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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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30일~31일 동안 독일 수상 Angela Merkel과 인도 국무총리(수상) Manmohan Singh가 18개항의 공동선언을 하였고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두 국가간의 배경 및 협력 현황
독일과 인도 사이의 경제와 무역 관계는 3~4년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있다. 2006년 Hannover Messe에 협력 국가로서 인도가 참여한 것은 세계적 경제협력 동반자를 반영하고 상호 경제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기반시설과 에너지는 양국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주된 영역이다. 산업과 경제 협력에 대한 인도-독일 간 공동위원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맟추고 있다. 양 국가는 상호 무역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5년 내에 무역을 배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04년 10월에 인도 뉴델리(New Delhi)에서 가진 정상 회담 때 결정된 것이다. 이때 양 국가는 무역, 투자, 기술 관련에 있어 중소 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그런 기업들과 유대 강화를 용이하게 하는데 동의하며 서로간의 투자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양국사이의 무역상공회의소까지 설치하였다.   

2.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의 과학기술과 지구과학 연합 장관인 Shri Kapil Sibarhk 과 교육연구부 장관인 Annette Schavan 박사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얻어진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간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인도-독일간 과학 기술 센터를 향후 5년 이상 양 측이 각각 천만 유로(한화로 약 130 억원)를 투자해 뉴델리에 건립하기로 동의했다고 언급되었다. 그 센터는 과학과 산업적 연구에 대한 공공 민간 협력을 위한 모델이 될 것이다. 인도-독일간 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는 두 국가의 정부 수뇌들의 참석하에 결정하고 각 국의 과학부 장관에 의해 서명이 이루어졌다.

세부 서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급연구원 및 젊은 연구자들의 교환을 위한 인도 과학기술부(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ST)와 독일 학술교류처(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 Dienst, DAAD)
- 제조 공정의 혁신을 위한 산업혁신 공동 연구 과제 시행을 위한 IIT Delhi 와 TU Darmstadt
- 에너지 연구에 대한 Anna 대학과 Helmoltz 협회
- 의학 연구에 대한 JNU-ICMR-Helmoltz 협회 

3. 공동 선언 내용에 포함된 주요 내용
(1)무역, 투자, 과학기술 협력, 기반 시설을 포함하여 에너지와 우주와 같은 하이테크 영역은 그 협력에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다. 양 국가는 전략적이고 안보 대화를 더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상호 방위 협력에 대한 협정으로 갈 것이다.
(2)인도정부에서는 45개 핵공급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의 일원인 독일과의 공동선언의 실행을 위하여 양국 회의에서 분기점들을 해결하여 독일과 정치적 합의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원자력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하였다. 공동선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3)위험에너지(critical energy)문제에 대하여 공동선언에서는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에너지 수요를 만족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안전성, 지속성 및 무공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4)두 국가에서 과학 기술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7개 협의에 서약했으며 기밀정보에 대한 보호, 쌍방의 특허 문제에 대한 내용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5)적극적으로 우주분야에서도 협력하며 인도의 첫 달착륙 임무(Chandrayaan)가 그 중에 포함
(6)기후변화문제와 깨끗하고 효율 높은 에너지 프로젝트의 발전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이슈로서 인도와 독일은 기후변화 및 그 영향을 해결하는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정책의 경감, 혁신을 포함한 방안을 찾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의 책임을 수행하고 각 국의 능력을 발휘한다.
(7)청정 개발체재(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프로젝트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달성할 것을 동의 
(8)4국 모임(G4 group, 독일,일본,인도,브라질) 회원인 두 국가는 UN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에 참석하는 기회를 찾고 있으며 서로 입후보 및 장기 회원 자격을 지원한다.
(9)인도와 독일 공동작업팀을 통해서 두 국가 사이의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협력을 강화한다.
(10)상호 법률적 원조 조약을 통하여 두 국가의 법적 효율성을 강화할 것을 동의하였다.
(11)쌍방 다중 무역문제에 대하여 모두 Doha 협의에서 실질적(실제적) 결론을 얻을 것을 요구하며 두 국가에서 Doha 협의(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에서는 명명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달성을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
(12)공동선언에서는 또한 전략협의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3년 안에 쌍방간의 무역을 2배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매년 200억 유로(한화로 약 20조)의 무역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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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션2 :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응과 FNCA의 활동

각국 대표들은 원자력 에너지 관련 정책 전반, 원자력 발전의 이용과 관련된 활동상황 등을 보고했다.

(1) 방글라데시 : 국민의 35%만이 전력을 이용하고 있다. CO2 등의 배출량 삭감이 중요하다.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대비해 원자력 발전을 검토한다. 비발전 분야에서는 암치료 문제가 중요하다.

(2) 중국 : 국가정책으로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재생이용 에너지를 촉진한다. 원자력 기술개발에 있어서 고온가스로, GIF, ITER 등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방사선 폐기물 관리 등의 규제체제를 강화하다.

(3) 인도네시아 : 방사선 육종(育種) 등 FNCA의 방사선 이용분야에서의 성과를 활용한다. 의료분야를 포함해 FNCA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필요로 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2015～2019년에 원자력 발전의 운전개시를 위해 대응한다.

(4) 일본 : ‘원자력정책 대강’에 따라 평화적 이용에 제한해 원자력을 촉진하고, FBR 및 선진 경수로 등의 개발을 촉진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지진에 의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자력 발전을 신규로 도입하는 국가의 인력양성 등 기반정비를 지원한다. 방사선 이용분야의 촉진, ANTEP의 촉진 등이 중요하다. 파트너십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추진한다.

(5) 한국 : 에너지를 확보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이며 원자력 발전은 제1의 옵션이다. 2007년 1월에 제3차 포괄적 원자력 추진계획을 책정하고 폐기물 보관장을 결정했다. INPRO, GIF, GNEP 등의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IAEA에 의한 Nuclear Safety School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FNCA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6) 말레이시아 : 원자력 발전의 도입계획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원자력의 안전, 불확산에 관련된 다양한 국제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법규의 정비를 추진하고 원자력의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ANTEP의 산하에서 인재육성을 추진하고, FNCA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료분야에 주력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7) 필리핀 : 2007년 초에 에너지성이 원자력 발전을 전력공급의 옵션으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원자력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의 부활을 위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2007년 1월에 개최된 제2회 동아시아 서밋, 8월에 개최된 제25회 ASEAN 에너지 관계 장관회의에서 에너지 공급의 하나로 원자력을 언급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ASEAN 원자력 안전서브섹터 네트워크 설립에 합의했다.
 
(8) 타이 : 수입 에너지 의존 및 에너지 소비의 증가, 석유가격 상승 등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도입을 계획했다. 국가에너지정책평가의회,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 내각 등이 타이 국가에너지 정책 및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2020～2024년에 4,000MW의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FNCA의 활동에 감사하고 방사선 가공 분야에서 FNCA와 RCA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9) 베트남 : 2006년 1월에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기전략’을 책정하고, 2007년 7월에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책정했으며, 원자력법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불확산, 원자력 안전, 핵 시큐리티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 관련 정보의 공유를 기대한다. 기존의 FNCA의 활동분야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10) 오스트랄리아 : 2007년 11월에 정권이 교체되어 원자력 발전은 지지하지 않고 있다. 파리의 COP에서 교토의정서에 비준했다. 방사선 페기물의 안전처리, 원자력 과학기술에 대해 앞으로 계속 대응할 것이다. RCA와의 상승효과 및 프로젝트를 적절히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4. 세션3 : 방사선 이용을 중심으로 한 FNCA활동

 마치(町) FNCA일본 코디네이터가 방사선 이용분야인 연구로 이용, 농업 이용, 의학 이용, 공업 이용 분야의 성과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테크네시움 99m제네레이터 등의 예를 들어 보고하였다.

5. 세션4 : 원탁토의

 이시가와(西川) 심의관으로부터 (1)2008년도 FNCA계획, (2)공동성명의 내용, (3)인재양성 패널의 플로우업 등 앞으로의 FNCA 활동계획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참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FNCA 공동성명’, ‘제8회 FNCA 장관급 회의 결의’ 등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얻었다.

6. 폐회 세션

기시다 장관으로부터 회의 요약(안)이 보고되고 각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각국 대표들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서명이 끝난 후, 참가국들에 의한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모두에서 기시다 장관이 이회의의 결과 개요를 소개했으며, 공동성명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 후 질의응답에서는 공동성명의 메시지는 지구환경 문제가 국제회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발신할 것이라고 기시다 장관이 설명했다.
최후로 필리핀 과학기술 장관으로부터 제 9회 FNCA 장관급회의가 필리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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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G8 정상회담은 2006/7/15일부터2006/7/17일까지 러시아의Saint Petersburg에서 열린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최우선 논의주제는 세계 에너지 안보, 교육, 전염성 질병과의 싸움 이 세가지이다. 이를 포함해 OECD가 집중하고 있는 2006년 정상회담의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http://www.oecd.org/document/11/0,2340,en_2649_33721_36436043_1_1_1_1,00.html) G8과 OECD의 긴밀한 협력이 한창이다. OECD 관계자들은G8 정상이 임명한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만나G8 안건과 관련한 OECD의 업무에 대해서 논의한다. 가능한 최적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OECD가 정상회담이 있기 4~6주 전에 장관급 회담을여는것이 관행이 되었다. Saint Petersburg에서 열리는 올해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세계 에너지 안보, 교육, 전염성 질병과의 싸움를 최우선 논의주제로 내세웠다. 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G8 협의 준비를 위해 러시아 대통령 직속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G8정상회담의 다른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 세계 경제 발전 - 금융과 무역 - 환경 - 지역 분쟁의 해결 촉구 - 對 테러리즘 대응 러시아에 대한 OECD리포트는 www.oecd.org/ccnm/russia 에서 볼 수 있으며 2006년G8정상회담의 최우선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1. 세계 에너지 안보 에너지 범주 안에서 다양성, 효율성, 유연성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의 기본 조건이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핵에너지 기구(Nuclear Energy Agency)와 함께 세계 각국의 정부를 도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고유가에 대한 경제적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에너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추세와 분석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 • 국제 에너지 기구의 총장 Claude Mandil 의 “에너지 정책 – 총알탄처럼 빠르길 기대하지 말라(Energy policy- No silver bullet)” • 세계 에너지 전망 2005 (World Energy Outlook 2005)-중동과 북아프리카 • 수소와 연료전지의 전망 • 에너지와 아프리카의 빈곤 • 세계적 추세: 데이터와 도표들 • 전력 생산에 있어서 에너지 공급 안보 • 정부와 핵 에너지 • 오늘의 핵 에너지 • 지속가능한 발전적 시각으로 보는 핵 에너지 • 신속한 원유 절약 필요성 • 국제 에너지 기구(IEA)의 세계 재생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방안 데이터 베이스 • 에너지 기술 혁신: 국가별 혁신 시스템 비교 (OECD의 에너지 관련 업무현황을 참고하려면www.oecd.org/energy을 참고 바람) 2. 교육 개인과 국가 모두 교육을 통해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다. 개인에게는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과 지속적이고 만족스러운 고용율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국가에 있어서는 잠재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는 공통의 가치관 형성이 그것이다. OECD는 여러 나라들이 국민들- 개개인이 개인의 발전과 지속적 경제 성장, 사회 결속력에 충분히 공헌할 수 있는- 에게 높은 질의 교육을 보장할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추세와 지표들 (자세한 사항은 원문링크를 참조) • 한 눈에 보는 교육 (2005) • 국가별 리뷰 • 세계 교육 지표 비교 • 교사와 교수법 • 2003년 PISA 조사결과 분석 • 이민 자녀들의 교육 실태 • CERI- 내일을 위한 학교교육 • 평생교육 • 개인 차별화된 교육 • 식자율(literacy) : 읽고 쓰기 • 어린이 조기 교육과 육아 • 국가 경계 지대에서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안내 대책 • 신체적 장애, 학습장애, 불우 환경에 처한 학생들 (OECD의 교육관련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www.oecd.org/education에서 확인 가능하다.) 3. 전염성 질병 개발도상국의 전체 사망의 95% 또는 전세계 사망 중 1천 7백만건이 전염성질병에 의한 것이다. 전염성 질병은 초기 전염병 발생 국가로부터의 전염 확산의 위험을 넘어서 전세계 경제 발전과 안보를 위협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 링크를 참조) • 한눈에 보는 건강 이슈(2005) • 바이오테크놀러지와 지속가능성: 전염성 질병과의 싸움 • 건강, AIDS, 인구에 대한 세계 원조 우선과제 (건강에 관한 OECD의 더 자세한 정보는 www.oecd.org/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세계 경제 발전 --자세한 사항은 원문 링크 참조 • 경제 전망- 2006년 5월 • 2006년 성장을 위해- 경제 정책 변화 • 경쟁, 투자, 무역에서의 장벽의 축소가 가져오는 이익 (경제와 성장에 관한 OECD 업무는www.oecd.org/economics & www.oecd.org/growth를 참조) 5. 금융과 무역 --자세한 사항은 원문 링크 참조 • 홍콩 WTO 협상 이후: 무엇이 문제인가? • 무역과 구조 조정: 세계화를 받아들이며 • OECD와 무역정책 • 다국적 기업을 위한 안내 • OECD 반부패 대회 (금융과 무역에 관한 OECD 업무는www.oecd.org/finance & www.oecd.org/trade를 참조) 6. 환경 --자세한 사항은 원문 링크 참조 • 2006 OECD 사례집 • 한눈에 보는 환경: OECD 환경 지표들 • 기후 변화 개요 • 기후 변화 정책을 통해 얻는 혜택 • 기후 변화와 발전 • 주요 환경 지표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OECD 업무는www.oecd.org/environment & www.oecd.org/sustainabledevelopment를 참조) 7. 지역 분쟁의 해소 --자세한 사항은 원문 링크 참조 • 갈등과 평화, 개발을 위한 협력 사항 • 개발과 안보 • 분쟁 예방과 평화의 건설 • 분쟁 예방 협력을 위한 안내 • 분쟁 우려 국가들 (개발 협력과 개발에 관한 OECD 업무는 www.oecd.org/dac & www.oecd.org/development를 참조) 8. 대 테러리즘 대응 --자세한 사항은 원문 링크 참조 • 테러리즘에 대한 보상 범위 • 보안 경제 • 테러리스트의 자금 조달과 돈 세탁 • 테러리즘과 개발 (보험과 국제 미래 프로그램에 관한 OECD 업무는 www.oecd.org/insurance & www.oecd.org/futures를 참조) * YES KIST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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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 : OECD, 2006년 정상회담의 G8최우선 논의 안건에 대한 협의중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선택 기술에 대한 자료를 공유한다. 지속가능성 과제 해결의 아젠다는 에너지원, 시장 및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현실화하고, 미래 에너지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한다. 이 보고서는 WBCSD 전력 부문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8개 다국적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의 노력 결과물이다. 이 기업들의 세계 생산용량의 약 1/10을 파지하고 5개 대륙을 포괄한다.

 

에너지를 더욱 안전하게 지속가능하게,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최종 사용 에너지 효율의 거대한 잠재성을 살펴본다. 전력회사는 전력 부문을 우선순위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로 현재 가장 탄소집약적인 연료인 석탄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향후 20-30년 동안 전력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획기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저탄소 기술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 완화 정책으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수용을 위한 기준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도록 정부에게 촉구한다. 탄소 포집 및 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4세대 원자력 발전소, 태양력 기술 및 새로운 전기 저장 시스템이 곧 개발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모두 에너지 R&D 재원 감소 경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R&D 가속화

• 기후변화, 오염 및 에너지 안보에 대처하기 위해 오늘날 이용 가능한 기술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에서 예상되는 가파른 규모의 성장으로 신기술 및 급속히 향상된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R&D의 주요 변화가 필요하다. 에너지 R&D에 필요한 투자는 민간 부문에 의해서만 이행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기술 개발의 첫 단계는 시범 단계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이 종동 부담할 수 없는 아주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
•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 함에 따라 R&D의 시장 진입 전 단계에서는 수익이 낮고 리스크는 아주 높다.
• R&D의 혜택의 대부분은 더욱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성과가 더 좋고 비용이 낮아질 때 형성된다. 하지만 환경적 혜택이 시장에서 보상 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기술은 R&D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환경 영향을 줄이는 기술뿐만 아니라 특히 R&D를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공 에너지 R&D는 지난 15년 동안 약 15% 감소했다. 더욱이 투자자들이 단기 시장 기회를 초점을 두는 시장 자유화로 민간 부문의 에너지 R&D 지출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공공 에너지 R&D의 약 절반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 및 민간 R&D 투자 수준으로는 장기적 과제 및 기회에 상응하지 못한다. 다음의 활동이 필요하다.

• 에너지 혁신을 위한 재원 할당 증가 및 대규모의 활동 증대
•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으로의 더욱 효율적인 기술 이전

다양한 기술들이 2030년-2050년까지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 주요한 기술로는  CCS, 4세대 원자력, 첨단 태양력 기술 및 전기 저장이 있다.

• 2050년까지 배출량을 현재의 수준으로 돌려 놓으려면, CCS을 전면 적용한 10개의 대규모 발전소가 2015년까지 가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이 기술을 상업화 하려면 대규모 시범 프로젝트와 탄소격리리더십포럼(Carbon Sequestration Leadership Forum), 퓨처젠 (FutureGen) 프로젝트 등 주요 이니셔티브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CCS 설비가 없는 발전소에 비해 CCS 설비 발전소의 유일한 혜택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다. CCS 설비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 모두 많은 비용이 들것이다. 따라서 개발 및 배치 모두에서 이러한 가치를 인식하는 데 있어 정부의 강력한 역할이 중요하다.

• 10개국에서 4세대 원자로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4세대 원자로는 우라늄 매장량의 사용 수명을 500년 이상 확장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상당량 감축하고, 수송 및 기타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소를 생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  태양광 발전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제조 비용은 줄이는 것이고, 중요한 장기적 목적은 수명, 건축 기술과의 통합, 광 전환효율성(현재 10& 이하에서 40%까지) 을 개선하는 것이다. 태양 집중 전력은 중앙 시스템을 위한 가능성이 있다.
• 전기 저장에서 기술적 진보로 풍력 및 태양광 전력과 같은 간헐적 재생 에너지의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수송에서 전력 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적 생산, 수송 및 최종 사용 기술이 개발된다면 수소는 궁극적으로 전기와 상호보완적인 ‘에너지 케리어’(energy carrier)가 될 수 있다. 핵융합(Nuclear fusion)은 전기의 또 다른 무탄소 자원으로, 2050년을 넘어 R&D 무대에 남아 있을 것이다.

 

 

[목차]

지속가능 전력 부문 선언문

WBCSD의 전력 부문 프로젝트

전력 부문의 주요 특징  

전기는 글로벌 에너지 과제의 중심

주요 목표

1.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 확보

2.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전력 공급

3. 자원으로서 최종 소비 효율성 이용

4. 연료 믹스의 다양화와 탈탄소화

5. R&D 가속화

6. 그리드 보강 및 스마트화

특별 섹션: 분산 전력 생산의 역할

기술 현황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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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2월27일, 중국 절강(浙江)성 싼먼(三門)에서 중국 처음으로 중국 제3세대 핵발전 자주화 의탁 프로젝트가 정식 가동되었고, 이는 많은 국내외 관련 인사들의 주목을 받으며, 중국 핵발전 전략의 가속화와 핵발전 체계의 돌파, 핵발전 건설의 자주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것과 동시에 국가 핵발전 기술 공사의 책임자는 세계 가장 최첨단인 제3세대 핵발전 기술을 도입, 소화 및 흡수와 재개발 하여, 중국의 자주적인 지적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최첨단 가압경수형 핵발전소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탄생한 “국가 핵발전”

 

“국가 핵발전” 기술 공사는 40억위엔(한화 5200억원)의 자금투자로 시작되였고, 이는 중국 핵발전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핵발전 기술 공사는 AP1000이라는 명사와 때어 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세계의 최첨단인 제3세대 가압경수 기술인 AP1000의 안전 시스템은 대다수가 에너지 가동 방식이 아닌 기술을 채택하여, 이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큰폭 향상하고, 발전소의 설계 역시 간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핵발전 기술 공사는 나라에서 부여한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AP1000을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기술의 도입, 소화, 흡수, 연구개발, 기술양도, 응용과 보편화를 실현 시켜 나갈 것이고, 최후의 목표는 자주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자체 브랜드를 가진 핵발전 기술 개발이라고 한다.

 

AP1000을 통해 알수 있듯이, 중국은 이것을 시작으로 “도입, 소화, 흡수와 재개발”을 통한 중국특색의 핵발전 자주적 발전의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한다.

 

2.       일련의 새로운 진행 방식이 눈길을 끈다

 

2007년3월~7월까지, 국가 핵발전 기술 공사는 계획대로 중국 제3세대 핵발전 자주화 의탁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 도입과 nuclear island설비의 구매에 대한 최종 계약을 완수할 것이고, 이 과정이나 최후의 결과가 국제의 이목을 받고 있다.

 

계약에 의하면, 중국은 미국에서 최첨단 4대의AP1000핵발전기를 구매하고, 미국측은 AP1000의 설계 기술, 설비 제조 및 관련 기술, 건설 기술등의 최첨단 핵발전 기술을 중국에게 양도한다. 중국은 이 기술을 기초로 135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능력을 가진 대형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지적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협정하에, 중국이 이에 관한 수출권을 지니게 된다.

 

3.       중국의 특색을 가진 핵발전 자주화 발전 전략

 

이번 국가 핵발전 기술 공사가 성공적으로 도입한 제3세대 핵발전 기술로, 중국의 핵발전 자주화 발전 전략이 뚜렷히 들어나고 있다.

 

왕빙화는 성공적으로 도입한 제3세대 기술을 이용해 절강성의 싼먼과 산동(山東)성 하이양(海陽) 핵발전소 건설을 완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핵발전 설비의 국산화와 자주화를 추진하며, 연구개발을 통해 중국의 독자적인 대형 최첨단 가수압성 핵발전 설비 기술을 형성할 것이라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제3세대 핵발전 기술의 도입, 흡수 및 재개발의 주요 플랫폼으라고 할 수 있는 국가 핵발전 기술 공사는 적극적으로 기술의 집결과 발산 약활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정된 고객에게 일정량의 기술 문헌 역시 양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도입설비의 국산화 목표를 보장하기 위해, 핵발전 기술 공사는 국내의 제조 능력을 충분히 이용하는 동시에, 지분 매수,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 매입 등의 수단으로 국내의 공백인 제조 영역을 채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       3단계의 자주화 발전 전략

 

국가 핵발전 기술 공사의 자주화 전략의 3단계는 아래와 같다.

(1)    외국을 위주로 하고, 중국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처음 도입한 4대의 핵발전 설비의 건설을 완성한다.

(2)    관련 의탁 프로젝트 중, 중국을 위주로 하고 외국의 지원을 얻어, 중국이 프로젝트의 설계와 설비 제조 및 건설 등을 주도해서 진행하며, 외국의 연합 참여와 부분 책임을 통해, 전면적으로 AP1000의 기술 흡수와 소화를 실현한다.

(3)    전면적인 자주적인 개발을 시작한다. “도입, 소화, 흡수와 재개발”을 통해, 다년간의 신간을 통해 형성된 자주적 지적소유권을 가진 대형 가수압형 핵발전 기술을 형성하고, 시범적인 핵발전 설비 건설을 완성한다. 이 후, 중국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진 대형 가수압형 핵발전의 건설을 시작한다.

 

소식에 의하면, 제3세대 핵발전 자주화 의탁 프로젝트의 4대의 핵발전기는 각 각 2013년, 2014년에 전부 완공하여, 상업적 운영에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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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 인재육성 프로그램

(100엔=1,266원, 2010.2.4)

○ 2009년도 38개교 60개 사업을 지원(문부과학성: 240백만엔, 경제산업성: 329백만엔, 2009년도)

 

(1) 산업계의 니즈와 잠재력을 살린 인재육성 및 연구활동 충실 강화

○ 원자력 교육지원 프로그램(교육활동 강화) 0.9억엔(1.2억엔), 경제산업성

- 산업계의 니즈를 토대로 한 전문적이고 최신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재 개발 및 충실과 산업계 등으로부터 강사 초빙 등을 지원

○ 원자력 기반기술분야 강화 프로그램(연구활동 강화) 1.8억엔(1.6억엔), 경제산업성

- 재료부식, 용접, 유체 등 원자력을 지원하는 기반적 기술분야에서 산업계의 참가와 니즈 제시를 기초로 대학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을 지원

 

(2) 학생의 자주성, 창조성을 지원하고, 원자력기술과 원자력산업에 대한 흥미를 촉진

○ 원자력 체험 프로그램 0.6억엔(0.8억엔), 경제산업성

- 학생이 원자력분야의 산업과 연구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

- 해외 인턴쉽, 산업 및 연구현장에서의 실습 등

 

(3) 원자력 교육 및 연구환경의 기반 충실 강화

○ 원자력 연구 촉진 프로그램 0.2억엔(0.2억엔), 문부과학성

- 학생의 숙련도와 원자력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대학, 대학원, 고등전문학교가 수행하는 체험형 교육을 지원

○ 원자력 핵심 인재 육성 프로그램 1.1억엔(0.8억엔), 문부과학성

- 원자력 전문분야에 대하여 지역과 대학, 대학원의 특색을 토대로 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 원자력 커리큘럼개발 프로그램 0.1억엔(0.1억엔), 문부과학성

- 여러 가지 원자력 관계학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 공통적 내용을 충실히 반영시킨 모델 커리큘럼 및 교재 작성

○ 원자력연구 기초기반 프로그램 1.0억엔(1.0억엔) 문부과학성

- 원자력에 관한 연구, 교육 잠재력이 높은 대학원에 집중 투자하고, 원자력 연구교육 거점의 정비를 지원

 

2. 경쟁적 자금제도에 의한 연구개발을 통한 인재육성

 

○ 제안형의 혁신적 원자력시스템과 기초적, 기반적 연구를 대상으로 원자력에 관한 경쟁적 자금제도를 실시하고, 동시에 제도 속에서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설정함으로써 일본의 원자력 장래를 짊어질 연구자를 육성 확보

 

○ 원자력 시스템 연구개발사업 (2005년도~), 2010년도 예산안: 41억엔(2009년도 58억엔)

혁신적 원자력 시스템(원자로, 재처리, 연료가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경쟁적 연구자금 제도를 적용한 제안형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 원자력 기초기반 전략연구 이니셔티브(2008년도~), 2010년도 예산안 10억엔(2009년도 8억엔)

일본의 원자력 연구 초석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기초적, 기반적 연구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요구를 토대로 한 보다 전략적 프로그램 테마를 설정한다. 경쟁적인 환경 하에 전략적 원자력 공동연구 프로그램, 연구로 및 핫랩(hot lab: 강한 방사선을 취급하는 연구실) 등 활용연구 프로그램, 젊은 원자력 연구프로그램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추진

 

3. 아시아 국가들과의 원자력 인재육성에 관한 협력

 

○ 앞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도입이 예상되는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각국의 원자력 평화이용과 핵불확산을 추진하고, 원자력 기술을 각각의 국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일본이 지금까지 해온 기술, 지식을 살려 원자력 안전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인재육성 협력을 실시한다.

 

(1) 아시아 원자력 협력 포럼(FNCA; Forum for Nuclear Cooperaton in Asia), 2010년도 예산액: 64백만엔

- 아시아 국가 사이의 강한 “파트너쉽”에 의해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이며 안전한 이용을 추진하고,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력 구조

 

(2) 아시아의 원자력 인재육성(국제원자력 안전교류 대책사업), 2010년도 예산액: 201백만엔

-  FNCA구조를 기초로 인재육성협력을 실시(대상국은 FNCA 참가국을 중심으로 한 15개국)

 

[기술자 교류]

아시아 국가의 기술자 및 연구자를 초빙하고, 원자력시설의 안전성과 방사선 보호 등에 관한 기술 연수를 실시함과 동시에 일본의 기술자를 파견하고,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과 안전해석 등에 대하여 강의를 실시하거나 행정관을 초빙하여 연수를 실시

 

[강사육성]

아시아 국가의 현장지도자 및 현장기술자를 초빙하여 원자력 안전보장 조치에 관한 연수를 수행함과 동시에 일본에서 교관을 파견하고 연수를 수강한 현지교관과 합동으로 후속 연수를 실시

 

4. 국제 원자력 인재 육성 이니셔티브

 

○ 온실가스 삭감 및 에너지 안전공급에 필요한 원자력의 평화이용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가운데 질 높은 원자력 전문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체재정비를 도모한다.

○ 산학관에 의한 종합적인 연대체제 정비(기관간 협력 및 역할분담, 검토와 정비 기능, 대외적 창구 등)

○ 산학협력에 의한 커리큘럼 등 개발

○ 인재육성을 위한 원자력 시설의 공동이용 촉진

○ 아시아 등 해외에서 인재 유입 체제 정비와 협력체제 구축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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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경위 designtimesp=16091>

1. `06년 7월, 고속증식로(FBR) 사이클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증 및 실용화 단계로의 이행에 관한 과제를 검토하고, 관계자간 공유를 도모하기 위해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전기사업연합회, 일본전기공업회 및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5자에 의해 “고속증식로 사이클 실증 프로세스에의 원활 이행에 관한 5자 협의회”(이하 “5자 협의회”)를 설치.

2. 상기의 과제 중 특히 기술적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06년 8월 상기 5자와 더불어 학식 경험자가 가세해 “고속증식로 사이클 실증 프로세스 연구회”(단장：다나카 사토루(田中知) 도쿄대학 교수, 이하 “연구회”)를 설치.

3. 연구회에서는 증식로 분야, 연료 사이클 분야의 순서로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증식로 분야 에 대해 7회의 검토를 거쳐 07년 3월에 “고속증식로에 관한 중간 논점 정리”(첨부 자료 1)를 정리했고, 향후 제2재처리 공장을 포함한 연료 사이클의 검토에 임하도록 하여, 그 내용과 진행방식을 정리(첨부 자료 2).

<고속증식로에 관한 중간 논점 정리 designtimesp=16097>

1. 비교적 빠른 시기에 실시해야 할 항목
 - 기기 개발 시험 및 시스템 시험, 부분 구조 시작(試作)을 실시
 - 당면의 개념 검토 대상으로 하는 용량을 50~75만 kW의 범위로 한 후, 실증로의 개념 검토를 실시

2. 장래 판단해야 할 “논점”, 과 그 “판단 포인트”
 장래에 아래의 논점에 대한 판단시에는 그 시점의 예산 관련 상황, 국내외의 에너지 정세나 투자환경(우라늄 수급 등), 연료사이클 연구개발의 진척 상황, 해외의 기술 동향, 국제 협력의 진전 상황 등을 비롯하여 실증 주체 본연의 자세와 실증로에 대한 리스크 분담(국가, 전기사업자, 업체 등)의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논의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 실시가 필요하다.

- 논점 1 실증로의 용량과 상업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노의 기수
상업로에 이르기까지의 실증 단계는 노를 1기 건설, 노를 2기 건설하여 단계적으로 대형화라는 두 개의 안을 상정. 향후, 상업로를 예측하면서, 실증로의 용량이나 채용 기술 등의 사양, 상업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노의 기수를 판단.
- 판단 포인트: 2010년경에 잠정, 2015년경에 확정

- 논점 2　전 계통 시스템 시험의 필요여부 및 사양
실증로의 신뢰성을 확보한 다음, 전 계통 시스템 시험(대형시험시설)의 필요여부, 필요한 경우는 그 사양.
- 판단 포인트: 2010년경에 결정

- 논점 3　기기 및 구조 실치수 시작(試作)의 필요여부 및 사양
대형 기기 및 구조의 제작성을 확인한 다음, 전체 실물 모형 시작(試作)의 필요여부, 필요한 경우는 그 사양.
- 판단 포인트: 2015년경에 결정

- 논점 4　국제 협력 본연의 자세
기술의 세계 표준 획득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국제 협력 모델을 유연하게 검토.
- 판단 포인트: 미국, 프랑스의 프로트 타입 노 개발의 시기 정도로, 국제 협력 모델을 검토

<제2 재처리공장 관련 2010 검토를 위한 준비에 대해 designtimesp=16117>

1. 취지와 배경

- 로카쇼(六ケ所) 재처리 공장에 이어 제2 재처리 공장은 경수로 사이클에서 고속증식로(FBR) 사이클로의 이행에 접어들어가고 있으며 그 본연의 취지에 대해서는 “원자력정책 대강”에 2010년경부터 그 검토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다.

- 원활한 검토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검토에 필요한 소재가 제공되도록 관계자간에 준비해 두는 것이 불가결. “원자력입국계획”에 있어 제2 재처리 공장의 목적이 및 요구되는 기능에 대해 조사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이 있었다.

- 이상을 근거로 일본의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전기사업자, 원자력연료주식회사(Japan Nuclear Fuel Limited), 업체, 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2010년경부터 검토에의 준비를 개시할 것이며, 관계자간의 논의나 인식의 공유는 “고속증식로 사이클 실증 프로세스 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실시한다.

2. 검토의 진행방식 및 검토 항목

- 관계자 간의 논의 및 인식 공유에 대한 충분한 도모가 필요.

- `07년 8월경까지 연구회는 아래의 검토 항목에 대해 논의를 실시하고 관계자간 인식 공유를 도모한다.

- 그 이후 우선적,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을 엄선, 검토를 심화시킨다.

- “고속증식로 사이클 실용화 연구 개발” 등의 성과가 2010년경부터의 제2 재처리 공장의 검토에 대해 과학적인 지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회의 논의를 진행시킨다.

3. 검토 항목

- 2010년경부터의 검토에 과학적 지견을 제공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각 조직이 개시해야 할 연구개발의 내용을 정리, 검토.

- 제2 재처리 공장의 원활한 상업화를 바라본 2010년 이후의 연구개발의 진행방식을 검토.

- 도카이(東海) 재처리 공장과 로카쇼(六ケ所) 재처리 공장에서 배양된 제2 재처리 공장 건설에 필요한 노하우나 기술의 승계 및 발전 방책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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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소방 방재 과학기술」 관련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잠재 위험의 발굴과 안전기준 책정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법령 기준의 반영 등)과 재해 발생 후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소방용 장비의 고도화 등) 등의 분야에서 사회 환원이 필요하다. 법령 기준에 소방 방재 과학기술 성과를 활용하는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소방 활동 등 사후 대응에서 소방 방재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성과 도입은 아직 미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재해 발생 후 피해 경감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관점에서 소방 방재 분야에서 과학기술로 이노베이션(innovation)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분석해, 이노베이션(innovation)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1. 소방방재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1) 지방자치단체 소방기관의 연구개발

소방방재 연구개발 기능을 가지는 소방국은 전국에 모두 9개(삿포로시, 도쿄, 카와사키시,

요코하마시, 나고야시, 교토시, 오사카시, 코베시, 키타큐슈시)로 이들 기관의 연구개발 부

문 인력 총수는 74명, 연구비 총계는 약 1억 엔이다.

 

각 소방기관의 최근 주요 연구개발 과제

a. 소방대원 근무시의 신체 부하에 관한 연구(삿포로시 소방국)

b. 대원 안전 관리 시스템, 현장용 화학분석기기(도쿄 소방청)

c. 워터미스트 소화 노즐 개발(요코하마시 안전 관리국)

d. 방화호의 개량 개발(쿄토시 소방국)

e. 천연계 계면활성제를 활용한 신소화 약제(키타큐슈 소방국) 외

 

(2)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2006년 4월 총무성 소방청에 소방기술정책실이 신설되어 본청 및 소방연구센터에서 긴급 소방 원조대 장비 개발,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정보 시스템 등  전국 공통의 과제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8월 현재, 소방청 소방연구센터의 연구자수는 26명, 연구비는 약 3억 엔/년이다.

 

현재 추진중인 주요 연구개발 과제

a. NBC 테러용 로봇 연구개발

*NBC 재해: 핵·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에 의한 재해(Nuclear), 생물·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재해(Biological), 화학·유독 화학물질에 의한 재해 등의 특수 재해(Chemical)

b. 석유탱크의 지진 대책 연구

c. 과밀도시 공간의 화재 대책 관련 연구

 

2. 소방방재 과학기술 중점화의 방향성

(1)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점 과제

a. 안전·안심 사회를 실현하는 재료·이용 기술

b. 다용도 건물·시설 화재시의 안전 확보

c. 대규모 지진시 위험물 시설 등의 피해 경감

d. 대규모 재해시 소방 방재 활동 지원 정보 시스템

e. 특수 재해에 대한 소화 방법·안전 확보

f. 화학물질의 화재 폭발 방지 및 소화

 　

(2) 소방 방재 과학기술 고도화 전략 플랜(제2기)　

a. 정보화를 활용한 방재시스템 고도화 촉진

b. 주택 방화 대책 등의 추진

c. 방재력의 질적 향상

d. 소방 활동 지원 시설, 소방 활동용 자기재(資機材) 등의 고도화

e. 특수 재해 대책의 강화

f. 위험물 시설 등의 보안대책 충실

g. 구급·구조 업무의 고도화

h. 환경에의 배려

i. 국제화 대응

j. 국민보호를 위한 체계 정비·충실

 

3. 소방방재 과학기술 영역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이노베이션 실현

연구개발 성과에 기반한 사회 이노베이션 실현을 막는 장벽에 대해서 개발.사업화.산업화 각 단계에 ’마의 강’, ’죽음의 골짜기’, ’가라앉는 바다’라고 한다. 안전.안심을 위한 기술을 실현하라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전체상 파악’, ’분야를 넘는 지(知)의 활용’, ’문제해결지향적 지식연계’와 같은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벽들을 넘고, 이노베이션의 호순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 첨단기술과 그 제품을 구입하는 하이 스펙 유저(사용자)를 퍼스트 고객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 소방직 공무원의 수는 100만 명 정도이고, 일본 전체의 소방예산은 약 2조 엔이나 이 중 장비비는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본 전체의 시장규모가 매우 작고, 일본 800 곳의 소방본부가 개별적으로 자기재를 조달하고 있어, 신기술 도입을 유도하는 총사령탑이 없다. 이러한 소방방재 과학기술 고유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중앙과 지방의 제휴로 표준 사양 책정, 자기재 공동 구입 구조를 도입하는 시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회 이노베이션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이해.평가할 수 있는 ’과학기술 코디네이터’의 존재가 중요하다. 현재 일본의 경우 이러한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인재의 양성과 배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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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Bush)가 이번주 워싱턴에서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협정을 위한 협상에 호주를 초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생각은 한반도(Korean peninsula)에서 6자회담의 성공을 계승할 새로운 지역 협정을 위한 것이다.

동아시아에는 무역을 관장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있지만, 안보를 논의하는 유사한 협의체는 없으며, 부시 대통령은 호주를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러드 총리의 동티모르(East Timor)에서 이룬 지속적인 평화유지 노력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적인 기여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러드 총리의 첫 번째 공식적인 이번 미국 방문은 지난 11월 정권이 교체된 호주와 미국의 동맹관계가 견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을 접견하게 될 러드 총리는 폭넓은 주제에 관해 논의한 후 오찬을 갖게 된다. 양국 정상은 태평양을 가로지는 항공료를 인하시키게 될 새로운 항공로를 개항하는 협정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이라크에서 전투병력을 철수시킨다는 호주의 결정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반응은 불가피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호주가 해군함정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으며, 실질적인 국제적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행정부의 고위 관료가 헤럴드(Herald)지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신에 이라크의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것과 복구에서 호주의 역할에 중점을 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민간 시설을 건설 분야에서 호주의 향후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료는 말했다. 호주의 도움이 예상되는 분야를 들어달라는 요청에 대해, 그는 농업 전문가, 이라크 보건 분야 복구, 지역 경찰 훈련 등을 열거했다.

다음주 부카레스트(Bucharest)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의 주요 안건이 될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논의에서는 어떻게 유럽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적인 노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1000명의 추가 병력을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당국자는 프랑스의 파병은 연합을 강화하여 탈레반(Taliban)과의 전투기반을 강화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사상자로 인해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 정부를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호주의 사상자도 인지하고 있으며, 호주의 기여를 감사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호주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행동에서 '전향적(forward leaning)'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인도와 미국의 민수용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호주 정부는 인도가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비확산조약(Non- Proliferation treaty) 하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협정상의 보호조치(safeguards)가 미흡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도에 우라늄을 판매한다는 이전 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것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호주가 45개 가맹국이 있는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에서 인도에 대한 반대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 국회에서 내부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협정에 대한 서명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러드 총리가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과 티벳에서의 폭력사태 또한 회담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시 대통령은 달라이 라마(Dalai Lama)와 대화를 이끌어 내도록 어떻게 중국을 압박할 것인지에 대해 러드 총리의 의견을 구할 수도 있다.

'부시 대통령은 러드 총리의 중국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하고 있으며, 최근 사태에 대한 그의 견해를 알고 싶어 한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이 지역안보구상은 국무부 장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가 이달 초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추진되었으며, 부시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그의 가장 성공적인 구상 중에 하나이자 한반도에 안보를 가져온 6자회담의 유산을 지속시킬 것을 바라고 있다.

이것은 원래 동북아시아에 국한된 구상이었으나 전 지역을 관할하도록 확장되고 있으며, 미국이 호주의 참여를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yesKIST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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