기 센터들의 현황을 요약해 소개한다.

 

목차

제 1 장 도입

제 2 장 원자력 발전의 역사, 현황, 전망

제 3 장 원자력 연료 주기의 옵션

제 4 장 원자력 주기 연료의 프런트 엔드(front end)

제 5 장 원자력 주기 연료의 백 엔드(back end)

제 6 장 최후의 숙고

참고문헌

약어

초안 작성과 검토에 기여한 인물의 명단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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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경제성장을 구가하면서 에너지 수급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30기 이상의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사용후 연료 재처리 공장의 건설을 포함하는 우라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핵연료 사이클 달성을 위한 정책 작업을 벌이는 한편 고속증식 실험로를 건설 중에 있다.

중국의 원자력 개발은 구소련과 원자력에너지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구소련과의 협정 체결 이후 중국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부문에서는 거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2년 중국 정부는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CNNC(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를 출범시키면서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적극 착수했다. 그후 중국은 1980년대 중반에 원전 건설에 착수했으며, 다야 베이 1호기와 진산 1호기가 1994년에 가동을 시작했다.

현재 중국에는 실험로를 제외한 발전로로서의 원자로 9기가 가동 중에 있다. 지앙수성(省)의 티안완에 건설 중인 티안완 원전은 올해 후반에 운전개시를 목표로 현재 건설중이며, 중국 정부는 추가로 8기의 원자로 건설을 이미 승인했다.

그와 같은 적극적 원자력 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0년 현재 중국의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이는 78%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과 16%를 차지한 수력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지난 3월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 11차 5개년 전력개발 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원자력 설비용량을 4천만 KW까지 증강시킬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적어도 100만 KW급 원자로 40기를 가동해야 한다. 동 계획이 완료되면 중국은 미국(103기), 프랑스(59기), 일본(54기)에 이은 세계 네 번째의 원자력 설비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중국은 야심적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의 구축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15년 이내에 30기 이상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20MW급 고속증식 실험로인 CEFR(The China Experimental Fast Reactor)을 베이징 외곽에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 실험로는 2010년에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핵연료 사이클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50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핵연료재처리 공장을 간수성에 건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techtrend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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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28% 가량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다. 또 원자력 발전은 핀란드의 국가 기후 전략을 이행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중저 활성 방사능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작업은 핀란드 핵폐기물 처리소(Finnish nuclear waste management)에서 시작되었으며, 핵연료 폐기물을 반암(bedrock)에 최종 처리하는 작업을 연기하는 것을 의회가 비준한 것이 2010년 6월의 일이다. 현재, 핀란드에서 운영되는 경수로(LWR)는 총 4기로, www.fortum.com 및 www.tvo.fi. 에 보다 상세한 기술 정보가 실려 있다.

 

핀란드에서 R&D 필요성은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설비에 기초하며, 특히 발전소의 운용과 현대화, GeIII 발전소 등을 위해 개발과 검증이 필요한 신규 테크놀로지에 기초한다.

 

GEN IV R&D의 목적은 주로 신규 전문가를 교육시키고 과학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본 문서를 제작하기 위해, 공개 정보원 7곳에서 정보를 수집하였고, 그 목적은 핀란드의 LWR R&D 활동 근황을 간추려 소개하는 것이었다.

 

핀란드의 주요 R&D 기관과, 종합대학, 연구기관, 전력 회사 등에 대한 정보와 연락처가 본문에 기재되어 있다.

 

2000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는 통에, 새로운 R&D 도전과제가 탄생하였다:

-         발전소의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하기

-         신규 원자로에 수동식 안전 시스템을 설치하기

-         올킬루오토(Olkiluoto)에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 건립

-         신규 발전소의 건립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         신규 원자로 2기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 결정(Decision-in-Principle)’ 2가지

-         지식의 유지관리 및 신규 전문가 훈련에서 발생하는 도전과제

 

SAFIR2010은 2007년~2010년 기간 동안 원자로 안전을 주제로 한 핀란드 국가 연구 프로그램의 명칭이다. 핀란드 원자력 에너지 법의 제 7a 장, ‘전문성 확보’에 주로 의거하여 탄생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산하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고도의 과학 품질을 지녀야 하며, 연구 결과는 운영 단체(Steering Group)에 참여한 기관들에게 배분된다.

 

SAFIR2010 연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8개 연구 영역으로 나뉜다:

1.       조직 및 인력 요인

2.       자동화 및 통제실

3.       연료 및 원자로 물리학

4.       열 수력 공학(Thermal hydraulics)

5.       심각한 사고

6.       원자로 회로의 구조적 안정성

7.       건설 안전성

8.       가능성에 기초한 안전성 분석(PSA)

 

Tekes(핀란드 기술청)는 원자력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테크놀로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새로운 혁신과 신규 R&D 실험 설비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목차

1.       핀란드의 LWR에 대해

2.       R&D 기관과 계약자

3.       국가적 R&D 프로그램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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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탄소 미래를 위한 유럽의 전략적 에너지 기술 계획(SET-Plan)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과제는 효과적인 저탄소 정책과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이 요구된다. EU는 전체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통해 이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정책에는 에너지원의 개발과 에너지 생산, 에너지의 수송 및 거래 방법, 에너지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된다. 유럽의 전략적 에너지 기술 계획(SET-Plan: Europe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의 핵심 아이디어는 저탄소 기술을 저렴하고 경쟁력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EU의 이러한 접근법은 유럽의 산업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 주도의 이 이니셔티브는 에너지 연구와 시범에서 기업의 참여를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전개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의 산업 이니셔티브는 EU 차원에서 최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와, 장애물과 투자 규모 및 리스크가 보다 잘 해결될 수 있는 기술을 목표로 삼는다.

 

ㅇSET-Plan

• 유럽의 산업 바이오에너지 이니셔티브(European Industrial Bioenergy Initiative): 특정한 최신 바이오에너지 기술의 개발 촉진과 상업적 전개의 가속화를 위해 기술적 및 경제적 장애물을 해결한다.

 

• 유럽의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 이니셔티브(European CO2 Capture, Transport and Storage Initiative): 이 이니셔티브의 주요 목적은 전력생산과 기타 에너지 집약적 산업(화석연료를 사용하는)에서 가장 유망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개발과 시범을 촉진하는 것이다.

 

• 유럽의 배전망 이니셔티브(European Electricity Grid Initiative): 2050년까지 전력생산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시스템 통합 및 공정을 개발하고 검증한다.

 

• 연료전지 및 수소 공동 기술 이니셔티브(Fuel Cells and Hydrogen Joint Technology Initiative): 2015~2020년에 대규모 상업화가 가능하도록 수소공급 및 연료전지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한다.

 

• 지속가능한 원자력 이니셔티브(Sustainable Nuclear Initiative): 원자력 에너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4세대 시범 원자로를 설계하고 건립한다.

 

• 에너지 효율성 - 스마트 도시 이니셔티브(Energy Efficiency – The Smart Cities Initiative):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대도시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의 전개를 촉진하는 것이다. 

 

• 유럽의 태양에너지 이니셔티브(Solar Europe Initiative): 태양광 발전(photovoltaic) 및 집광형 태양열 발전(concentrating solar power)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

 

• 유럽의 풍력 이니셔티브(European Wind Initiative):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풍력에너지의 경쟁력 강화, 해상 자원의 잠재력 이용, 풍력발전의 전력망 통합 촉진이다.

 

• SET-Plan 조정그룹(SET-Plan Steering Group): 유럽 집행위원회가 의장을 맡고, EU 회원국 출신의 고위급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 유럽 에너지연구연맹(European Energy Research Alliance): 유럽의 주요 연구소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공동 연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한다. 

 

• SET-Plan 정보 시스템(SET-Plan Information System): SET-Plan의 전략적 계획 및 실행을 지원한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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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5월 28일 스웨덴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전세계적으로 방사성 물질의 국제적인 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이 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디 총장은 '불법거래되는 방사성물질 대부분이 원자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거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려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학회에서 세계 각국의 약 300여 전문가들이 모여 핵물질의 불법거래 현황과 방지를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GTB2001060066).

현재 미국 연방 기관 중에서 핵물질의 밀수와 남용을 방지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미 에너지부 내 국립 핵 안전 보장 행정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이다. 이 기관은 최근 캐나다와 뉴질랜드와 그들의 핵 물질 안전 처리 작업에 협력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GTB2007050287).

NNSA는 5월 7일 미국 내에서 15000개의 방사성 물질을 복구, 확보하는 중요한 업적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 물질들은 “더러운 폭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번 작업은 테러리스트나 기타 범죄자들이 방사성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NNSA의 노력 중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NNSA의 빌 오스텐도르프 국장은 “우리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국가적인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들을 제거, 확보 그리고 폐기하는 일이다. 이는 위험한 물질을 위험한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지키는 우리의 종합적인 전략의 일부를 보여주는 중대한 업적”이라고 말했다.

NNSA의 국제 위협 감소 구상을 통해 방사성 물질들은 NNSA의 로스 알라모스 국립 연구소에 의해 이 물질들이 잉여의 것이고 필요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폐기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 회사들과 학계 연구기관들로부터 수거된다. NNSA 의 물질 수거 작업은 방사성 안전 기관들과 미국 핵 규제 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을 포함한다.

NNSA의 방사성 물질 수거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서 절도 등에 의해 방사성 폭탄 혹은 더러운 폭탄으로 불리는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수거, 관리하는 작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잉여의, 필요치 않거나 혹은 버려진 방사성 물질들과 재료들을 수거 확보한다. 이 재료들에는 플루토늄, 아레리슘, 캘리포니윰, 세슘, 코발트, 이리듐, 라디윰, 그리고 스트론틈 등 미국 전역에서 의료, 교육, 농업용, 그리고 연구 및 산업 설비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이다. 지난 1999년 이래로,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서 15,000개 방사성 물질들을 수거해 왔다.

지난 2000년에 의회에 의해 설립된 NNSA는 핵 과학의 군사적 응용을 통하여 미국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 부내 별도의 기관이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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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혁신산업과학 연구 예산 기술서

 

예산 기술서는 다음과 같은 각 기관의 전략 방향과 자원 내역, 예산 및 업무 수행 계획 등을 기술하고 있다.

 

혁신 산업 과학 연구부(DIISR)

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Secience and Research

혁신 산업 과학 연구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양하고 과학과 연구, 산업 간의 연결 고리를 강화함으로써 혁신이 생산률을 높이고 경제 성장 및 사회적 웰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조성한다.

 

호주 원주민 및 토러스 해협 섬 원주민에 관한 연구(AIATSIS)

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

호주 원주민 및 토러스 해협 섬 원주민의 생활양식과 문화에 관한 연구 및 정보를 다루는 세계 최초의 기관이다.

 

호주 해양 과학 기관 (AIMS)

Australian Institute of Marine Science

호주 해양 과학 기관은 혁신적인 세계 수준의 연구를 통해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을 형성하고, 또 교환한다.

 

호주 원자력 과학 기술 조직(ANSTO)

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

호주 원자력 과학 기술 조직은 호주의 국립 원자력 연구 개발 조직으로 호주의 원자력 전문 지식에서 중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호주 연구 위원회(ARC)

Australian Research Council

호주 연구 위원회의 임무는 호주의 연구와 혁신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에 혜택을 가져오도록 프로그램과 정책을 전달하는 일이다. 호주 연구 위원회의 역할은 연구 자금 지원과 정책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는 것이며 국가 지원금 공모 프로그램(National Competitive Grant Program)을 통해 연구와 연구 훈련 수행의 질을 최고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연방 과학 및 산업 연구 조직(CSIRO)

The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연방 과학 및 산업 연구 조직은 호주 산업을 원조하고 호주 사회의 이익을 배가한다. 또한 호주 정부의 국내외 목표 및 책임에도 기여한다.

 

IP호주
IP Australia

IP호주는 특허, 트레이드 마크, 산업 설계 및 식물의 유전자 변환을 승인하는 책임을 지는 호주 정부 기관이다.

 

수석 과학 고문 사무국

The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수석 과학 고문 사무국은 혁신과 과학, 연구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들에 관해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호주 정부 및 수상이 관장하는 과학과 공학, 혁신 위원회(Prime Minister’s Science, Engineering and Innovation Council)의 수석 과학 고문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사무국은 과학, 연구, 산업 공동체, 학계와 사회, 기타 포트폴리오, 정부 등 광범위한 공동체 전반에 걸쳐 수석 과학 고문을 지원하며 이는 수석 과학 고문이 호주에 있어 중요한 과학, 기술적 문제에 관해 정부에 시기 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목차

기술서 개관

기관별 자원 및 업무 수행 계획

용어 사전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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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폐기물 지층처분 사업과 지역진흥 계획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진흥의 필요성

(1)    처분사업의 중요성

원자력의 추진은 에너지 안전보장의 확립과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일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일이다. 따라서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은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처분사업의 기반이 되는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처분사업이 미치는 직접적 이점을 넘어 지역과의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역진흥의 필요성

처분사업의 추진과 지역진흥은 상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표리일체의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2.      처분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 이점

(1)    처분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처분시설의 건설, 조업에 따른 고정자산세가 약 1,600억엔(100엔=1079.54원 2008년 9월 25일 현재)에 이르는 등 지역 발주나 고용증가 등의 여러 경제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전원삼법 교부금에 따른 지원조치

문헌조사단계의 교부금(10억엔/년)을 포함하여, 교부금의 의의를 정리하고, 사업 전체의 교부금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중, 저레벨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사업이 특별법에 의해 처분장을 받아들인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의 교부금 및 사업자가 징수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일부 배분, 원자력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본사의 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NUMO(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에 의한 지역공생 방책

①     사업활동 본거지의 지역 이전

②     지역 고용의 촉진 및 지역기업 활용

③     사업기회 창출 및 기업 육성

④     사업 노하우 이전 추진

 

3.      지역진흥 계획 실례의 제시

(1)    지역의 미래의 모습은 지역이 주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발전 모습을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이 주체적으로 지역진흥계획을 세울 때의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가 풍부한 단품 메뉴적인 지역진흥 실례를 많이 수록했다. 프랑스나 한국 등의 해외 처분사업에 관한 지역진흥 실례도 수록했다. 실현을 위해서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2)    지역진흥계획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역이 요구하는 고도의 의료 및 복지, 지역 산업의 기반인 농림수산업, 에너지 관련산업, 처분사업의 특징인 지하를 활용한 사업 등 16가지 테마를 기본으로 약 160개의 실례를 제시한다.

(3)    처분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 전국을 시야에 넣고 상호 관련된 테마를 연계하여 광역적인 전개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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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법(AEA: American Energy Act)은 오늘 자(2009년 6월 10일)로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상정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친 시장적인 의제를 담고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가 적당한 가격에, 국내 조달이 가능하고 배출이 없다는 여러 장점을 바탕으로 다른 에너지와 경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다.

AEA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신규 반응기 허용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 반응기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한다.
• 원자력 에너지 규제 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 유카 산(Yucca Mountain)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평가를 완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상기 유카 산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용량에 가했던 인공 제한을 철폐한다.
• 미국 내에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시작할 방안을 제시한다.

제한을 줄이고 기술 혁신을 꾀하다
AEA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허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게 된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 허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현재 약 4년으로(이조차 간소화 한 것이다),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질 때 이 정도 걸린다. 현행 전략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신청한 지원자들이 저마다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AEA는 원자력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부을 태세이다. 우선,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력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향후 5년 간 전면 철폐하게 된다.

비록 AEA가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지라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AEA는 연방 정부가 폐기물 처리로 벌어 들인 돈을 핵 연료 재활용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에너지성(DOE)이 핵연료 재활용 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것이 실현되면 민간 부문이 핵 연료 재처리 공장에 투자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측성이 확보될 수 있다. 오롯이 사유화 된 시스템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으나, AEA가 제시한 시스템 역시 크게 한 발 나아간 시스템이다.

AEA는 미국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AEA는 원자력 에너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건전한 경제성에, 시장에 바탕을 둔 제안서 활용에 중점을 둔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미국에 돌아 오는 것은 반응기 몇 기 뿐이지만, AEA가 시장에 기초하여 제안한 정책들은 미국 원자력 에너지의 르네상스를 앞당길 수도 있다.

목차
제한 감축과 기술 혁신 도모
관세 감축
유카 산의 건축 허용
유카 산의 인공적 용량 제한 철폐
핵연료 재활용
우라늄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접근법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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