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저탄소기술(low carbon technologies) 개발 전략을 제안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2050년까지 이러한 배출을 60에서 80%까지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과 에너지 부문의 신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유럽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 Andris Piebalgs는 에너지 분야에서 지금부터 10~15년 동안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유럽의 미래에 에너지 안정, 기후변화, 성장과 고용에 나타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저탄소기술 시장의 정복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유럽은 목표 도달을 위해서 기술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유럽의 에너지 연구를 위해서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며, 연구는 분산되고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 프로세스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겪고 있으며, 에너지 연구에 할당된 공공예산은 1980년대 이래 현격히 뒷걸음질치고 있다.
유럽의 포토치닉 과학 연구담당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전략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탄소기술 시장은 새로운 기회로 열려있지만, 유럽이 효율적으로 노력을 결합시키지 못한다면, 저탄소경제(low carbon economy)로의 이양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을 다른 나라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전략은 유럽의 에너지 연구의 분산을 개선해나간다는 전망에서 일련의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첫째,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 에너지(bio-energy), 핵분열(nuclear fission) 등 각 에너지 분야에서 주역들과 재원을 연합해줄 유럽 산업 이니셔티브(European Industrial Initiatives)를 출범시킨다. 각 부문에 따라서 운영방식이 달라지겠지만, 공동기술이니셔티브(JTI, Joint Technology Initiatives)의 형태도 가능하다.
둘째, 유럽 에너지 연구 연맹(European Energy Research Alliance)의 결성을 통해서, 에너지 기술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즉 물리, 화학, 재료과학 및 엔지니어링들 간의 학제간 협력을 장려한다.
셋째, 에너지 정책 및 기술 부문이 첨단적 추세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기술에 대한 기존의 장애와 신기술 동향을 전해주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넷째, 유럽 에너지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저탄소 시스템에 맞추는 것은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여러 부문에서의 큰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변화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 개발이 우선권이 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안을 2008년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끝으로, 유럽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기술 운영그룹이 회원국들과 집행위원회에게 공동 활동을 계획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국가간에 조정해나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에너지 연구 부문에서 가장 큰 문제인 재정 부족에 대해서, 집행위원회는 2008년 말까지 저탄소 기술 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9년에 열릴 유럽 에너지 기술 정상회의 시에 이러한 행동계획에 따른 이니셔티브의 효과가 평가될 것이다.
집행위원회의 전략 발표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유럽재생에너지위원회(EREC, European Renewable Energy Council)는 유럽의 산업 이니셔티브의 아이디어를 반겼지만 그것이 전력과 수송에 주로 역점을 두고, 유럽연합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반을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이 배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린피스는 집행위원회의 전략이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아말감 속에서 원자력에너지나 화석연료를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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