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및 에너지 수요의 급증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이는 또한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 가동중인 원자로는 439기이며, 건설 예정인 것은 349기에 이른다. GNEP가 핵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핵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시 정부는 2009년 예산으로 2천만 달러를 책정해 두었으며, 250~500MW 정도를 낼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GNEP(Global Nuclear Energy Program: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 재처리를 담당하는 원전연료 공급 국가와 수요국으로 재편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이 금액은 2006년 2월 공표한 이후 신규로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된다. 미국 자국 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디자인된 가장 최근의 원자력발전소의 규모는 1,300MW 규모이다.

21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GNEP는 2015년까지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국가에 첫 원자로를 건설하고자 희망하고 있다.

지구의 에너지 수요는 2030년에는 지금보다 50% 상승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7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가 시급한 나라에서는 무엇이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으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GNEP의 의견이다. 원자로를 건설하는 국가는 원자력을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만 이용해야 하며,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원료를 공급하거나 폐기물 재처리에 협조함으로써 연료의 분실을 방지할 것이다. 4세대 원자로는, 연료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원료가 바닥날 때까지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원자력 전지인양.

현재 핵확산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원자로는 없다. 만약 특정 국가에서 재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그들은 원료를 플루토늄으로 전환시켜 핵폭탄 제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수로 원자로의 경우에는 사용된 연료를 수 년간 공장에 보관하였다가 방사능 수치가 낮아지면 이송할 수 있다.

GNEP의 계획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게는 부담을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GNEP가 억지로 이 기술을 강요한다면, 적용 국가의 전문인력이나 유지보수 및 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현재 에너지와 발전소 분야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영향이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더 현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자력에 대한 도외시로 엔지니어 및 훈련 기관들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향후 4~5년 후에 인력문제가 정점에 달할 것을 예상하며, 긴급조치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다른 GNEP 회원국들 간의 동조 없이는, 다른 국가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대체품으로사 이를 진행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러시아도 대체 원자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 7기의 부유식 원자로 제작을 시작했으며 일부 수출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부유식 원자로의 설비 탈취나 발전소 자체에 대한 테러나 방사능 누출 등 원자력 발전은 많은 위험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에너지 자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GNEP를 중심으로 안전한 원자력의 이용에 각국이 힘쓰고 있지만, 풍력이나 태양열처럼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좀 더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작성자 의견).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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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미국물리학회(American Physical Society, APS)와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혹은 유럽입자물리연구소,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CERN)는 앞으로 CERN 소속 연구자들이 APS 저널들에 논문을 투고할 시 오픈액세스로 출판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APS 저널 중 Physical Review Letters, Physical Review D, and Physical Review C가 이 협정을 적용받아 2015년과 2016년 이 저널에 게재되는 CERN 소속 연구자들의 논문은 오픈액세스 논문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협정을 통해 CERN이 생산해내는 모든 물리학적 연구 성과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LHC 가속장치뿐만 아니라 다른 실험적 프로그램들 내에서의 이론물리학 및 실험물리학 분야 모두를 포함한다. </DIV> <DIV><BR></DIV> <DIV>CERN의 회장인 Rolf Heuer는 "CERN은 APS를 오랫동안 후원해왔으며 오픈액세스 출판에 헌신해왔다. 이 협력은 글로벌 영역에서 글로벌 오픈액세스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말했다.</DIV> <DIV> </DIV> <DIV>비록 APS가 현재 CERN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리학분야 오픈액세스 협력 컨소시엄인 SCOAP3 컨소시엄에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협약은 두 기관의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한 의지를 표명해준다. </DIV> <DIV><BR></DIV> <DIV> <DIV>2014년도 APS 회장인 Mac Beasley는 "이 협약은 CERN과 APS가 오픈액세스에 대한 논의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물리학의 진보에 있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DIV> <DIV><BR></DIV> <DIV>이러한 파트너십 덕분에 추후 해당 논문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남게 될 것이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CC-BY license)를 허용함에 따라 논문 정보의 재사용( 책, 리뷰 아티클, 학술대회 프로시딩 및 학습자료)뿐만 아니라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 또한 허용될 예정이다. </DIV> <DIV><BR></DIV> <DIV>CERN과 APS는 오랜 기간동안 APS의 선구적인 오픈액세스 저널 Physical Review Special Topics Accelerator and Beams를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 저널은 CERN 및 기타 연구기관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술혁신 관련 연구 논문들을 출판하고 있다. CERN과 APS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글로벌 오픈액세스 활동을 통하여 물리학적 연구 결과물들을 더 넓게 배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탐색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DIV> <DIV><BR></DIV> <DIV>* SCOAP3 컨소시엄</DIV> <DIV>고에너지 물리학 분야의 저널을 오픈액세스로 전환하여 저널의 활용도 및 접근성을 넓히고, 해당 저널의 논문 투고비용을 전액 면제하여 저자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구성된 글로벌 컨소시엄으로 CERN이 주관함</DIV></DIV> <DIV><BR></DIV> <DIV>* <SPAN style="LINE-HEIGHT: 19px">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SPAN>(CERN)</DIV> <DIV>세계에서 가장 큰 입자물리가속기연구소로 1954년 9월 29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기초과학(순수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설립했다. 유럽의 대표적인 공동 연구시설로, 회원국은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슬로바키아·에스파냐·스웨덴·스위스· 영국 등 20개국이다. <SPAN style="LINE-HEIGHT: 1.6">그 밖에 미국·일본·이스라엘·러시아·터키 등도 비회원국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구는 평의회, 과학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 가속기 및 빔 연구부, 가속기기술부, 재정부, 인적자원부, 정보기술부(IT), 물리학부, 기술지원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SPAN><SPAN style="LINE-HEIGHT: 1.6">설립 이후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호기심 탐구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는 물론, 각종 국제적인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펼쳐왔으며,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한 입자물리가속기 연구와 젊은 과학자와 기술자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1989년에는 월드와이드웹(WWW)을 개발해 전세계 인터넷 시대의 문을 열었고, 2000년 이후에는 소립자 힉스입자와 초대칭 입자의 발견을 목적으로 국제 공동 연구 실험을 하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SPAN></DIV>

• 저자 :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 Keyword : 1. 미국물리학회;유럽입자물리연구소;오픈액세스;오픈액세스출판 2. CERN;APS;OA;Open Access;OAJ;SCOAP3

GE 히타치 에너지(GEH)와 ARC 원자력(Advanced Reactor Concepts Nuclear)이 소형 모듈라 원자로(SMR)의 개발 및 인허가를 위해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소듐 냉각 고속로를 개발해 왔다.

양사는 경쟁을 지향하는 협력을 통해 최초 캐나다에 설치될 SMR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NSC)가 수행하는 공급사 설계 검토 절차를 통해 예비 규제 검토를 받은 것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성공적인 조기 기술 승인을 추구하고 있다. 이 협력은 가까운 장래에 추산 건설 및 운영 비용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자로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식별하는 것도 포함한다.

양사는 모두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통합형 소듐 냉각 고속로인 실험용 증식로-II(Experimental Breeder Reactor-II, EBR-II)에 기반을 둔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었다. EBR-II는 1961년 아이다호 폴스에서 가동을 시작했으며 62MWe의 전기를 생산한 바 있다. EBR-II는 원자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료 시험 및 설계 개념 검증 등에 적용되었으며 1986년에 일체형 고속로의 고유 안전성 시험에서 그 전성기를 누렸다. 이후 1994년에는 가동이 중단되었다.

GEH의 프리즘 원자로는 정격 열출력 840 MWt, 전기출력 311 MWe로 2개의 프리즘 원자로가 하나의 파워블록을 구성하여 622 MWe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피동안전, 디지털 계측제어를 갖추고 모듈라 가공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작 기간을 단축했으며, 지르코늄, 우라늄, 플루토늄 합금 등 금속 연료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폐쇄 핵연료 주기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여 발전할 수 있다. 설계 재장전 기간은 12~24개월이다. GEH는 영국의 플루토늄 비축분을 소진하는 방안으로 프리즘 원자로를 제안한 바 있다.

ARC의 ARC-100 모듈라 원자로는 100 MWe급으로 새로운 금속 합금을 연료로 사용하며 우라늄을 장전한 노심은 액체 소듐 수조 안에 잠기고 대기압에서 운전할 수 있다. 이 원자로의 재장전 기간은 20년이다.

GEH는 전 세계적으로 60기가 넘는 비등수형 원자로의 60년이 넘는 OEM 역사를 바탕으로 소듐 고속로 개발에 방대한 엔지니어링 경험, 심도 있는 기술 역량은 물론이고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CEO 제이 와일먼은 ARC 원자력이 보유한 수십 년 간의 소듐 고속로 경험을 추가하여 협력한다면 이 기술의 상업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ARC 원자력 CEO 돈 울프는 EBR-II 프로토타입 참여 핵심 과학자 및 기술자를 포함하여 실증용 고속로 개발에 참여한 선임기술자 등 소듐 고속로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 GEH와 협력을 통해 저렴한 무탄소 배출, 실용적 규모의 원자력을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에는 GEH와 서든 원자력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프리즘을 포함한 고속로 개발 및 인허가에서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3월 초에도 유렌코가 주도하는 유-배터리(U-Battery) 컨소시엄이 CNSC에 마이크로 모듈라 원자로의 공급사 설계 검토를 받기 위해 결성된 바 있다. 유-배터리의 마이크로 원자로는 지역 열병합 발전을 중심으로 원격지 전력 공급을 목표 시장으로 보고 있다. 트리소 연료를 사용하는 개별 헬륨 냉각 원자로의 열출력은 10 MWt로 4 MWe의 전기와 750도의 열을 공급할 수 있다.

신형 원자로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술과 경험을 교환하는 시너지를 통해 첨단 신형 원자로 개발을 앞당겨 실현하려는 공급사들의 노력을 볼 수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고속로;소늄냉각;소형모듈라원자로 2. fast reactor;sodium cooled;small modular reactor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저탄소기술(low carbon technologies) 개발 전략을 제안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2050년까지 이러한 배출을 60에서 80%까지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과 에너지 부문의 신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유럽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 Andris Piebalgs는 에너지 분야에서 지금부터 10~15년 동안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유럽의 미래에 에너지 안정, 기후변화, 성장과 고용에 나타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저탄소기술 시장의 정복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유럽은 목표 도달을 위해서 기술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유럽의 에너지 연구를 위해서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며, 연구는 분산되고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 프로세스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겪고 있으며, 에너지 연구에 할당된 공공예산은 1980년대 이래 현격히 뒷걸음질치고 있다.

유럽의 포토치닉 과학 연구담당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전략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탄소기술 시장은 새로운 기회로 열려있지만, 유럽이 효율적으로 노력을 결합시키지 못한다면, 저탄소경제(low carbon economy)로의 이양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을 다른 나라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전략은 유럽의 에너지 연구의 분산을 개선해나간다는 전망에서 일련의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첫째,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 에너지(bio-energy), 핵분열(nuclear fission) 등 각 에너지 분야에서 주역들과 재원을 연합해줄 유럽 산업 이니셔티브(European Industrial Initiatives)를 출범시킨다. 각 부문에 따라서 운영방식이 달라지겠지만, 공동기술이니셔티브(JTI, Joint Technology Initiatives)의 형태도 가능하다.

둘째, 유럽 에너지 연구 연맹(European Energy Research Alliance)의 결성을 통해서, 에너지 기술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즉 물리, 화학, 재료과학 및 엔지니어링들 간의 학제간 협력을 장려한다.

셋째, 에너지 정책 및 기술 부문이 첨단적 추세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기술에 대한 기존의 장애와 신기술 동향을 전해주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넷째, 유럽 에너지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저탄소 시스템에 맞추는 것은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여러 부문에서의 큰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변화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 개발이 우선권이 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안을 2008년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끝으로, 유럽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기술 운영그룹이 회원국들과 집행위원회에게 공동 활동을 계획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국가간에 조정해나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에너지 연구 부문에서 가장 큰 문제인 재정 부족에 대해서, 집행위원회는 2008년 말까지 저탄소 기술 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9년에 열릴 유럽 에너지 기술 정상회의 시에 이러한 행동계획에 따른 이니셔티브의 효과가 평가될 것이다.

집행위원회의 전략 발표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유럽재생에너지위원회(EREC, European Renewable Energy Council)는 유럽의 산업 이니셔티브의 아이디어를 반겼지만 그것이 전력과 수송에 주로 역점을 두고, 유럽연합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반을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이 배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린피스는 집행위원회의 전략이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아말감 속에서 원자력에너지나 화석연료를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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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의 원자력관련 경비의 정부 예산안 관련

	2009년도 예산액	2009년도 예상 요구액	2008년도 예산액
일반 회계	-	-	-
입지 대책	165,836	175,547	166,583
이용 대책	27,442	29,257	24,771
합계	193,278	204,805	191,354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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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과 신뢰성 높은 후행핵주기를 이용한 새로운 핵연료 주기가 세계 원자력발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지난 주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협회(WNA, World Nuclear Association) 심포지엄에서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인 Rosatom사의 핵연료주기제품 공급 자회사인 Tenex사 측이 밝혔다. 새로운 제안은 사용후연료의 재처리와 리사이클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라늄과 플루토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처분대상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도 시나리오와 국제원자력협회의 Harmony initiative 충족을 위해 원자력발전용량의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핵연료주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Tenex사 측은 밝혔다. 또한 현행 핵연료주기는 특히 후핵핵주기가 최적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운영사들은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중간저장이라고 하는 지연된 해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후행핵주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용성마저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2050년에는10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사용후 핵연료에서 이론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1GW 용량의 경수로 최소 140기에 60년 분의 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된다. Rosatom측에 따르면 현행 폐쇄형 핵주기에서는 재처리로 회수된 우라늄(RepU)와 플루토늄은 단 1회만 사용되며 최대 21%만을 회수하기 때문에 79%가 폐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라늄 238은 폐기되고 만다고 한다. 새로운 핵연료주기는 추가로 77%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 2%만이 처분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이미 핵연료주기를 현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후행핵주기를 위해 4곳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Mayak 재처리시설은 고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한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지난 해 VVER-1000 사용후연료 재처리를 시작했다. Seversk에 있는 Siberian Chemical Plant는 RepU를 사용하는 핵연료 생산설비다. Zheleznogorsk에 있는 Mining and Chemical Combine는 사용후연료 관리를 위한 집중설비로 2019년에 재처리 시범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며 고속로에 들어갈 혼합산화물연료 생산도 담당한다.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NO RAO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저분을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2022년에 완성할 예정이다.

Rosatom이 현재 시험하고 있는 후행핵주기에 대한 새로운 제안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존 원자력발전소에서의 RepU와 플루토늄의 리사이클링으로 RepU는 RBMK 원자로에 쓰고 플루토늄은 BN-800 고속로에 쓰는 방안이다. 2번째는 REMIX라고 불리는 핵연료주기다. REMIX 연료는 사용후연료의 재처리를 거쳐 분리하지 않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혼합물로부터 직접 생산된다. 이 연료는 경수로에 사용되며 사용된 REMIX 연료는 재처리하여 반복적으로 리사이클링할 수 있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경수로와 고속로 등 두 종류의 원자로가 소요되는 시나리오다. 경수로에서 나온 사용후연료를 경수로에서 리사이클된 RepU와 고속로에서 나온 MOX 연료 및 리사이클해서 나온 플루토늄과 함께 재처리한다. 고속로 연료에서 분리된 플루토늄은 경수로에 사용될 MOX 연료 제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3가지 시나리오는 멀지 않은 장래에 실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Tenex 측은 평가하고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핵연료주기,재처리로 회수된 우라늄,고속로 2. nuclear fuel cycle,reprocessed uranium (RepU),fast reactor

영국은 현재 100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정도의 양으로 17,00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왕립학회(Royal Society)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는 주장했다.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은 대부분 핵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해 사용한 우라늄의 재처리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왕립학회는 이러한 플루토늄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 핵폭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장기적인 사용방안 또는 폐기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현재 보관중인 플루토늄이 공격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립학회는 이러한 플루토늄 보관과 폐기에 관한 문제를 9년 전에 처음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이 기간 동안 영국의 플루토늄의 양은 두 배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위원회의 의장인 제프리 불턴(Geoffrey Boulton) 교수는 “영국의 보유량은 국제핵확산조약과 테러리스트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6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나가사키를 파괴한 위력과 같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으며 영국은 수천 배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매우 위험한 물질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턴 교수는 가장 최상의 방안은 플루토늄 가루를 대기중에 퍼지지 않는 형태의 작은 덩어리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조치는 이상한 소리일 수 있지만 좀 더 방사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좀 더 방사능이 높은 물질은 단순히 더욱 다루기 힘들 뿐 아니라 소각시키는데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고 말했다. 작은 덩어리 형태는 정부가 차세대 핵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면 핵발전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장기적으로 현재 플루토늄 보유량을 최선의 방식으로 폐기하는 방법은 일단 연료로 사용된 것을 매장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비즈니스, 사업 및 규제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ERR)는 이번 보고서를 환영하면서 현재 보관중인 플루토늄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에너지와 방사능 폐기물 정책의 통합적인 정책의 일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서의 대변인은 핵폐기청(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NDA)이 정부에 대해 현재 보관중인 플루토늄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새로운 핵발전소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적절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에 환경단체들은 영국이 차세대 핵발전소를 건설할 것인가의 여부를 묻는 대중자문그룹에서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적절한 논쟁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탈퇴한 바 있다. 이들은 이미 고등법원에서 이전 대중자문과정은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논란에서 승리한 바 있다. 현재 핵발전소를 영국의 복합 에너지 정책의 일부로 포함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대중자문을 받고 있다. 대부분 현존하는 핵발전소는 2023년까지 폐쇄될 것이며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석유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임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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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엔=1,276.17원(2009.12.29)

1. 조사 목적 
 ○ 바이오산업의 실태 및 기초자료를 파악하여, 향후의 바이오산업 관련 시책 전개를 목적으로 작성

2. 조사 결과

가. 바이오산업 관련기업의 특성
 ○ 자본금액수별 기업수
  - 기업의 자본금액을 보면, "1억엔 초과 5억엔 이하"가 272개사(28.5%)로 가장 많고, "100억엔 초과"가 144개사(15.1%), "5,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가 121개사(12.7%)이다.
 ○ 상시 종업원수별 기업수
  - 기업의 상시 종업원수는 "50명 이하"가 242개사(2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0명 초과 300명 이하"가 210개사(22.0%), "300명 초과 1,000명 이하"가 171개사(17.9%)이다.
 ○ 제품분야별 자본금액
  - "의료품·진단약·의료용 도구" 분야의 자본금액이 "100억엔 초과", "1억엔 초과 5억엔 이하", "10억엔 초과 50억엔 이하"인 기업은 각각 72개사(23.9%), 35개사(10.0%), 31개사(15.1%)이다.
  - "연구·생산용 기기 설비" 분야의 자본금액이 "100억엔 초과", "1억엔 초과 5억엔 이하", "10억엔 초과 50억엔 이하"인 기업은 각각 18개사(6.0%), 20개사(5.7%), 10개사(4.9%)이다.
  - "바이오일렉트로닉스(Bioelectronics)" 분야의 자본금액이 "100억엔 초과", "1억엔 초과 5억엔 이하", "10억엔 초과 50억엔 이하"인 기업은 각각 2개사(0.7%), 0개사(0%), 1개사(0.5%)이다.

나. 제품 분야별 일본 출하 상황(2008년) : 약 7조 4,222억엔 
 ○ 식품 분야 : 4조 8,123억엔
 ○ 그 외의 식품 분야 : 4,038억엔
 ○ 농업 관련 분야 : 1,735억엔
 ○ 축산·수산 관련 분야 : 1,532억엔
 ○ 의약품·진단약·의료용 도구 분야 : 8,693억엔
  - 항미생물 항생 물질 : 87,070백만엔, 항암항생 물질 : 5,668백만엔, 항바이러스약 : 16,382백만엔, 발효 생산물 의약품 : 146,593백만엔, 생체 추출 유래 의약품(식물 추출을 포함) : 133,832백만엔,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 224,626백만엔, 항체 의약품 : 90,531백만엔, 유전자 의약품(유전자 치료 등) : 148백만엔, 상기 이외의 의약품 : 40,904백만엔, 진단·진단약 : 92,700백만엔, 의료용 도구 : 18,484백만엔, 그 외 : 12,390백만엔 
 ○ 연구용 시료·시약 분야 : 284억엔
  - 연구용 시료·시약 : 18,847백만엔, 생체 시료 : 6,285백만엔, 그 외 : 3,286백만엔 
 ○ 섬유·섬유 가공 분야 : 1,142억엔
 ○ 화성품 분야 : 3,399억엔
  - 바이오 화장품 : 129,317백만엔, 향료 : 121백만엔, 세제 : 112,509백만엔, 공업원료 : 18,730백만엔, 생분해성 플라스틱 : 2,953백만엔, 그 외 : 76,244백만엔 
 ○ 바이오일렉트로닉스(Bioelectronics) 분야 : 492억엔
  - 센서 : 47,727백만엔, 그 외 : 1,505백만엔 
 ○ 환경관련 기기설비 분야 : 1,486억엔
  - 수처리 관계 : 132,926백만엔, 공기 처리 관계 : 2,956백만엔, 고형물 관계 : 8,553백만엔,  토양 관계 : 3,895백만엔, 그 외 : 239백만엔 
 ○ 연구·생산용 기기 설비 분야 : 943억엔
  - 발효·분리 정제 설비 : 11,628백만엔, 클린 벤치(Clean bench) : 4,590백만엔,  클린 룸 : 2,333백만엔, 시퀸서(Sequencer) : 9,869백만엔, 합성기 : 4,290백만엔, 유전자 도입 장치 : 97백만엔, 유전자 기능 해석 장치(DNA팁 등) : 2,622백만엔, 동위원소(Isotope) 관련 : 250백만엔, 질량 분석 장치 : 2,134백만엔,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 2,717백만엔, 물리적 봉쇄 장치 : 662백만엔, 그 외 : 53,138백만엔 
 ○ 그 외 제품 분야 : 204억엔
  - 의료용 관련 재료 : 6,338백만엔, 바이오매스(메탄 발효가스 등) : 9,663백만엔, 그 외 : 4,378백만엔 
 ○ 정보처리 분야 : 1,389억엔
  - 소프트웨어 : 898백만엔, 서비스 : 136,919백만엔, 그 외 : 336백만엔 
 ○ 서비스 분야 : 760억엔
  - 검사 : 44,054백만엔, 그 외 : 31,986백만엔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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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朴昌奎)는 유럽 국가들과 원자력 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해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네덜란드 원자력연구소(NRG), 스페인 국립에너지환경연구소(CIEMAT), 그리스 국립과학연구소(DEMOKRITOS) 등 4개 기관과 잇달아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박창규 원장은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CEA와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데 이어 같은 날 네덜란드 NRG, 13일 스페인 CIEMAT, 16일 그리스 DEMOKRITOS를 잇달아 방문해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CEA와는 지난 2002년 체결한 양해각서가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한 것이며 NRG, CIEMAT, DEMOKRITOS 3개 기관과는 새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유럽국가와 원자력 협력은 그동안 프랑스 등 원자력 강대국들에 집중됐으나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교류 실적이 거의 없는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스 등과 원자력 협력 추진의 초석을 마련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네덜란드 NRG와는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에 대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스페인 CIEMAT와는 에너지 시스템, 분석, 방사성폐기물 처분/관리, 첨단 핵주기기술, 핵자료, 원자력 안전, 구조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리스 DEMOKRITOS와는 연구용 원자로, 핵물리, 방사성동위원소 제품,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기로 합의했다.

특히 NRG와는 조사시험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NRG는 연구용 원자로 HFR의 운영 및 이용을 책임지고 있는 네덜란드 국가 중심 연구기관으로, NRG와 기술협력은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를 이용한 조사 및 조사후시험 기술 향상과 하나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기술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CIEMAT와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계있는 에너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된다. DEMOKRITOS와는 핵물리, 입자물리, 가속기, 환경, 방사성폐기물, 방사선 방호, 방사성의학 분야에서 협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끝>

□ NRG(The Nuclear Research & consultancy Group)
  : 네덜란드의 원자력 기술 전문연구 기관. ECN(Energy research Center of the Netherlands, 70%)과 KEMA(30%)에 의해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연구용 원자로인 HFR(High Flux Reactor)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HFR을 이용해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에 유럽에 공급하고 있으며 화학, 오일, 가스, 의료 등 비원자력 분야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다. 의료용 및 산업용 동위원소 생산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위해 현재 가동중인 HFR을 대체할 새로운 연구용원자로(PALLAS, 최대출력 45MW)를 2015년 가동 목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 CIEMATS(Centro de Investigaciones Energticas, Medioambientales y Tecnolgicas)
  : 스페인 교육과학부 산하 기관으로 1951년 설립되어 에너지 및 환경분야에서 다양한 기초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임. 태양에너지,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의 연구개발과 함께 방사선 생태학, 방사능 영향 평가 및 감축, 고준위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DEMOKRITOS
  : 그리스 원자력위원회 산하 원자력연구소로 설립되었으나 1985년 독립, 개발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로 개편됨. 산하에 전문화, 특성화된 8개 연구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리, 화학, 생명과학, 재료과학, 전자공학, 원자력기술, 컴퓨터 과학, 나노기술, 방사선방호, 바이오 기술, 의학, 진단기술, 원격 의료 등 종합적인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중임. 이중 원자력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곳은 핵물리연구소(INP), 원자력기술ㆍ방사선방호연구소(INP-RP),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성의학품연구소(IRRP) 등 3개 연구소임.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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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의 새로운 검사제도 도입에 관한 성령개정에 따른 작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경

새로운 검사제도 도입에 앞서 신규로 구성될 제도와 지금까지의 제도의 변화점에 대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운용방법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보수관리검토회에서 ‘보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보전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안)’, ‘실용발전용 원자로시설의 보수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실용발전용 원자로설비의 보전계획에 관한 표준확인요령(안)’을 제창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왔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8월 29일에 새로운 검사제도 도입에 관한 성령개정을 공표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나타난 NISA(Nuclear and Industrial Safety Agency)문서 규정이 새로운 검사제도로 적절한 것인지, 체계로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

 

2.      민간규격 기술평가

문서체계 중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보주관리규정(JEAC4209-2007)’등의 민간규격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된 민간규격의 기술평가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평가는 각각 관련된 워킹그룹에서 심의하여 문서체계의 정비로 이어나간다.

 

3.      문서체계 정비

문서체계는 규제로 요구사항의 근거가 명확하도록 법령에 의거한 체계적인 것으로 정한다. 즉 법령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 등을 정한 문서를 필두로 개별, 상세규정이 필요한 것은 해석 문서의 하위문서로 정하고 상위 문서로 끌어들이는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화를 도모한다.

또 법령 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하는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용내규를 정하고 수속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작업상황 및 예정

기술평가는 민간규격의 발행에 맞추어 추진하며, 순차검토를 시행하여 각각 관련된 워킹그룹에서 심의한다.

문서체계에 대해서는 종전 문서 및 지금까지 제시한 문서안을 재구성하고 각각 문서를 작성중이다.

이 문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의견과 검토해온 내용을 성령 구성과 조화시켜 재구성한 것인데, 검사기술평가 워킹그룹 등에서도 재량껏 의견을 청취하는 등 검토를 추진하여 성령의 시행 전까지 제정한다.

 

5.      새로운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문서체계 정비 방향성

(1)    보수관리 기본요구: 실용로칙(実用炉則) 제11조, 제11조 2,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①     보안규정의 심사내규: 보안규정 기재요구 추가 및 변경

②     실용로칙 제11조의 해석: 보전 프로그램에 의거한 보수관리 충실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

③     고경년화 가이드라인 및 심사요령: 장기 보수관리방침 정책 등 신규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

(2)    기술기준: 법령62호

①     기술기준의 해석: 점검빈도를 고려한 판정방법을 규정한 격납용기 누설률 실험규정의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

②     균열해석: 정기개정에서 원자로 정지간격의 변경에 대한 영향이 검토되고 있는 유지규격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

(3)    구체적인 점검내용의 요구, 국가 확인내용 규정: 전사칙(電事則) 제50조, 제51조, 제91조, 제94조 3 등

①     보안규정, 정기사업자 검사 및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의 해석: 지금까지는 정기사업자 검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했지만, 보전전반에 걸친 요구사항 규정

(4)    운용상 수속 규정: 보안규정, 정기검사 집무요령

지금까지는 정기검사에 관한 운용만을 규정하였으나, 관련된 보안규정도 포함하여 규정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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