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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5

    일본의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energy mix) 목표를 설정하고 2050년까지의 예상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에너지기본계획을 2018년 7월 3일 내각이 승인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원자력은 주요 에너지원의 위치를 유지하게 되며 2030년까지 일본 전력생산의 20~22%를 점유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2002년 발효된 에너지기본정책법(Basic Energy Policy Law)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계획은 이전 계획과 마찬가지로 화석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개발을 강조하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계획은 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가 주관하는 소위원회에서 작년 8월부터 개정을 준비해 온 것이다. METI는 올 5월 16일 초안을 발표했고 초안에 대한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20~-22%, 신재생에너지  22~24%로 비중을 높이는 대신 석탄은 26%, LNG는 27%, 석유는 3%로 점유율을 낮추었다. 이 계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6% 감축하는 목표가 제시되었고 2050년까지는 80%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에너지 자급율을 2016년 8%에서 2030년 24%까지 높이는 목표도 제시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원자력을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저부하원으로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다. 2050년까지의 장기 평가에서는 원자력이 탈산화를 위한 실행가능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원자력 목표 점유율은 원전 재가동과 지속적인 안전성 향상을 통해 맞춰 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014년 4월에 나온 4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자력을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준국산에너지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비상사태 준비를 꾸준히 해야하는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을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저부하원으로 평가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전에 일본은 원자력발전에 약 30% 정도를 의존하고 있었다.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을 가동정지하고 2013년 7월 원전규제기관인 NRA(Nuclear Regulation Authority)가 새로운 안전요건을 개정하여 이에 맞춰가고 있다. 그 결과로 일본은 화석연료 수입과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한 바 있다. 현재까지 9기의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많은 원전이 재가동을 신청한 상태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 믹스,에너지 안보 2. basic energy plan,energy mix,energy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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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7

    미국 국가 경제 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는 선진화된 에너지 주도권을 갖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비전 소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6년 2월 20일). 보고서에는 크게 자동차 연료의 변화 가정과 사무실에서의 전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1. 자동차 연료의 변화 :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료 효율을 극대화, 대체 에너지 개발, 그리고 수소를 사용한 연료 전지 개발로 오일 사용을 줄이는 기술 제안. [목표] * 배터리 기술의 진보를 통해 한번 배터리 충전으로 40마일 안에서 이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 개발 * 2012년까지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에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 2020년까지 대통령의 비전을 좇아 많은 미국인들이 수소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행동 지침] * 현재 있는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 2008-2011년에 만들어질 자동차의 연비 개선 - 하이브리드, 청정 디젤 연료 사용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청정 디젤 엔진에 대한 규제 강화: 황과 질산화 방출 비율을 90%이상 줄임. - 2012년까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사용이 75억 갤런이 되게 하기 위한 세제 해택 확대 - 대체 에너지 관련 시설 투자에 세제 해택. 연간 최대 3만 달러까지 세금 감면 해택. - 수소 자동차 상용화에 12억 달러 투자 * 앞으로 기술 개발 - 진보된 배터리 개발 : 현재의 기술은 전기 모드로 운전을 할 경우 매우 느린 속도로 1-2 마일 밖에 움직일 수 없지만 이를 극복할 배터리 기술 개발.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는 2007년 예산에 3천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 - 에탄올 생산 기술 : 설탕이나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 변환 기술 개발. 휘발유나 디젤 연료에 10% 정도의 에탄올을 혼합하여 석유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 - 수소 자동차 개발 2. 가정과 사무실 전력의 변화 : 깨끗한 석탄, 진보된 원자력 에너지, 태양 및 풍력 에너지 사용을 통해 보다 많은 전기를 얻는 방법 제안.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목표] * 청정 석탄 기술 연구비로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시장화 * 깨끗하고 위험하지 않으며 믿을만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믿음을 확산시킴으로 새로운 글로벌 핵 에너지 파트너십(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 형성 * 2015년까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기술에 시장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풍력 에너지 사용 확대 [행동 지침] -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량 증대 - 액화 천연가스 개발 확대 - 깨끗한 석탄 연료 개발, 이를 위해 2억 달러 투자. - 원자력 에너지 사용 권장, 부시 행정부는 GNEP에 2007년 예산으로 2억 5천만 달러 배정. -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사용 증대: 10년 동안 34억 달러 투자.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Keyword : 에너지 개발, 청정 에너지, 원자력, 수소 자동차
  • 615

    2007.02.14


    1. 핵관련 화물 ・기술 수출관리제도와 그 운용

    - NSG(Nuclear Suppliers Group) 등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레짐합의하에 적절히 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외국환율시장 및 외국무역법에 수출허가제도ㆍ기술제공에 관한 허가제도가 있다.

    (1) 리스트규제(국제레짐에서 합의한 품목에 관한 수출규제)
    - 핵병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병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화물ㆍ기술로서 수출관리대상으로 합의 된 품목은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우회수출ㆍ제공가능성도 고려하여 전 지역에 대한 수출ㆍ기술제공을 규제하고 있다.

    (2) 캐치 올(Catch-all)규제
    - 리스트규제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핵병기를 비롯한 대형파괴병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2년 4월부터 각종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레짐을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국가(26개국)를 제외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ㆍ시행하고 있다.

    (3) 수출관리제도 운용
    - 원칙적으로 개개 수출마다 개별수출허가가 필요시되는데 수출되는 화물의 성질이나 발송지에 따라 비교적 기밀도가 낮은 것은 포괄수출허가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개별허가신청은 연간 10,000건 정도로, 신청에 대해서는 수출 화물이나 용도, 수요자를 확인하여 핵병기개발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심사하고 있다.

    (4) 수출자에 대한 자율적인 내부관리 요청ㆍ지도
    - 수출자가 정확하게 수출관리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정비ㆍ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005년 6월부터는 포괄수출허가를 얻기 위한 전제로서 내부관리규정정비ㆍ이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 준수상황에 대해서 외환법에 기초하여 수시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2. 기타

    (1) 북한을 둘러싼 대응
    - 2006년 7월 북한에서의 미사일발사사안을 수용, 미사일 및 핵병기 등 불확산을 위한 수출관리에 관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6년 10월 북한에서의 핵실험실시에 대한 국가연합안보리결의 1718호의 정확한 이행을 위해 대량파괴병기개발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을 북한에 수출할 때는 허가의무를 부과한 후에 운용에 따라 불허함으로써 이들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고 있다.

    (2) 국제적인 협력ㆍ연계
    -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레짐관계에 있는 각국과 수시정보교환을 비롯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회수출방지와 아시아국가에서의 효과적인 수출관리실시를 목적으로 각국 정부ㆍ기업간 세미나개최 등 수출관리보급과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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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24

    유럽연합의 대형 그리드(Grid) 프로젝트인 EGEE (Enabling Grids for E-sciencE)의 인프라와 세계 주요 연산그리드 인프라 8개를 나타내주는 새로운 인터렉티브 지도가 완성되었다.

    영국의 입자물리학그리드 프로젝트(GridPP)의 연구원들과 제네바에 자리잡은 유럽의 입자물리연구소, CERN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의 연구원들에 의해서 고안된 이 지도는 세계 6개 대륙에서 그리드 인프라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Google Earth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총 300군데가 넘는 소재지를 표시해주고 있다. 중세 때의 지구전도의 형상을 본따고 있는, 이 지도는 세계의 그리드를 통합적으로 개관하게 해주는 첫 시도의 하나로 꼽힌다.

    Google Earth와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런던 Imperial College의 Gidon Moont는, '단 하나의 지도 위에 모여진 이들 주요 그리드들을 최초로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리드의 앞날을 위해서 상호운영성 (interoperability)은 아주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고, 지도는 이 상호 운영성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나타내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드 사이트는 KML 화일을 지원받아서 Google Earth에 표시되었다. 이 화일이 프로그램에서 열리면, 그리드 사이트의 위치 정보가 Google Earth 지도에 첨가된다. 어떤 사이트의 이름과 주소와 그가 속한 그리드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마우스를 올리고 클??하면 된다. 지도는 다음의 그리드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타베이스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 Enabling Grids for E-sciencE (세계 그리드 인프라);
    - OSG (Open Science Grid ? 주로 미국);
    - Nordic Data Grid Facility (주로 스칸디나비아);
    - NAREGI (National Research Grid Initiative ? 일본 그리드 프로젝트);
    - 테라그리드 (TeraGrid ? 미국 슈퍼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젝트);
    - PRAGMA (아태지역 그리드 인프라)
    - Distributed European Infrastructure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s (유럽의 그리드 인프라);
    - National Grid Service (영국);
    - Australian Partnership for Advanced Computing (호주).

    EGEE 그리드 프로젝트는 유럽 연합에 의해서 공동 지원된다. 이 프로젝트는 일년 365일 하루 24시간 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한 20 000개가 넘는 중앙처리장치 (CPU, central processing unit)와 5 페타바이트 (petabyte) (5백만 기 가바이트)의 메모리 용량을 갖추었다. 이는 동시에 20 000 회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는, 시간과 수단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보처리 하부구조를 가지고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과학 연구 분야를 위한 이상적인 도구가 된다.

    고 에너지 물리와 생명과학의 2개 과학 분야에서 그의 원천을 찾을 수있는 EGEE 프로젝트는 오늘날, 지질학에서 정보 화학까지, 많은 과학 분야로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아인쉬타인은 일찌기, '컴퓨터는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하지만 어리석다. 인간은 엄청나게 느리고 부정확하지만 똑똑하다. 이들이 함께 모아질 수 있다면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한 바있다.

    관련 웹사이트: http://www.eu-egee.org/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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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1

    CNRS(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이사회는, 지난 7 1일 회의에서 “Horizon 2020” 전략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전략 계획은 최대 연구원 수 보유, 매력성, 연구원의 창의력, 자유와 책임감으로 조성된 위험감수 등 CNRS가 가진 가치를 그대로 재현한다.   현재 CNRS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분야를 조직화하고, 연구소를 그룹별로 통합하여 기관(Institutes)으로서 구조화할 것임을 재확인 했다.

     

    - 광범위한 학문을 영역별로 재구성할 CNRS 기관 설립을 통해 CNRS가 수행하는 지식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고,  학제 간 연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에 공헌하기 위해, CNRS 최고 행정부 단계에서 다방면 연구에 주력할 것이다. 여러 학문 간 협력으로 발족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개발과 지원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 연구원의 재능과 능력 발휘를 고무시키고 협력과 국제 경쟁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우수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적자원 정책을 강화한다.

          - 프랑스 연구 발전 맥락에서, 특별히 대학의 독자적 연구에 관한 법률을 고려한 CNRS 파트너십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대학은 보다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할 것이고, 연구조직은 국가 차원의 가장 기초적 단계에서 조직 간 협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CNRS 기관은 학제 간 연구 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 연구 운영진으로서 연구 감독

     - 다른 CNRS 기관, 대학, 기타 조직으로 부터 연구 자금 조달

    기관은 위와 같은 역할 수행을 위해 두 개의 분리된, 비호환성의 예산을 갖게 될 것이다.

     

    모든 CNRS 기관은 국가가 수여한 임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핵 및 입자 물리학 국가 기관(National Institute of Nuclear and Particle Physics, IN2P3), 지구과학과 천문학 국가 기관(National Institute of Earth Sciences and Astronomy, INSU)의 연구 분야와 조직은 변동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CNRS 행정부는 학문 간 상호작용을 돕기 위해 더욱 강화될 것이고, 학제 간 연구 진흥을 위해 연구 설립의 모든 단계에서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 연구실은 여러 기관에 소속되기 위해, 관리 문제를 감독하는 하나의 기관과 조정할 수 있다.

       - 학제 간 연구 프로젝트는 CNRS 캠퍼스에서 기획될 것이다.

     

    CNRS와 고등 교육 기관, 다른 연구조직, 기업,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프랑스 시스템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공헌할 것이다. CNRS 기관의 조직화와 활동범위는 2008년 말에 국가와 맺을 계약서에서 구체화된다. 이 계약서에는 프랑스 연구 시스템의 현대화를 주도할 CNRS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명시될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CNRS 행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여러 기관들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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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6

    OECD 원자력기구(NEA)가 사상 처음 발표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전망(Nuclear Energy Outlook)'에 수록된 전망에 의하면, 전 세계의 원자력 시설은 지금부터 서기 2050년 까지 적게는 55%, 많게는 37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변화와, 공급의 안보, 에너지 공급 비용 등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시장을 엄습하고 있으며, 자원 확보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NEA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NEA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회원국들의 자원을 한 자리에 모으는 한편,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회원국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경제/과학/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또 NEA는 모범 준규와 경험 공유를 촉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 세계의 핵 발전소에서 베이스 부하 전기를 적정 가격에 생산해 내어 가장 안전하면서도 오염이 가장 적은 에너지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NEA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전망(NEO)'은 핵 에너지 분야의 역학 변화와 새로운 이점을 반영하였으며,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에너지 비용 등이 장기적, 단기적 에너지 정책 모두에서 우선과제로 등극한 시점에서 세상에 발표되었다. NEO는 최신 통계와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460 페이지 분량이다. 또 향후 핵 에너지의 이용에 미칠 영향과 성장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도록 2050년까지의 전망을 제시해 놓았으며, 장래 마주할 가능성이 있는 난관에 대하여 독특한 분석과 권고도 제시해 놓았다.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OECD 국가마다 큰 편차가 있어, 일시적 중지나 단계적 철수(예,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스페인 등) 정책에서부터 원자력 에너지를 에너지 혼용의 중요 요소(예, 프랑스, 일본, 한국 등)로 활용하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핀란드의 경우, 정부는 새 기후 에너지 전략을 승인하여 저 탄소 배출의 전기 생산 시설 건설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원자력 에너지 설비의 경우엔 제한을 가해 자국내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였다. 지난 2008년 11월에는 반응기 3기를 새로 건설하는 프로젝트 계획에 대하여 작성된 환경적 영향 평가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약 60%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자면, 현재 계획 중이거나 이미 공사에 들어 간 8기 외에도 원자력 발전소 10-12기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목차
    1. 사무국장의 서한
    2. 2008년의 핵 에너지
    3. NEA의 50주년과 NEA의 핵 에너지 전망
    4. 기술 프로그램
    5. 일반 정보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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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5

    프랑스의 국영 원자력회사인 아레바(Areva SA)는 50억 달러 규모의 2기 원전을 건설하기로 중국 정부와 전격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2년 이상을 끌었던 중국의 2기 원전 입찰이 지난 12월 결국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 낙찰된 후 중국과 20년간 원자력 협력을 유지해왔던 프랑스의 상처 난 감정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당초 4기의 원전 건설에서 6기 건설로 갑작스럽게 확대한 것은 첫째 전력설비의 증강이 시급하고, 둘째 매력적인 중국의 원전시장의 입찰 참여자들을 배려하는 외교적 수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합의 내용은 중국 남부 광동성에 총 3.2GW 발전설비 용량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CNS(China Nuclear Society)의 한 관리는 말했다. 그는 최종 상업적 계약 내용이 아직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2기의 원자로가 2013년경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2월, 2005년 입찰에 부쳐진 제지앙성의 싼먼 원전과 홍콩 인근 광동성의 양지앙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53억 달러에 수주한 바 있다. 새로운 합의 하에서 아레바는 광동성에 2기 원전을 건설하게 되고, 웨스팅하우스는 2기의 원자로를 황해 부근의 산동성에 건설할 예정이다. 광동성에서 가동 중인 4기의 원자로는 아레바가 건설한 것이다.

    한편 웨스팅하우스의 바운 실버트 대변인은 중국과 프랑스의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와 중국 사이의 거래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이것이 중국 내 다른 중요 원전 설비를 건설하는 우리의 잠재력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와 중국의 결정권자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은 가압경수로이며, 기존의 설계보다 더 경제적이고, 고유 안전성이 뛰어난 원자로로서 1,1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아레바의 EPR(Evolutionary Power Reactor)도 가압경수로이며, 용량은 1,450MW이다. 1MW의 전력은 약 8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해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26기의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계 EF(Energy Foundation) 중국 지사의 양푸퀴앙 대표는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기술이 아마도 주요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중국은 중국에 최초로 원자로를 건설해주었던 프랑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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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8

    지난 2001년 5월 28일 스웨덴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전세계적으로 방사성 물질의 국제적인 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이 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디 총장은 '불법거래되는 방사성물질 대부분이 원자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거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려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학회에서 세계 각국의 약 300여 전문가들이 모여 핵물질의 불법거래 현황과 방지를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GTB2001060066).

    현재 미국 연방 기관 중에서 핵물질의 밀수와 남용을 방지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미 에너지부 내 국립 핵 안전 보장 행정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이다. 이 기관은 최근 캐나다와 뉴질랜드와 그들의 핵 물질 안전 처리 작업에 협력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GTB2007050287).

    NNSA는 5월 7일 미국 내에서 15000개의 방사성 물질을 복구, 확보하는 중요한 업적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 물질들은 “더러운 폭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번 작업은 테러리스트나 기타 범죄자들이 방사성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NNSA의 노력 중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NNSA의 빌 오스텐도르프 국장은 “우리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국가적인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들을 제거, 확보 그리고 폐기하는 일이다. 이는 위험한 물질을 위험한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지키는 우리의 종합적인 전략의 일부를 보여주는 중대한 업적”이라고 말했다.

    NNSA의 국제 위협 감소 구상을 통해 방사성 물질들은 NNSA의 로스 알라모스 국립 연구소에 의해 이 물질들이 잉여의 것이고 필요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폐기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 회사들과 학계 연구기관들로부터 수거된다. NNSA 의 물질 수거 작업은 방사성 안전 기관들과 미국 핵 규제 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을 포함한다.

    NNSA의 방사성 물질 수거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서 절도 등에 의해 방사성 폭탄 혹은 더러운 폭탄으로 불리는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수거, 관리하는 작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잉여의, 필요치 않거나 혹은 버려진 방사성 물질들과 재료들을 수거 확보한다. 이 재료들에는 플루토늄, 아레리슘, 캘리포니윰, 세슘, 코발트, 이리듐, 라디윰, 그리고 스트론틈 등 미국 전역에서 의료, 교육, 농업용, 그리고 연구 및 산업 설비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이다. 지난 1999년 이래로,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서 15,000개 방사성 물질들을 수거해 왔다.

    지난 2000년에 의회에 의해 설립된 NNSA는 핵 과학의 군사적 응용을 통하여 미국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 부내 별도의 기관이다.
     
     * yesKIST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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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5

    공장 및 사업장외에서의 핵연료 물질 등의 운반에 관한 INES의 정식운영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2008년7월10일부터, 공장 및 사업장외에서의 핵연료 물질 등의 운반에 관한 국제원전사고•고장분류지침(INES)의 정식운영을 개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E/NEA)에서 수립된 원자력시설 등의 사고고장 등의 관련 지침(INES: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사용자 매뉴얼에 관해, 2004년 방사선원 및 수송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관한 INES평가 추가적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2006년에 추가 지도지침 개정판이 합의되었다. 문부과학성은 이를 시범 운영한 결과, 다음과 같이 INES를 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 운영 방법

     

    (1) 적용범위

    INES의 운영은 ‘공장 및 사업장 외에서의 핵연료 물질 등의 운반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입각하여 문부과학성에 보고된 사고· 고장(이하’법령보고 사고·고장’)에 적용.

     

    (2) INES 평가 WG

    연구로 등 안전규제 검토회 산하의 INES 워킹 그룹(이하 ‘INES 평가 WG’)에서 원자력 규제실이 법령보고 사고·고장에 대해 잠정 평가한 INES 레벨(이하’INES잠정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

    원자력 규제실은 INES 평가 WG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INES 레벨의 정식 수치(이하’INES 정식치’)를 확정.

    또한 INES 평가 WG는 원칙적으로 6개월에 1회 개최하나, 필요한 경우 임시개최가 가능.

     

    (3) 사고•고장에 관한 보도 발표 등

    ① 사업자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원자력 규제실은, 신속히 INES 잠정치를 검토해 그 결과를 보도발표문에 포함시켜 공표.

     INES 정식치를 확정했을 때에는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공표.

     

    (4) INEA에 연락 (레벨 2 이상의 경우)

    ① INES 잠정치가 레벨 2 이상으로 분류되거나 국제적으로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고장에 대해서는 해당INES잠정치를 IAEA에 보고.

    ② INEA 정식치를 확정한 후, 해당 INES 정식치를 IAEA에 보고.

     

    참조 : 국제원전사고·고장분류지침(INES)

     

     *참고사례는 INES의 정식평가를 받지 않은 사례도 포함

     

    레벨

    참고사례

    사고

    레벨 7

    (심각한 사고)

    체르노빌 사고(1986)

    레벨 6

    (대사고)

     

    레벨 5

    (시설외에 리스크를 동반하는 사고)

    스리마일섬 원자력발전소사고(1979)

    레벨 4

    (시설외에 큰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는 사고)

    JCO임계사고(1999)

    이상 사태

    레벨 3

    (중대한 이상 사건 고장)

    구동연(動燃)도카이 사업소 아스팔트 고체화 처리장 화재폭발 사건(1997)

    레벨 2

    (이상 사건 고장)

    미하마 발전소2호기 증기 발생기

    전열관 선상(1991)

    레벨 1

    (일탈)

    A형 수송 용기 분실(2004)

    척도

    이하

    레벨 0

    (안전상 중요하지 않은 사고•고장)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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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03

    원자로 설치 장소의 방사선학적 조절로 부터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원자로 설치물을 폐기하는 마지막 단계중 하나이다. 이것은 단지 원자로의 폐기 프로젝트중 제한된 수에서만 시행되어왔고 전체적인 경험은 방사선 물질과 건물을 제거하는 일은 더욱 제한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원자로 폐기 프로젝트가 원자로의  장소의 해제가 절박한 상황이 아니며 원자로의 장소가 핵 활동의 재 활용지가 되기 때문이다.
    OECD/NEA (Nuclear Energy Agency)의 WPDD (Working Party on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은 이 보고서를 통해 원자로 폐기의 계획이 실행될 예정이거나 진행중인 여러 원자로 폐기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폐기 장소의 해제가 실행될 국가의 적절한 공식 기관은 사용되어질 합리적인 해제 기준에 대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제 기준들에대한 국제적 조화에 대한 필요는 방사선 물질의 처리 보다는 중요한 문제가 안되어 보인다. 왜냐하면 장소의 해제는 국제적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해제에 대한 계획과 장소의 최종 방사선 물질에대한 조사는 해제 측정 훨씬 전에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획은 방사선 동위 원소의 오염에 대한 동정, 오염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분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의 실행과 측정이나 샘플들의 숫자와 위치의 정의를 포함해야만 한다. 원자로 폐기 장소 해제 측정에 대한 적당한  기술들이 통계학적인 접근 방법들과 함께 이용 가능해야한다.
    이러한 기술적 보조는 장소 해제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공할수 있을것이다. 지하 토양에대한 오염은 장소 해제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만약 토양이 깊게 오염 되었다면 방사선학적인 모델을 구성하고 최종 조사 계획을 개발할때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장에서는 원자로 장소의 해제 시기를 결정할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원자로 장소의 해제에 적용시킬 정화와 해제의 개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해제의 기준의 유도에대한 안내를 소개하고 있다.
    -제 5장에서는 원자 벡터의 결정과 같은 폐기 장소의 해제의 실행, 측정 기술들의 개요, 통
     계학적 평가, 배경 감하기와 같은 측정에관한 방법들을 기술되었다.
    -제 6장에는 지하의 오염의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목차>

    서문
    1장. 중요 요점 정리
    2장. 서론
    3장. 장소 해제의 기초
    4장. 해제 레벨의 유도
    5장. 해제 장소의 실행
    6장. 지하 오염을 지닌 장소
    7장. 결론
    8장.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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