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에너지통상 소위원회는 2017년 6월 28일 찬성 49 대 반대 4로 2017 방사성폐기물정책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을 바꾸는데 있다. 그리고 Yucca Mountain 부지에 고준위처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유지하고 있다.

1982 방사성폐기물정책법은 상용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연료의 처분이 연방정부의 책임임을 규정하고 정부는 에너지부(DOE)를 통해서 1998년까지 원전으로부터 사용후연료를 이송하여 연방처분장에 처분한다는 내용을 되어 있다. 이 법은 1987년 한 차례 개정되어 네바다주 Yucca Mountain을 7만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유일한 부지로 지정한 바 있다.

DOE는 2008년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Yucca Mountain 처분장 건설인허가 신청을 냈지만 2009년 미 행정부는 이 프로젝트 취소를 결정한다. 2011년 NRC의 인허가 심사활동이 중단되었지만 2013년에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사활동을 재개한다. NRC는 2015년 1월 5권에 달하는 안전성평가보고서와 2016년 5월 환경영향평가보완보고서까지 발간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원전 부지 내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할 수 있는 규정과 어느 시점에서 DOE가 책임을 갖는가 등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등 미국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에 관한 실용적인 개선을 담고 있다. 또한 Yucca Mountain 처분장에 대해서도 세부적이고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량 kWh당 0.1 센트를 발전회사에 부과하여 조성하는 방사성폐기물기금(Nuclear Waste Fund) 관련 조항도 개정하여 축적된 기금을 보존하고 처분장 건설에 차질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6. 27일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2018 회계연도 에너지 분야 세출안을 보면 Yucca Mountain 처분장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지를 알 수 있다. 미화 9,000만 불이 방사성폐기물처분 프로그램에, 3,000만 불이 핵무기관련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3,000만 불이 NRC의 Yucca Mountain 처분장 인허가심사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다. 총 미화 375.6억 불로 달하는 세출안에는 9억 6,900만 불에 이르는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세출안은 2017 회계년도 대비 4,800만 불 적은 것이지만 정부가 요청했던 금액보다는 2억 6,600만 불 증액된 것이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방사성폐기물정책수정법, 유카 마운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2. Nuclear Waste Policy Amendments Act of 2017, Yucca Mountain, high-level radioactive waste

미국 에너지법(AEA: American Energy Act)은 오늘 자(2009년 6월 10일)로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상정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친 시장적인 의제를 담고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가 적당한 가격에, 국내 조달이 가능하고 배출이 없다는 여러 장점을 바탕으로 다른 에너지와 경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다.

AEA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신규 반응기 허용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 반응기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한다.
• 원자력 에너지 규제 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 유카 산(Yucca Mountain)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평가를 완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상기 유카 산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용량에 가했던 인공 제한을 철폐한다.
• 미국 내에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시작할 방안을 제시한다.

제한을 줄이고 기술 혁신을 꾀하다
AEA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허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게 된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 허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현재 약 4년으로(이조차 간소화 한 것이다),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질 때 이 정도 걸린다. 현행 전략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신청한 지원자들이 저마다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AEA는 원자력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부을 태세이다. 우선,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력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향후 5년 간 전면 철폐하게 된다.

비록 AEA가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지라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AEA는 연방 정부가 폐기물 처리로 벌어 들인 돈을 핵 연료 재활용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에너지성(DOE)이 핵연료 재활용 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것이 실현되면 민간 부문이 핵 연료 재처리 공장에 투자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측성이 확보될 수 있다. 오롯이 사유화 된 시스템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으나, AEA가 제시한 시스템 역시 크게 한 발 나아간 시스템이다.

AEA는 미국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AEA는 원자력 에너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건전한 경제성에, 시장에 바탕을 둔 제안서 활용에 중점을 둔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미국에 돌아 오는 것은 반응기 몇 기 뿐이지만, AEA가 시장에 기초하여 제안한 정책들은 미국 원자력 에너지의 르네상스를 앞당길 수도 있다.

목차
제한 감축과 기술 혁신 도모
관세 감축
유카 산의 건축 허용
유카 산의 인공적 용량 제한 철폐
핵연료 재활용
우라늄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접근법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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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에너지 연구 구상(NERI: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은 미국 내 원자력 발전의 유지와 확대를 저해하는 장기적 장애에 관한 연구를 지원한다. 현재 NERI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미국 에너지성의 원자력 에너지 사무국(DOE-NE)이 후원하는 주요 연구 프로그램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이 연구 프로그램에는 제 4 세대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구상(4세대), 고등 연료 주기 구상(AFCI: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원자력 수소 구상(NHI) 등이 포함된다. NERI는 원자력 에너지의 응용 연구에 방점을 두고 고등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개발과, 원자력 S&T에 관한 최첨단 연구 수행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좇고 있다.

NERI는 FY 1999에 출범하였으며, 미국 내 원자력 연구 인프라의 유지 관리 및 개선을 도우며 원자력 S&T R&D의 진흥에 앞장 서 왔다. 더 나아가 FY 2008, NERI는 현행 프로그램에 착수하여 재편한 뒤, NE 대학 프로그램(NEUP)을 새로이 수립했다. 이 프로그램은 NERI 프로그램을 대신하며, 다음 두 가지의 으뜸 목표를 정해 두었다. 

1. 대학 연구와 기술 프로그램의 통합 촉진
2. 핵 과학과 공학 교육의 품질 향상 등.

대학의 활발한 참여는 향후의 기술적 난제를 감당할 핵 과학/공학의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특히나 중요하다.

본 연차 보고서는 FY 2006에 출범한 25개 프로젝트와, FY 2007에 출범한 22개 프로젝트, FY 2007에 출범한 11개 NERI 컨소시엄 연구 프로젝트 등의 경과에 대해 소개한다. FY 1999부터 FY 2005 사이에 출범한 프로젝트들의 요약서는 지난 년도 NERI 연차 보고서에 수록돼 있으니 참조 바란다. 본 보고서는 NERI가 후원한 연구 성과를 R&D 계에 전달하여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과 전 세계의 원자력 에너지 미래에 빛을 던지고자 제작되었다.

본 연차 보고서의 각 장 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제 2 장에서는 NERI가 지금까지 미국 대학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끼친 영향에 대해 논한다.
• 제 3 장에서는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 대학 프로그램(NEUP)에 대해 설명하며, 프로그램의 전체 목적과 구조에 대해 소개한다.
• 제 4 장에서는 상기 NERI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 제 5 장에서는 FY 2006 및 FY 2007의 프로젝트 47개 각각의 경과 보고서가 수록돼 있고, FY 2007 NERI 컨소시엄(NERI-C) 프로젝트 11개의 경과 보고서도 각각 실려 있다.

목차
1. 개요 및 프로그램의 이력
2. NERI와 미국의 대학: 원자력 R&D 프로그램의 목표를 향하여
3.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 대학 프로그램
4. NERI R&D의 성과
5. 프로젝트의 요약 및 적요
NERI 프로젝트의 색인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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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지난 3월 18일 대전 베스트웨스턴 레전드 호텔에서 개최된 ‘제6회 원자력대학생 연구논문 발표대회(NtUss Forum 2008)'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이유호 학생의 논문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대학생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원자력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ㆍ방사선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분야 심화학습과 기초 연구개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2007년도에 지원한 67명의 원자력 전공 대학생들이 1년간 창의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로 포스터 47편, 구두 20편으로 총 6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회는 구두발표 부문과 포스터 발표 부문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 결과 우수성, 연구수행 성실성,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회 주요 연구 활동 참여도 등을 대학별 사전평가, 논문연구회 평가 및 최종발표평가 등의 3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 평가하였으며, 총 7개 우수 논문이 선정되었다.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의 주제는 ｢수소생산용 원자로의 직·간접 열 교환기의 열 유체 분석 및 최적화 설계 변수 개발｣로, 수소 생산 원자로의 핵심 이라 할 수 있는 열교환기, 그 중 최근에 고안된 직접 열 교환기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열 교환기가 가지는 문제점 중 하나를 보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인 Valve control을 제시하였다는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동 연구회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원자력과 방사선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다수의 우수 논문이 발표되어, 친환경적 에너지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사선기술의 발전에 대한 미래를 밝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원자력대학생 논문연구회(NtUss*)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전문 인력이 고령화되고  대규모 인력수요가 요구되어 국내적으로 이공계 기피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으로 기술인력 유출에 대비하고 원자력분야의 축적된 기술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 NtUss : Nuclear Technology Undergraduate Student Society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2002년 6월부터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전공대학생의 연구개발능력의 조기함양, 연대강화 및 자긍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의 전공대학생들에게 연간 7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원자력대학생 논문연구회를 구성･운영하여 연구현장방문, 원자력발전소 견학, 연구결과발표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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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의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새로운 국가 예산안에 따라, 호주의 두 과학기관이 현재 일자리를 줄이고 연구 프로그램을 재조정하고 있다.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지난 5월 중순 노동당 정부가 그 결과를 발표한 예산안의 골자는 고등 교육 기반구조 부문에 105억 달러 규모의 신탁 자금을 제공하는 등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호주의 핵심 과학기관인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이하 CSIRO)와 호주핵과학기술기구(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이하 ANSTO)의 예산은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감축은 놀라운데, 호주 정부는 오는 7월 1일에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연도 동안 약 207억 달러 가량의 초과 세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CSIRO의 예산 축소는 '실망'이라고 이 기구의 집행위원장 Geoff Garrett는 말했다. 이번 예산안 이전에도 이미 한 차례 예산 축소 발표가 있었으므로, 이를 합하면 2008~09 회계연도 동안 CSIRO의 예산은 대략 1,500만 달러, 총 예산인 6억 6천만 달러의 2.2% 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핵심 역량을 보존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다 ... 그러나 예산이 이리 된 이상 ... 몇 명의 직원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CSIRO는 에너지 기술, 수자원 관리, 기후 변화 대응 등의 분야를 위한 연구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6350명 인력 중 100명 가량을 감원해야 할 전망이다. 한편 ANSTO는 1009명의 직원 중 80명 가량을 줄일 예정이다. 운영비는 상승하고 있으나 예산은 전년의 1억 4,400만 달러에 비해 2.6% 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편 호주 과학한림원의 원장 Kurt Kambeck은 이번의 결정으로 '호주 교육은 세계 수준의 고등교육 및 연구 분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교육 투자의 증가에 대해서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장학제도 및 중견 연구자를 위한 1000 펠로우십 제도의 신설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 남아있을 것이며, 가장 생산성이 높은 단계에 도달한 해외 연구자들 또한 호주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기후 연구 부문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향후 5년 간 청정 석탄 및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지구온난화 연구개발에 2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 '전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그는 말했다. 한림원장 Lambeck은 또한 국가혁신체제 및 대학에 대한 검토작업의 연속이 '복지부동에 대한 양해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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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연구진은 강한 자기장 하에서 작은 변화들을 검출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의학 등에 널리 사용될 수 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ETH Zurich)과 취리히 대학(University of Zurich)의 연구진은 강한 자기장 하에서 매우 작은 변화들을 측정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진은 자기 공진 이미징(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스캐너 속에서 물방울을 자화시켰고, 물방울 속의 매우 작은 자기장 강도 변화를 검출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약한 자기장 하의 작은 변화들만 측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약한 자기장이란 지구의 자기장인 몇 십 마이크로테슬라(microtesla)의 강도를 의미한다. 고감도 측정 방법으로 이런 자기장 강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진은 의료용 이미징에 사용되는 1 테슬라 이상의 강한 자기장에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진은 새로운 고정밀 센서를 만들었다. 이것은 측정 동안에 배경 잡음을 매우 낮은 수준까지 감소시켰다. 핵자기 공진의 경우에, 전파는 자기장 속의 원자핵을 여기시키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핵이 약한 전파를 방출하게 한다.

이번 연구진은 특별하게 준비된 폴리머 속에 물방울과 안테나를 주입했다. 자화율은 구리 안테나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연구진은 물방울 위에 존재하는 안테나의 해로운 영향을 제거할 수 있었다. 자기장 속의 매우 작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원인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이 기술은 의학 분야 등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MRI 스캐너의 경우에, 체내 조직 속의 분자들은 최소한의 자화를 받는다. 이 새로운 센서는 너무나 민감해서 체내의 기계적 프로세스(예를 들어, 심장 수축)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이 새로운 측정 기술은 MRI를 위한 새로운 조영제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MRI의 경우에, 조영제는 자화된 핵 스핀이 평형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자화되는지를 결정한다. 조영제는 낮은 농도에서도 핵 스핀의 완화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내의 특정 구조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세 개의 핵 스핀 구성요소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은 생물학적 및 화학적 연구에 핵 자기 공진 분광기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열어준다. 이런 분야의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인데, 이 연구로 인해서 이 분야의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이고, 향후에 생체 속의 다양한 프로세스를 측정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저널 Nature Communications에 “Dynamic nuclear magnetic resonance field sensing with part-per-trillion resolution” 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DOI: 10.1038/NCOMMS13702).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자기장; 감지; 고정밀; 센서 2. magnetic field; sensiong; high precision; sensor

인도 Gujarat 지역에 있는 Kakrapar 원전 2기에서 내방사선 배관에 발생한 부식에 대해 조사한 BARC(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과학자들은 부식 원인이 오염된 이산화탄소라고 결론지었다.

2016년 3월 220MWe 용량의 Kakrapar 1호기 원자로냉각재 채널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 부지 내 비상사태가 발령되었다. 인도 고유기술로 건설된 해당 원전은 정지되었고 방사선에 피폭된 작업자나 방사선 누출은 없다고 인도 원자력부가 밝힌 바 있다. 해당 원전운영사인 NPCIL(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 Limited)은 원자로는 안전하게 정지되었으며 안전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AERB, 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는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해당 원전을 폐쇄했다.

원자력전문가들은 수두 모양의 부식이 2기의 인도 기술로 건설한 가압중수형원자로(PHWR, Pressurised Heavy Water Reactor)의 모든 냉각재 튜브에 나타났었다고 밝혔다. 조사는 1년간 시행되었다. 전문가들은 조사 첫 단계로 누설탐지계통이 왜 누설을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AERB는 균열이 아주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어 누설탐지계통의 반응속도를 초과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후속조사를 통해 누설탐지계통은 제대로 작동했으나 운영사가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전을 정지하지 않았던 것임을 알아냈다.

조사를 통해 한 냉각재 튜브에서 생긴 4개의 큰 균열이 누설로 이어졌음도 알아냈다. 또한 고온의 중수와 닿지 않는 해당 튜브의 표면이 부식되어 있는 것도 발견했다. 이 표면은 고온의 이산화탄소만 접촉할 뿐이며 다른 튜브에서 유사한 부식현상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현상을 규명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AERB는 zirconium-niobium 특수합금으로 제작된 모든 튜브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원자로 내 306개의 튜브에서 같은 형상의 부식이 발생해 있음을 알게되었다. 또한 유사한 누설이 Kakrapar 2호기에서 2015년 7월 발생했던 것도 밝혀졌다.

이에 AERB는 손상된 튜브만이 아닌 전체 튜브집합체를 BARC로 옮겨서 상세손상분석을 수행하도록 했다. 유사한 설계의 16개 원전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Kakrapar 원전 2기에서만 해당 부식이 발생했고 부식원인은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충진된 이산화탄소가 오염되었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유독 Kakrapar 원전만 나프타 생산공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며 나프타 생산공정에서 이산화탄소에 탄소수소에 혼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가압중수형원자로, 누설탐지계통, 탄화수소 2. PHWR, leak detection system, hydrocarbon

고도 경제성장을 구가하면서 에너지 수급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30기 이상의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사용후 연료 재처리 공장의 건설을 포함하는 우라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핵연료 사이클 달성을 위한 정책 작업을 벌이는 한편 고속증식 실험로를 건설 중에 있다.

중국의 원자력 개발은 구소련과 원자력에너지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구소련과의 협정 체결 이후 중국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부문에서는 거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2년 중국 정부는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CNNC(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를 출범시키면서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적극 착수했다. 그후 중국은 1980년대 중반에 원전 건설에 착수했으며, 다야 베이 1호기와 진산 1호기가 1994년에 가동을 시작했다.

현재 중국에는 실험로를 제외한 발전로로서의 원자로 9기가 가동 중에 있다. 지앙수성(省)의 티안완에 건설 중인 티안완 원전은 올해 후반에 운전개시를 목표로 현재 건설중이며, 중국 정부는 추가로 8기의 원자로 건설을 이미 승인했다.

그와 같은 적극적 원자력 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0년 현재 중국의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이는 78%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과 16%를 차지한 수력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지난 3월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 11차 5개년 전력개발 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원자력 설비용량을 4천만 KW까지 증강시킬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적어도 100만 KW급 원자로 40기를 가동해야 한다. 동 계획이 완료되면 중국은 미국(103기), 프랑스(59기), 일본(54기)에 이은 세계 네 번째의 원자력 설비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중국은 야심적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의 구축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15년 이내에 30기 이상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20MW급 고속증식 실험로인 CEFR(The China Experimental Fast Reactor)을 베이징 외곽에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 실험로는 2010년에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핵연료 사이클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50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핵연료재처리 공장을 간수성에 건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techtrend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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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세계 에너지 전망에 관한 보고서, 'World Energy Outlook 2006'를 통해서 바이오 연료(biofuel)와 원자력 에너지(nuclear energy)가 미래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확인하고 있다.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에너지 정책에서 보수적인 접근이 채택된다면 세계 에너지 수요가 얼마나 요동치며 증가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그렇지만 만약 당국이 현재 고려되고 있는 정책을 실행시킨다면 에너지 수요는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World Energy Outlook 2006' 보고서는,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의 미래가 얼마나 오염되고, 불안정하며 비싼 비용을 치루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국제에너지기구의 Claude Mandil 사무총장은 확인한다. '보고서는 다른 한편, 새로운 공공 정책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깨끗하고 지능적이며 경쟁력있는 새로운 에너지 미래를 탄생시킬 수 있는지를 입증해보이고 있다. 바로 이것이, 국제에너지기구에서 G8지도자들과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장관들에 의해서 던져진 도전인 것이다'

보고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가스의 수입으로의 의존도를 약화시키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그렇지만,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더욱 부추길 때만이 원자력 에너지가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자력 에너지는 에너지 수급의 안전성을 더 높이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잠재적 이점을 가지는 선택이다. 그러나 선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장애가 될 수 있다'고 Mandil 사무총장은 선언한다.

바이오연료는 수송분야 에너지 수요에 부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완수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바이오연료는 아마도 2030년까지 도로 교통 연료 소비의 4%를 차지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연구된 정책들이 적용될 경우, 현재의 1% 수준에 불과한 바이오 연료의 비중을 7%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술은 그러나 한계성을 갖기는 한다. 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작지와 목초지를 위한 경쟁이 생겨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바이오 연료 - 특별히 목질계(lignocellulosic) 에탄올(ethanol) – 기술은, 바이오 연료에게 부과된 중요도를 괄목하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기술적 상업적 어려움들이 극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고 국제에너지기구의 한 보도자료는 기술하고 있다.

관련 보고서는 다음을 참조: the World Energy Outlook 2006
http://www.iea.org/textbase/weo/index.htm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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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폐기물 지층처분 사업과 지역진흥 계획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진흥의 필요성

(1)    처분사업의 중요성

원자력의 추진은 에너지 안전보장의 확립과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일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일이다. 따라서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은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처분사업의 기반이 되는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처분사업이 미치는 직접적 이점을 넘어 지역과의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역진흥의 필요성

처분사업의 추진과 지역진흥은 상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표리일체의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2.      처분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 이점

(1)    처분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처분시설의 건설, 조업에 따른 고정자산세가 약 1,600억엔(100엔=1079.54원 2008년 9월 25일 현재)에 이르는 등 지역 발주나 고용증가 등의 여러 경제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전원삼법 교부금에 따른 지원조치

문헌조사단계의 교부금(10억엔/년)을 포함하여, 교부금의 의의를 정리하고, 사업 전체의 교부금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중, 저레벨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사업이 특별법에 의해 처분장을 받아들인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의 교부금 및 사업자가 징수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일부 배분, 원자력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본사의 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NUMO(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에 의한 지역공생 방책

①     사업활동 본거지의 지역 이전

②     지역 고용의 촉진 및 지역기업 활용

③     사업기회 창출 및 기업 육성

④     사업 노하우 이전 추진

 

3.      지역진흥 계획 실례의 제시

(1)    지역의 미래의 모습은 지역이 주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발전 모습을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이 주체적으로 지역진흥계획을 세울 때의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가 풍부한 단품 메뉴적인 지역진흥 실례를 많이 수록했다. 프랑스나 한국 등의 해외 처분사업에 관한 지역진흥 실례도 수록했다. 실현을 위해서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2)    지역진흥계획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역이 요구하는 고도의 의료 및 복지, 지역 산업의 기반인 농림수산업, 에너지 관련산업, 처분사업의 특징인 지하를 활용한 사업 등 16가지 테마를 기본으로 약 160개의 실례를 제시한다.

(3)    처분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 전국을 시야에 넣고 상호 관련된 테마를 연계하여 광역적인 전개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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