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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6

    프랑스 Areva 원자력사업부문이 프랑스 EDF, 일본 MHI(Mitsubishi Heavy Industries) 및 Assystem에 매각됨에 따라 Areva와 MHI가 설립한 Atmea 조인트벤쳐가 재편될 예정이다. Atmea사는 2007년 Areva와 MHI가 보유한 기술을 결합하여 1,100 MWe급 Atmea-1 신형 가압경수로(PWR, pressurised water reactor)을 개발하고 승인받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Areva사 원자력사업부문을 'New NP'라고 명명된 자회사인 Areva NP로 이전하는 작업은 2017년 12월 31일 완료되었다. 이 결과, New NP는 EDF가 75. 5%, MHI가 19.5%, Assystem이 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2018년 1월 4일 New NP의 이름을 Framatome으로 변경하다고 발표되었다.

    MHI 측은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Atmea사의 재편이 필요하게 되었다면서 새로운 지배구조 하에서 Framatome이 특별지분을 갖게되므로 MHI와 EDF가 50 대 50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조직구조 하에서 MHI, EDF 및 Framatome사가 Atmea-1 원자로의 전세계적인 판매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고 밝혔다. Atmea-1 원자로 판매 전망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새롭게 원전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신흥국가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1년 MHI와 Areva는 핵연료주기사업을 위해 조인트벤쳐를 설립했으며 2006년에는 원자력 분야의 폭넓은 협력을 위해 협정을 맺기도 했다. 이 협정에 따라 2007년 Atmea라는 50 대 50 조인트벤쳐가 설립된 것이다. 터키가 추진하고 있는 북해 연안 Sinop 부지의 2번째 원자력발전소로 4기의 Atmea 1 원자로를 제안한 상태다. 또한 2009년, Areva와 Mitsubishi는 핵연료제작분야의 조인트벤쳐 설립에 합의했고 기존 MNF(Mitsubishi Nuclear Fuel)를 재편하여 신생회사를 설립하면서 Areva NP가 30%의 지분을 확보한 바 있다.

    2005년 이래로 MHI는 EDF가 운영중인 프랑스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갈 교체용 증기발생기 15대의 주문을 받기도 했다. 2016년 6월 MHI와 EDF는 원자력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양해각서에서 Atmea 사업지원을 위해 EDF사 가진 마케팅 및 기술능력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MHI는 기존에 'NewCo'로 불린 신 Areva 지주회사의 지분 5%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핵연료주기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달말 투자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MHI 측은 EDF, Framatome 및 Areva 그룹과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통해 원자럭 발전관련 기술 수출을 위한 세계시장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 없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세계적인 공급구조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조인트벤쳐,Atmea-1 가압경수로,핵연료주기 2. joint venture,Atmea-1 PWR(pressurised water reactor),nuclear fuel cycle
  • 617

    2008.07.08

    유럽에서 지식(knowledge)과 기술(technology)의 확산을 위한 연구인프라(RIs, Research Infrastructures)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유럽의 연구인프라의 전망을 강화시킨다는 비전에서 연구 인프라들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포탈이 구축되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연구 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유럽이 갖추고 있는 연구 인프라들에 대한 총체적인 목록과 접근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새로운 포탈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과학자들뿐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책 결정자, 연구원, 과학자들은 이제 학문별, 국가별, 그리고/혹은 인프라 타입별로 분류된 유럽의 연구 시설에 대한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 인프라라 함은 과학자 사회가 각자의 분야에서 고급 연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시설, 자원 및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는 사회과학부터 유전학, 나노테크놀로지를 거쳐 천문학에 이르는 방대한 과학 분야를 포괄한다.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연구 인프라로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Centre europeen de recherche nucleaire), 유럽분자생물학연구소(EMBL,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유럽남방천문대(ESO, European Southern Observatory)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조금 덜 알려져 있는 대규모 연구시설,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생물학 자료, 소규모 연구인프라 집적센터, 조사선박(research vessels), 항공기 관측(aircraft observation) 등을 들 수 있다. 연구 인프라들은 단일 장소에서 단일한 자원을 구성하면서 한 곳에 있을 수도 있고(single-sited), 산재한 자원 네트워크로서 분산될 수도 있으며(distributed), 혹은 전자 환경에서 가상적일 수도(virtual) 있다.

    온라인 포탈은 또한 특수 분야별로 분류된 연구인프라 네트워크 리스트를 포함한다: 핵/입자 물리, 천문학, 천체물리(NPPAA, Nuclear and particle physics, astronomy, astrophysics); 환경, 해양, 지구과학(EMES, Environment, marine and earth sciences); 인문과학; 엔지니어링; 사회과학; 정보과학과 데이터처리; 재료과학; 생체의학과 생명과학(BMLS, Biomedical and life sciences); e-인프라 프로젝트 등이 이들 네트워크 속에 포함된다.

    RIs 이니셔티브는 국가별 이니셔티브나 혹은 다국적 과학이니셔티브를 위해 작업하는 모든 연구원들에게 유럽 내의 단일 혹은 분산된 과학인프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유럽에서의 새로운 연구환경의 구축을 시도한다.

    어떤 연구 인프라들은 세계적인 과학 발견과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한 연구 인프라의 명성이 세계적인 역량을 인정 받는 연구원들을 유럽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국가적 차원의 연구 사회들 간은 물론 서로 다른 과학 분야들 간의 연결과 협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Keyword :
  • 616

    2017.01.22

    2017년 1월 4일 CNNC(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는 Sanmen 부지에 짓고 있는 AP1000 원자로 2호기의 4번째이자 마지막 원자로냉각재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Westinghouse사는 중국에 4기의 AP1000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Zhejiang성 Sanmen부지에 2기, Shandong성 Haiyang부지에 2기를 건설하고 있다. 미국의 Curtiss-Wright사가 이들 원전에 들어갈 16대의 RCP를 제작, 공급한다.

    2009년 4월 건설이 시작된 Sanmen 1호기는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운전이 시작되는 AP1000형 원자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Sanmen 2호기 최초 콘크리트 타설은 2009년 9월 시작되었다. 중국에 건설중인 4기의 AP1000 원자로는 원래 모두 올해 말까지는 상업운전에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모두 3년 이상 계획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CNNC측은 첫번째 원자로가 2013년 12월에 준공될 계획이었으나 핵심기기 설치지연으로 미뤄진 바 있다고 밝혔다. 설계결함과 핵심기기 공급상 문제로 AP1000 건설은 지연이 반복되었으며 Sanmen 1,2호기에 설치될 새 RCP는 현장에 2015년 말에야 도착한 바 있다.

    한편, Fujian성 Fuqing 원전 5호기의 원자로 격납건물 돔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CNNC측이 2017년 1월 3일 발표했다. 이 원전은 중국이 설계한  Hualong One 원자로 시범호기(Fuqing 5,6호기) 2기 중 선행호기로 2019년 시운전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6호기에는 최근 비상사고시 원자로 내에 붕산을 주입해서 핵분열 연쇄반응을 중지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붕산주입탱크(BIT, boron injection tank)가 설치되었다. Fuqing 5,6호기 원자로 기초에 대한 최초 콘크리트 타설은 각각 2015년 5월 및 12월에 있었으며 2019년 및 2020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Fuqing 1~4호기는 모두 중국의 CPR-1000형 가압경수로(PWR)이다. 4호기 저온수압시험(CHT,  Cold hydrostatic testing)이 2016년 12월 25일 완료되었다. 1,087MWe 용량의 CPR-1000형 원전인 4호기는 올해 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Shandong성 Shidaowan에 건설 중인 HTR-PM 고온가스냉각로 시범호기도 2016년 12월 31일 주제어실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자로는 2대의 HTR-PM 원자로 모듈이 공동으로  210MWe 용량의 증기터빈 1대를 구동하게 된다. 2012년 말에 건설이 착공되었으며 2017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원자로냉각재펌프, AP1000, Hualong One 2. RCP(Reactor Coolant Pump), AP1000, Hualong One
  • 615

    2009.07.02

    호주 원자력과학기술원 (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ANSTO) 에 대한 칙령은 호주 원자력과학기술원법에서 마련되고, 전략적 방안을 통해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비전은 호주의 이익을 위해 원자력 과학 및 기술 우수성이 국제적 중심으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아래의 임무에 기초하여 이러한 비전을 실행할 것이다.
    • 원자력 및 관련 분야에서 정부 정책과 이니셔티브의 개발 및 실행을 국내적, 국제적으로 지원한다.
    • 산업, 호주 및 국제 연구계의 이익을 위해 원자력 과학 및 기술 기반 설비를 운영한다.
    • 원자력 과학 및 기술의 응용을 개발할 연구에 착수한다.
    • 호주의 환경적 과제를 다루고 호주의 경제력을 제고하기 위해 원자력 과학, 기술, 전문성을 적용한다.
    • 호주의 국민 보건을 향상시킬 방사성 의약품의 용도를 제조하고 개발한다.
     
    임무를 지원할 2009-10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개방수조 호주형경수로(Open Pool Australian Light-Water reactor; OPAL reactor)와 기타 설비의 효과적이고 신 뢰할수 있는 운영. 예산에서 발표된 원자로 연료 비용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3년에 걸쳐 6백4십만 달러의 추가 재정은 ANSTO 지원하여 원자로를 최대화 할 것이다.
    • 중성자 빔 장치에 대한 유저 베이스의 증가, 상세 디자인 시작 및 10호 장치 조달
    • 몰리브덴-99 (Molybdenum-99 , Mo-99) 생산 공장의 정기적인 운영, 신뢰할 수 있는 국내 공급 담보
    • PETNET 설비의 운영 시작 국가 중요성 분야의 연구 영향 시범: 기후, 물, 공학 및 방사성 의약품 연구
    • 중성자 빔 및 가속기 과학 분야에서의 원자력 과학 설비 자본 확장 시작

    2009-10년 기관 지출 예산안
    지출 예산안  2008-09 $’000   2009-10 $’000   2020-11 $’000   2011-12 $’000   2012-13 $’000 
    호주 원자력 과학 기술원          
    -운영 활동 추가 경비         -      2,100      2,100      2,100          -
    지역의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선학적, 원자력 안보         -          -          -          -          -


    결과1: 원자력 기반 시설, 연구, 훈력, 제품, 서비스, 정부, 산업, 교육 부문, 호주 인구에 대한 조언을 통한 지식, 혁신 역량 및 보건 향상

    2009-10년도 결과1을 위한 지출 예산안
    프로그램  2008-09 $'000   2009-10 $'000 
    프로그램 1.1.1 핵심 원자력 시설 관리    113,487    111,274
    프로그램 1.1.2 정부를 위한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     22,252     21,338
    프로그램 1.1.3 원자력 과학, 기술 연구 및 응용     47,727     45,860
    프로그램 1.1.4 교육 및 훈련 제공      4,554      4,358
    프로그램 1.1.5 방사성 의약품 판매     29,210     29,921
    프로그램 1.1.6 자산 개발     13,954     14,256
    총계    231,184    227,007


    [목차]
    호주 원자력 과학 기술원
      1장. 기관 개요 및 재원
      1.1 전략적 방향
      1.2 기관 재원 보고서
      1.3 예산 비율
      1.4 결과와 산출에서 결과와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2장. 결과 및 계획된 성과
    3장. 도표 및 예산 재정 보고서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Keyword :
  • 614

    2017.01.28

    집땃쥐(house shrews, 학명: Suncus murinus)는 아시아 남부 지역, 인도양 서부 지역의 섬들, 아라비아 반도, 동부 아프리카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쥐와 비슷한 포유동물이다. 이 동물은 과거 중세시대 무역선을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서식지를 확장해나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동물 생태학자 Satoshi Ohdachi 박사가 이끄는 8개국의 국제 연구팀은 여러 지역의 집땃쥐 DNA를 분석하여 동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계통발생 정보(Phylogenetic information)를 확인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은 DNA 다형성(Polymorphism)에 기초하여 아시아 남부 지역에 있는 종의 계통발생만을 연구하였으나 다른 지역의 종에 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여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였다. 이에 국제 연구팀은 44곳의 Suncus murinus와 S.montanus 종에 속하는 169마리의 집땃쥐 미토콘드리아 사이토크롬 b(mitochondrial cytochrome b) 유전자 염기서열을 관찰하여 더욱 정확한 유전적 정보를 얻고 이 동물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보기로 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집땃쥐 종이 같은 조상 그룹에서 유래한 것을 알아냈다. 또한, 스리랑카, 미얀마, 파키스탄의 종들은 여러 유전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자들은 스리랑카와 미얀마에 있는 일부 유전 그룹은 다른 지역의 것으로 보이며 파키스탄 종의 기원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인상적인 것은 동아프리카에 있는 잔지바르(Zanzibar)와 이란의 땃쥐들이다. 이 두 나라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특성이 매우 유사한 땃쥐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연구원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같은 종의 집땃쥐가 옮겨 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에 마다가스카르와 마다카스카르 북서쪽에 위치한 그랑드코모르(Grand Comore) 섬의 땃쥐들은 마다가스카르 동쪽에 위치한 프랑스 섬 레위니옹(Réunion)의 땃쥐들과는 유전적으로 달랐다. 레위니옹에 있는 종들은 오히려 스리랑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종들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보고 레위니옹의 종들은 아시아에서 옮겨졌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17세기경 중세의 무역 경로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은 규모로 이루어져 왔음을 나타내준다. 전 세계 집땃쥐의 유전적 기원을 밝히는 것은 국제 해상 무역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자들은 종의 분포와 교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의 집땃쥐 표본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핵 유전자(nuclear genes) 및 형태론적 관계(morphological relationships)와 같은 유전 정보는 앞으로 유전적 유사성과 교잡 과정을 밝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생물학 저널 Mammal Study에 발표되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집땃쥐, 유전자, 계통발생론 2. House shrews, gene, phylogeny
  • 613

    2008.07.25

    공장 및 사업장외에서의 핵연료 물질 등의 운반에 관한 INES의 정식운영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2008년7월10일부터, 공장 및 사업장외에서의 핵연료 물질 등의 운반에 관한 국제원전사고•고장분류지침(INES)의 정식운영을 개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E/NEA)에서 수립된 원자력시설 등의 사고고장 등의 관련 지침(INES: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사용자 매뉴얼에 관해, 2004년 방사선원 및 수송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관한 INES평가 추가적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2006년에 추가 지도지침 개정판이 합의되었다. 문부과학성은 이를 시범 운영한 결과, 다음과 같이 INES를 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 운영 방법

     

    (1) 적용범위

    INES의 운영은 ‘공장 및 사업장 외에서의 핵연료 물질 등의 운반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입각하여 문부과학성에 보고된 사고· 고장(이하’법령보고 사고·고장’)에 적용.

     

    (2) INES 평가 WG

    연구로 등 안전규제 검토회 산하의 INES 워킹 그룹(이하 ‘INES 평가 WG’)에서 원자력 규제실이 법령보고 사고·고장에 대해 잠정 평가한 INES 레벨(이하’INES잠정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

    원자력 규제실은 INES 평가 WG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INES 레벨의 정식 수치(이하’INES 정식치’)를 확정.

    또한 INES 평가 WG는 원칙적으로 6개월에 1회 개최하나, 필요한 경우 임시개최가 가능.

     

    (3) 사고•고장에 관한 보도 발표 등

    ① 사업자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원자력 규제실은, 신속히 INES 잠정치를 검토해 그 결과를 보도발표문에 포함시켜 공표.

     INES 정식치를 확정했을 때에는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공표.

     

    (4) INEA에 연락 (레벨 2 이상의 경우)

    ① INES 잠정치가 레벨 2 이상으로 분류되거나 국제적으로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고장에 대해서는 해당INES잠정치를 IAEA에 보고.

    ② INEA 정식치를 확정한 후, 해당 INES 정식치를 IAEA에 보고.

     

    참조 : 국제원전사고·고장분류지침(INES)

     

     *참고사례는 INES의 정식평가를 받지 않은 사례도 포함

     

    레벨

    참고사례

    사고

    레벨 7

    (심각한 사고)

    체르노빌 사고(1986)

    레벨 6

    (대사고)

     

    레벨 5

    (시설외에 리스크를 동반하는 사고)

    스리마일섬 원자력발전소사고(1979)

    레벨 4

    (시설외에 큰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는 사고)

    JCO임계사고(1999)

    이상 사태

    레벨 3

    (중대한 이상 사건 고장)

    구동연(動燃)도카이 사업소 아스팔트 고체화 처리장 화재폭발 사건(1997)

    레벨 2

    (이상 사건 고장)

    미하마 발전소2호기 증기 발생기

    전열관 선상(1991)

    레벨 1

    (일탈)

    A형 수송 용기 분실(2004)

    척도

    이하

    레벨 0

    (안전상 중요하지 않은 사고•고장)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Keyword :
  • 612

    2008.07.04

    200873일, 영국의 과학기술기금위원회(STFC: Science & Technology Facilities Council)는 세계 과학계에서 영국의 리더십을 유지시키고, 영국 과학자들이 세계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9600만 파운드(, 1=2081.37)3개년 기금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기금투자 프로그램 검토는 2년마다 열리는 행사로 이를 통해 STFC는 그 과학적 전략을 새롭게 하고 신 연구 우선순위와 전략적 투자를 설정한다. STFC의 과학자문단과 패널지난 3개월 동안 영국과 국제적 전문가로부터 접수된 1,400건 이상의 투자 의뢰검토한 끝에 이번 기금 투자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프로그램 검토는 기존 시설과 새로운 이니셔티브 모두를 포함했으며 향후 2년 내 실시될 예정인 프로젝트 역시 제외하지 않았다. 이들 중 현격한 과학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영국이 장기적 과학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활동을 위해 일부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게 철회되었다.

     

    핵물리학, 미립자 물리학, 중성미자학, 중성자 확산, 레이저와 광소스, 우주 탐사와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금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는 것은 SKA(Square Kilometre Array) 전파망원경과 유럽초대형망원경(E-ELT: European Extremely Large Telescope) 등과 같은 주요한 신 우주 프로젝트와, 하와이의 제임스 클럭 맥스웰 망원경(James Clerk Maxwell Telescope) 위한 SCUBA2 카메라와 같은 최첨단 계측 설비 연구 등에의 지원이다

     

    STFC는 또한 곧 시행될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CERN: Conseil Européen pour la Recherche Nucléaire 혹은 European Council for Nuclear Research)의 대형강입자가속기(LSC: Large Hadron Collider) 실험을 지원하고, 일본의 T2K 중성미자 물리학 프로젝트에서 선도 역할을 담당하며, 독일의 AGATA 핵물리학 프로젝트와 FAIR 핵물리학 시설에 참가할 예정이다.

     

    STFC의 대표인 키이스 메이슨 교수(Prof Keith Mason)는 이번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향후 3년간 영국 연구가들의 역량이 극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의학 연구가 Diamond Light Source의 새로운 방사광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미립자 물리학자 빅뱅 이후 이벤트에 대해 CERN통해 지식을 얻고, 천문학자 새로운 VISTA 망원경으로 하늘을 탐사하고, 생물학자 새로운 ISIS 방사광관이나 ULTRA 레이저를 이용해 샘플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 과학자들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는 세계적 과학 연구에 있어 영국이 선두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어렵지만 꼭 필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과학을 위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에 우리의 기금을 매우 조심스럽게 배분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Keyword :
  • 611

    2007.02.14


    1. 핵관련 화물 ・기술 수출관리제도와 그 운용

    - NSG(Nuclear Suppliers Group) 등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레짐합의하에 적절히 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외국환율시장 및 외국무역법에 수출허가제도ㆍ기술제공에 관한 허가제도가 있다.

    (1) 리스트규제(국제레짐에서 합의한 품목에 관한 수출규제)
    - 핵병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병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화물ㆍ기술로서 수출관리대상으로 합의 된 품목은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우회수출ㆍ제공가능성도 고려하여 전 지역에 대한 수출ㆍ기술제공을 규제하고 있다.

    (2) 캐치 올(Catch-all)규제
    - 리스트규제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핵병기를 비롯한 대형파괴병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2년 4월부터 각종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레짐을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국가(26개국)를 제외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ㆍ시행하고 있다.

    (3) 수출관리제도 운용
    - 원칙적으로 개개 수출마다 개별수출허가가 필요시되는데 수출되는 화물의 성질이나 발송지에 따라 비교적 기밀도가 낮은 것은 포괄수출허가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개별허가신청은 연간 10,000건 정도로, 신청에 대해서는 수출 화물이나 용도, 수요자를 확인하여 핵병기개발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심사하고 있다.

    (4) 수출자에 대한 자율적인 내부관리 요청ㆍ지도
    - 수출자가 정확하게 수출관리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정비ㆍ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005년 6월부터는 포괄수출허가를 얻기 위한 전제로서 내부관리규정정비ㆍ이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 준수상황에 대해서 외환법에 기초하여 수시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2. 기타

    (1) 북한을 둘러싼 대응
    - 2006년 7월 북한에서의 미사일발사사안을 수용, 미사일 및 핵병기 등 불확산을 위한 수출관리에 관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6년 10월 북한에서의 핵실험실시에 대한 국가연합안보리결의 1718호의 정확한 이행을 위해 대량파괴병기개발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을 북한에 수출할 때는 허가의무를 부과한 후에 운용에 따라 불허함으로써 이들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고 있다.

    (2) 국제적인 협력ㆍ연계
    -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레짐관계에 있는 각국과 수시정보교환을 비롯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회수출방지와 아시아국가에서의 효과적인 수출관리실시를 목적으로 각국 정부ㆍ기업간 세미나개최 등 수출관리보급과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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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6

    I-NERI(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국제 원자력 에너지 연구 구상)은 국제적인 연구 중심 구상으로, 미국 및 전 세계의 원자력 S&T의 발달을 돕고 있다. I-NERI는 다른 국가들과의 쌍무 과학 공학 연구를 추진한다. I-NERI의 휘하에서 진행된 혁신 연구에서 다룬 주요 사안은 미래의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미래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의 비용 성과의 향상, 안전성 강화, 핵확산 저항성 증대 등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의 전 세계적 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I-NERI 2008 연차 보고서는 이해당사자들에게 프로그램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현황에 대해 알려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각 장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 장은 I-NERI 프로그램의 수립에 영향을 미친 여러 사건들의 배경 지식을 전달한다.
    • 제 2 장은 현행 I-NERI 공동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과 국제 기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3개 프로그램 구성 영역을 중심으로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며,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래 지원된 자금 공급 내역도 간략히 소개한다.
    • 제 3 장은 최근의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참여 기관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 제 4 장은 I-NERI가 현재,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등과 각각 진행하고 있는 공동 프로젝트의 R&D 업무 범위를 상세히 소개한다. 또 각 참여국과 관련하여 FY2008에 이룩한 기술적 성과의 요약서와 프로젝트 색인 등도 소개한다. 현재, OECD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없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의 말미에는 I-NERI에서 수주한 프로젝트를 회계연도(FY) 별로 정리한 색인이 첨부돼 있다.

    지금까지 I-NERI 참여자들이 약속한 총 R&D 투자액은 2억1천7백4십만 달러로, 이 중 1억1천6백8십만 달러는 미국이 투자했고, 1억6십만 달러는 국제 협력처들이 투자했다. 국제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캐나다가 1천9백2십만 달러
    • 프랑스가 3천2십만 달러
    • 대한민국이 3천3백9십만 달러
    • 일본이 2백7십만 달러
    • 유럽연합(EU)이 1천2백3십만 달러
    • 브라질이 2백3십만 달러 등

    I-NERI 프로젝트는 통상 3년 간 진행되고, Generation IV, AFCI, NHI 프로그램 등에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다. 미국이 지원한 금액은 오로지 미국 참여자만이 쓸 수 있게 돼 있다.

    목차
    1. 개요/프로그램 이력
    2. I-NERI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
    3. I-NERI 프로그램의 성과
    4. 프로젝트 요약서/축약서
    I-NERI 프로젝트 색인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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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4

    Terrestrial Energy USA사 측은 2017년 1월 24일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소형모듈형원자로(SMR)에 대한 인허가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Terrestrial측은 올해 NRC와 인허가신청 협의를 시작하고 2019년 말에 인허가 신청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NRC는 2016년 6월 7일에 발표한 NRC의 향후 원자로 인허가신청에 관한 규제기관 입장인 규제현안정리(RIS, Regulatory Issue Summary)에 대해 Terrestrial측과 주고받은 서신을 공개했다. 2016년 11월 18일자 서한에서 Terrestrial측은 늦어도 2019년 10월까지 설계인증이나 건설허가를 신청할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Terrestrial 측은 해당 서한을 통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400MWt급 개량 원자로인 통합용융염원자로(IMSR, Integral Molten Salt Reactor)에 대한 설계, 분석, 시험, 인허가 취득 및 프로젝트 계획의 현황을 공개했다. NRC측은 IMSR 설계에 대한 안전성, 보안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량 원자로설계를 위한 인허가 부여체제를 개발 중이며 이를 적시에 개발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24일 Terrestrial 측은 2020년까지 IMSR을 출시하는데 필요한 설계 및 인허가 취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가지의 용량을 제공할 수 있고 청정하며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원자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Idaho National Laboratory) 및 미시시피 강 동쪽에 위치한 추가 부지를 포함한 상업용 원자로 부지 4곳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IMSR이 현재 전력망의 한계를 뛰어 넘어 원자력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융염 원자로는 용융불화물 또는 염화물염에 용해된 연료를 사용하며 이는 연료와 냉각재로써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냉각재 상실이 발생해도 원자로가 안전하다. Terrestrial 측은 IMSR이 원자로 부품을 교체할 수 있으며 밀봉된 중앙 냉각루프를 적용했으며 공장 제작이 가능하도록 모듈형 원자로로 설계되어 전기 생산 및 열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에 Terrestrial Energy사의 모회사인 캐나다 Terrestrial Energy Inc.는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NSC,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와 사전 인허가 설계검토에 참여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NuScale Power측도 2017년 1월 13일 NRC측에 SMR 상용 원전 설계 승인을 요청했다. 최초의 상용 NuScale 발전소는 12개의 SMR 모듈을 INL 부지에 건설할 예정이며 유타주 통합전력망(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이 소유하고 Energy Northwest가 운영할 계획이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규제, 신규원전, 통합용용염원자로 2. regulation, new build, IM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