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동성(Guangdong Province,廣東省)은 자원이 적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지역이다. 광동성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90% 이상 에너지 자원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요량의 증가로 인하여 자원 저장량, 공급 능력이 제약을 받고 있어 에너지 비용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광동성의 에너지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듈에 근거하여 원자력 발전(發電)의 지속 발전(發展)이 필요하다.

중국의 <원자력발전 중장기 계획(2005-2020년) designtimesp=8039 designtimesp=15961>에 근거하면 미래 15년 중국은 국제 투자 유치를 통하여 협력 파트너를 선택하여 차세대 100만 kw급 차세대 가압수형로(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자력 발전소 공정의 설계와 설비 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통일적으로 기술에 대한 소화흡수, 재혁신을 조직하여 자주적 기술 혁신을 실현하여 세계 가압수형로 원자력 발전소 선진 수준에 도달하고자 한다.

프랑스 Areva 원자력발전회사(http://www.areva-nc.fr)는 1996년부터 시작하여 중국 원자력 발전 업무에 참여하였고 이미 중국에 2대, 2.5대 원자력 발전 기술을 이전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11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4개 발전소가 프랑스의 기술을 이전 받은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2007년 11월 26일, Areva 회사는 북경에서 중국 광동 원자력발전그룹(China Guangdong Nuclear Power)과 80억 유로(한화로 약 10조)에 달하는 기술 이전 협약(중국 광동성 태산 EPR1, ERP2 협의)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의는 전세계 민간용 원자력 발전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상업적 규모의 협의이며 광동성에 자리잡은 투자금액이 최대인 중외협력 항목(CNOOC-Shell Petrochemicals 항목 투자 금액은 43억 달러)이다.

협의에서 광동성 원자력 발전에 두 개의 선진적인 원자력 반응기인 유럽형 가압수로형 반응기를 공급하고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uranium)을 2026년까지 공급 지원하고 차세대 가압수로형 반응기는 2013~2014년에 광동성 태산시(台山)에 건립할 계획이다. 제3세대 가압수로형 반응기는 CGNPC 발전용량을 3,400MW로 증가할 것이다.

중국 <원자력의 적극적인 발전 designtimesp=8049 designtimesp=15971> 전략의 배경 아래 광동성 원자력 건설은 큰 발전을 가져왔다. 국가 원자력 발전 계획에서 첫 번째로 심사 인준한 13개 우선 원자력 발전소에서 광동성에는 岭澳, 陽江, 台山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이 중에서 岭澳 원자력 발전소 2기 공정 건설이 가동되었고 陽江 원자력 발전 1기 공정도 가동에 들어갔고 台山 원자력 발전의 사전 단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

“十一五” 계획에 근거하면 2020년 광동성 원자력 발전 용량은 2,400만 kW에 달하고 에너지 자체공급율은 기존의 13%에서 20%로 향상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발전시키는 것은 환경 보호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1,000만 kW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 매년 3,000만톤 연소용 석탄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7,000만톤 감소시킬 수 있고 이산화황 배출을 58만톤 줄이며 질소산화물 배출을 26만톤 감소시킬 수 있다.

프랑스 Areva 회사와 원자력 발전에 관련되어 체결한 협의는 중국 광동성의 에너지 자원 구조를 변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최근 영국과 체결한 이산화탄소 제로 배출 계획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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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NNSA(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는 몰리브덴-99(Molybdenum-99) 생산을 위한 협력협정을 미국 3개 회사와 체결했다. 이 발표는 Shine Medical Technologies사가 Wisconsin 주 Janesville에 있는 생산시설에서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한 신청서를 NRC(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나왔다.

Mo-99의 딸핵종인 동위원소 테크네튬-99m(Technetium-99m)은 미국에서 하루에 40,000건 이상의 시술에 사용된다. 그러나 2018년 이전까지 30년 동안 미국은 Mo-99를 생산하지 않았고 현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NNSA는 2009년부터 미국내 Mo-99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업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2018년, 그 파트너 중 하나인 NorthStar Medical Radioisotopes사는 RadioGenix시스템에서 생산한 국내 비우라늄 근원 Mo-99, RadioGenix시스템(technetium 99m 제조기) 및 Tc-99m의 제조법에 대한 승인을 FDA(Food & Drug Administration)로부터 받았다. NorthStar사는 MURR(Missouri University Research Reactor)을 이용한 Mo-99 첫 미국내 생산업체다. NorthStar사는 FDA 승인 이후 고객 공급에 착수하여 30여 년 만에 Mo-99의 첫 미국 생산자가 되었으며 Tc-99m 생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미 의회는 2018 회계연도에 미화 4억 4,000만 불과 2019년 회계연도에 2억 2,000만 불을 배정하고 DOE에 고농축우라늄(HEU)를 사용하지 않고 Mo-99를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자금지원을 하도록 지시했다. NNSA는 각 협정 기업에 미화 1,500만 불을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칭펀드를 내도록 하고 있다.

NNSA는 HEU를 사용하지 않고 Mo-99를 생산하기 위한 3개의 협력협정 협상을 마쳤다고 2019년 7월 22일 밝혔다. 지난 2월 4곳의 기업을 예비로 선정한 후에 협상과정을 거쳐 3곳이 확정된 것이다. Niowave사, NorthStar Medical Radioisotopes사 및 Shine Medical Technologies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3개의 기업이다.

Michigan주 Lansing에 본사를 둔 Niowave사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초전도 전자선형가속기를 개발하고 있다. Wisconsin주 Beloit에 본사를 둔 NorthStar사는 HEU를 사용하지 않고 Mo-99를 생산하는 두 가지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MURR를 사용하여 Mo-98 표적핵 조사하여 Mo-99를 생산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Shine사는 의학용 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해  Wisconsin주 in Janesville에 공장을 짓고 있다.

NNSA는 Oregon주 Corvallis에 위치한 NWMI사(Northwest Medical Isotopes)와의 4번째 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NWMI사는 Oregon 주립대학으로부터 Triga  연구용원자로에 사용할 새로운 저농축우라늄(LEU) 표적핵 기술을 허가받은 바 있다. NWMI사는 표적핵을 생산하고 이를 방사선조사 처리할 연구용 원자로 보유대학으로 운송하며 방사선조사 후 Mo-99를 회수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의도가 있음을 이미 NRC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NSA 측은 Mo-99는 심장병과 암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의학용 동위원소라면서 이번에 체결된 기업과의 협력협정은 고농축우라늄 사용없이 이 동위원소에 대한 미국내 생산을 촉진하여 핵물질 확산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몰리브덴-99,의료용 동위원소 2. Molybdenum-99,medical isotope

영국의 저명한 과학자들과 학자들은 정부가 앞으로 30년 동안 영국이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비민주적이며 불법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과학자들은 방사능과 핵폐기물 그리고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의 취약성을 들어 문제점을 경고하고 있다. 비록 정부는 지난 2월에 에너지공급에 관한 대중자문 과정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정부의 대중자문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결정했다.

오늘 17명의 에너지 경제학자들과 정부의 독립 핵폐기 자문위원들을 포함한 핵자문그룹(nuclear consultation group)은 정부가 대중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방법에 대해 비판했다. 옥스퍼드와 서섹스 그리고 랑카스터 대학과 미국 러트거스(Rutgers) 대학의 교수들을 포함한 독립그룹의 대변인인 폴 도프맨(Paul Dorfman)은 “우리는 정부의 접근방법이 특정하고 한정된 대답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대답은 영국 에너지의 위험에 대해 유연하지 않고 불안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며 이러한 방안은 유지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판명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발표한 8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과학자 그룹은 “중요한 쟁점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대중들의 자문을 받지 않았으며 실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법적인 도전을 받았으며 미래 에너지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중들은 적대적이거나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는 과학정책연구소(Science Policy Research Unit)의 디렉터인 앤디 스털링(Andy Sterling)과 옥스퍼드 대학의 과학 및 문명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Civilisation)의 연구원인 제롬 라베츠(Jerome Ravetz) 그리고 오픈 대학의 에너지 및 연구소의 공동디렉터인 데이브 엘리엇(Dave Elliot), 랑카스터 대학의 환경학교수인 고든 워커(Gordon Walker) 그리고 옥스퍼드 연구그룹의 프랭크 바나비(Frank Barnaby)가 참가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다음 주에 민간업체를 통해 20개의 원전을 건설하도록 하는 핵발전소 확대방안을 발표하려는 과정에서 공개되었다. 영국 수상인 고든 브라운은 전임 수상인 토니 블레어처럼 핵발전소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개입은 새로운 법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에 법적인 논란을 벌인 조직인 그린피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될 때까지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법적인 대응은 새로운 원전건설을 늦출 수 있다. 정부는 차세대 핵발전소 건설은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 지난 가을에 있었던 회의에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논쟁과 비디오 시청 뒤에 핵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들 중 44%는 에너지 기업들은 핵발전소 건설을 한 가지 대안으로 가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36%는 반대했다.

비지니스 및 사업부 (Department for Business and Enterprise)의 대변인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섯 달 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며 이 기간은 평균 자문과정인 세달에서 네 달보다는 긴 시간이었다. 전반적인 자문과정에서 우리는 2,700건의 응답을 받았으며 영국전체에 걸친 대중모임과 문서화된 자료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취합되었다. 우리는 핵발전을 통해 전력을 얻고 저탄소 에너지공급을 위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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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얼마 전 종결된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의 2008년도 예산 상정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예산안으로 행정부 요청액보다 5억 370만 달러나 삭감되었으나, 여전히 2007년도 예산보다 2.6% 높다. 행정부는 7.2% 인상을 요청하였다.

이하에서 살펴보듯이 내년도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의 기초 과학 연구 프로그램은 암울한 현실을 보게 될 것 같다. 대부분의 기초 과학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고 설비 가동이 줄고 관련 인원이 해고된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분야는 생물, 환경 연구와 슈퍼 컴퓨터 이용 사업이다.

이하 내용은 과학 사무국이 밝힌, 금년도 예산 상정 결과의 구체적 결과이다.

- 2008년도 미국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예산 상정의 결과

1. 예산이 감소하는 과학 프로그램들

- 핵 융합 과학: 대통령 요청액보다 33%, 즉 1억 4,100여 만 달러 삭감. 이로 인해 설비 건설 프로젝트가 종결된다. 이 분야에 미국이 국제 핵 융합로 건설 부분 투자가 0이 된다. 이로 인해 대형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국제원자력파트너십(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 계획에 대한 지원이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에너지부는 기술적 개념적 설계 연구를 위해 1,63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해당 국립 연구소에서 인원이 감축된다.

- 기초 에너지 과학: 대통령 요청액보다 15.3 %, 즉 2억 2,800만 달러가 적게 지원됨.
현재의 극한 펄스 뉴트론 광원 설비가 즉각적으로 폐쇄된다. 국립 싱크로트론 광원 연구팀이 이로 인한 영향과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에너지 사무국 2008년도의 기초 에너지 과학 분야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007년 수준으로 동결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모든 기초 에너지 과학 설비, 즉 싱크로트론 광원, 뉴트론 산란 센터와 나노 스케일 과학 연구 센터들의 가동이 20%까지 감소할 것이다. 또한 2008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 진행이 없다. 따라서, 기초 에너지 과학 분야에 제출된 과제 제안서 700건이 이미 검토가 끝났지만 거절되고 말았다. 약 50명의 박사과정생, 30명의 박사후 과정생들과 20여 명의 학생들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한다.

- 고 에너지 물리학: 대통령 요청액보다 12.0 %, 즉 9,300만 달러 적은 예산.
이로 인해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센터의 B-factory 가동이 2008년도에 예상보다 일찍 종결되게 되었다. 국제 선형 충돌기와 초전도 라디오파 연구 개발이 6,500만 달러 급감한다. 미국의 리더십이 축소된다. 340여 명의 기술자, 행정요원들이 해고된다. 100명의 박사 과정, 10명의 박사후 과정생들과 10명의 대학원생도 해고된다.

- 핵 물리학: 대통령 요청액보다 3,800만 달러 적은 예산. 국제 협력으로 이뤄졌던 PHENIX 버텍스감지기와 PHENIX Nose Cone 열량 측정기에 대한 지원이 줄고 스케줄이 1 년까지 지연된다. 감마선 에너지 추적 어레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데, 그 액수는 10만 달러에 달한다. 에너지부, 과학 재단 공동 뉴트론 전자 다이폴 모멘트 실험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든다. 액수는 10만 달러 정도이다.

2. 예산이 증가하는 프로그램들

- 생물학, 환경 연구: 대통령 요청액보다 2.4 %, 즉 1,250만 달러 높은 예산. 방사성 화학과 이미징 분야가 새로 신설되어 1,650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30명의 박사 과정생과 11명의 박사후 과정생, 6명의 학생이 새로 지원된다.

- 고등 에너지 컴퓨팅 연구 : 대통령 요청액보다 3.2 %, 즉 1천만 달러 더 높은 예산.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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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는 ‘08년 회계연도 예산으로 $243억 달러 요청했다. 예산은 과학적인 발견과 미국의 에너지와 경제 보안에 중요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연구비 지원의 우선권은 가격이 저렴하고, 깨끗하고, 믿을만한 에너지에 대한 늘어나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과학적인 발견; 청정 환경; 전세계 비-핵 확산이 장려되는 동안 국가의 핵 무기 저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주어질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08년도 예산에는 바이오 연료 이니셔티브에 대해 $1억 7,9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07년 예산과 비교할 때 $2,900만달러(19%)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의 목표인 2012년까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셀루오즈 에탄올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부시 행정부의 10년 안에 가솔린의 소비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또한 미국의 에너지 보안 예산도 증가되었다. ‘08년도 예산에는2027년까지 석유를 $15억 배럴까지 늘리겠다는 석유 저장 전략을 두 배로 하기 위한  $1억 6,8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예산에는 부시 대통령의 선진 에너지 이니셔티브(AEI, Advanced Energy Initiative)와 미국 경쟁력 강화 대책(ACI, 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선진 에너지 이니셔티브 가속화]
‘08년도 선진 에너지 이니셔티브 예산으로 $27억 달러 요구. ‘07년($21억 달러) 대비 26% 증가한 것. AEI는 에너지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전기 생산에 깨끗한 에너지원 개발의 가속화를 촉진함으로 미국의 에너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을 추구함. 재생 에너지 개발 (예를 들면 바이오매스, 수소 및 태양 에너지), 퓨쳐젠(FutureGen)을 통한 깨끗한 석탄 기술; 원자력 에너지 기술들을 가속화하는데 예산이 사용될 것임.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사무소에 $12억4천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됨 – 수소 기술, 수송 기술, 바이오매스, 건설 기술 프로그램에 상당한 연구비 증가됨.
화석 에너지 사무소에 $8억 6,300만 달러 예산 배정 – 석탄 발전소에서 탄소가 포함된 오염 물질 발생을 줄이는 기술 개발. 깨끗한 석탄 전력 이니셔티브와 퓨쳐젠 프로젝트를 통해 석탄으로부터 전기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확보로 2012년 안에는 거의 가스를 방출하지 않음.

원자력 에너지 사무소에 $8억 7,500만 달러 예산 배정. 선진 에너지 사이클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에 대한 예산인 $3억 9,500만 달러 포함됨. ‘차세대 IV 원자력 발전소 2010’을 지원함. 
* 과학 사무소 - $4억 4천만 달러
* 국가 핵 보안국 - $ 94억 달러
*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사무소 - $12억 4천만 달러
* 원자력 에너지 사무소 - $8억 7,500만 달러
* 시민의 방사선 쓰레기 관리 사무소 - $4억 9,500만 달러
* 화석 에너지 사무소 - $ 8억 6,300만 달러
* 전기 다양화 및 에너지 신뢰도 사무소 - $1억 1,500만 달러
* 건강, 안전 및 보안 사무소 - $4억 2,800만 달러
* 환경 관리 사무소 - $ 57억 달러
* 유전(Legacy) 관리 사무소 - $1억 9,400만 달러 예산 배정

 관련 보고서 원문은 다음을 참조:
Department of Energy FY 2008 Congressional Budget Request - Budget Highlights
http://www.cfo.doe.gov/budget/08budget/Content/Highlights/Highlights.pdf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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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온난화와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계속적으로 치솟는 석유가라는 대외 환경은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에 역점이 주어지고 있지만, 이는 그 규모 면에서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유럽연합의 에너지 수요의 1/3 이상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는, 공급 면에서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으며 가격 변동에 비교적 예속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이점을 가진다.

그렇지만 유럽 회원국들 내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양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와 핀란드의 경우,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웨덴은 이러한 정책에 맞서고 있다. 전자의 경우, 원자력 기술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과 신뢰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후자 그룹은 원자력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보다, 원전 사고나 원전폐기물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엄청난 재난을 우려한다.

이러한 양대 접근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집행위원회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인다는 전망의 새로운 에너지 대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도 이의 문제는 회피하였었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들에게 결정을 맡기는 방식의 유보적인 자세를 보여온 유럽연합이 점차적으로 원자력에 대해 개방적인 접근을 채택하게 되었다. 4월 15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원자력회의(ENA, European Nuclear Assembly)에서 유럽연합의 Andris Piebalgs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입장을 확인했다.

Piebalgs 집행위원은 유럽의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2030년 정도에 발전소 수명을 다하게 되고, 교체 시기에 이른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원자력 기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노라고 알렸다.

집행위원은 원전의 교체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safety)과 보안(security)을 보장하고, 원자력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대중은 물론 정치 세계에서 원자력의 수용(acceptance)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위원은 이러한 투자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는 발전소의 인허가(licensing), 재정지원 및 여러 원자력 책임제도(nuclea liability regimes)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정해나가는데 전념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 당국의 차원에서는, 안전 부문의 규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에 의한 수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하며, 원전 시설의 안전과 보안 및 원전 폐기물의 처리 부문에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석유가가 4월 15일 배럴당 114달러라는 기록을 또다시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CO2의 감축, 에너지 수급의 안정이라는 3개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할 원자력은 유럽연합의 주력하는 새 에너지 패키지에 속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확인했다.

기후변화와 석유가 상승의 현실 속에서 점점 원자력을 옵션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원자력으로의 투자 증대 선언은 이러한 변화를 대변해준다고 하겠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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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폐기청(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NDA)은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비용인 연간 10억 파운드의 자금이 투자되는 셀라필드(Sellafield) 원전 해체에 대한 계약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민간 분야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원전 해체 작업의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네 개 컨소시엄 중 하나인 <아멕 (Amec)>사는 <워싱턴 그룹(Washington Group)>과 <아레바(Areva)>사와 함께 정부의 결정 지연으로 인해 외국의 기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체 작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한 각 기업의 지원은 다음 달에 이루어지며 금년 말에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아멕>사의 사장인 사미르 브리코(Samir Brikho)는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 이번 계약은 우리가 수행하는 사업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사업이 큰 비중은 차지했다면 지속적인 연기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사항보다 원전을 해체하는 작업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브리코 사장은 “우리가 무엇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원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가? 정부는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연기는 NDA 내부의 혼란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명의 의장이 자리를 떠났으며 많은 수석급 관련자들이 NDA를 떠났다.

NDA 측은 이러한 결정 연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투자액이 100억 파운드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계약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어떠한 심각한 연기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NDA 측은 주장했다. NDA의 대변인은 “현재 계약을 위한 경쟁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 지원사업체들은 4월 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신청사업체를 평가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우리가 선호하는 신청기업을 선정하고 금년 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NDA의 관련자들의 변화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계약 사업자 결정을 연기시키지 않을 것이다. 셀라필드에서 사업자 선정을 담당하고 있는 상업 디렉터인 마크 리게트(Mark Leggett)는 1월에 이 자리를 그만두었으며 안전 담당인 로렌스 윌리엄스(Laurence Williams)와 전략 담당인 테리 셀비(Terry Selby) 그리고 법적 담당인 피오나 하먼드(Fiona Hammond)가 그만두었거나 그만둘 예정이다.

NDA는 지난 회계연도에 부족분인 3억 파운드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견뎌야 하며 지난 12개월 동안 영국 구형 원전 해체를 위한 전체 비용이 16% 인상분인 7200만 파운드가 증가했다. 지난주 NDA는 자체적인 자산을 정리하기로 발표했다. 셀라필드 인근지역과 다른 지역들을 민간기업들이 원전을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NDA는 목스(Mox)와 토프(Thorp)의 재처리 시설은 자산정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아멕>사의 이러한 비판은 이 회사가 2007년 동안 세금공제 전의 이윤이 59% 증가한 1억 2600만 파운드에 이르렀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발표되었다.

* yesKIST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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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은 16일 GE의 차세대 원자로인 「ESBWR(Economic Simplified Boiling Water Reactor)」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 히타치 제작소, 도시바, 시미즈 건설 등 일본의 기업 3사와 파트너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E를 포함한 4사간에 합의는 16일 이루어졌다. 세계 각 국의 전력회사가 신규원전 건설에 ESBWR을 채용할 경우 협정에 따라 GE 등 4사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상세한 역할 분담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지만, 이번 협정 체결이 일본 기업 3사에 있어서는 해외의 원자력발전소 신설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유력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SBWR은 GE가 개발한 혁신적 단순화 설계개념을 채택한 비등수형 원자로로서, 출력은 155만 kW급이다. GE는 ESBWR을 미국에 도입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에 설계 승인을 이달 초 공식적으로 신청했다. ESBWR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이달 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2007년 2월에 설계 승인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중에는 ESBWR을 채용하는 전력회사가 NRC에 건설 및 운전 인가(COL)를 신청하고, 2010년에는 미국 내에서 이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미국 엔터지 뉴클리어(Entergy Nuclear)의 그랜드 걸프 사이트 등 3개 지점이 ESBWR 노형을 채택할 유망한 부지로서 꼽히고 있다.

GE는 향후 세계 최대의 원자력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시장에 ESBWR 노형의 진출 채비를 하고 있다. GE는 히타치, 도시바, 미츠이 물산과 제휴해 중국 정부 등에 ESBWR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GE는 내년 3월에 중국에서 ESBWR에 관한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ESBWR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성과 기술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GE에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4기의 신규 가압경수로의 건설을 위해 국제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ESBWR은 약 1,550MWe 용량의 개량형 비등수형 원자로로서, 원자로 비상정지 시 중력을 이용하고, 비상노심 냉각은 자연대류를 이용하는 등 사고경감 및 대응을 위해 자연 현상을 최대한 활용하는 고유 안전성 설계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차세대 원자로 노형인 ESBWR의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향후 NRC로부터 설계인증이 발급되면 신규 원전의 건설 및 운영을 원하는 회사는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인증된 그 설계를 채택하고, 해당 참조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설계 인증과정에서 해소된 안전성 문제는 개별 원자로의 신청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신규 원전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지 특정의 설계 정보 및 환경영향은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매각 입찰 2단계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도시바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보도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인수금액은 2,000억~3,000억엔 선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인 영국의 BNFL은 입찰접수를 빠르면 18일 마감하고, 최종 선정 발표는 내년 1월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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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는 원자력안전(nuclear safety)과 폐기물관리(waste management)를 담당하는 고위급기구(HLG, High Level Group)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지난 3월 유럽이사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지난 7월 원자력안전 고위급기구가 발족하게 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이 고위급 기구가 유럽 공동의 규제를 정하고 새 원전 개발에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집행위원회는 올 초에 발표된 2007 Strategic Energy Review를 통해서 어떤 특정 에너지원이나 기술로는 유럽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목표에 이를 수 없으며, 오염을 시키지 않으며 효율적이며 탄소 저 배출형의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와 같은 유럽의 복합적 에너지 미래에서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이 계속될 것을 확인했다(http://www.euractiv.com/fr/energie/nucleaire-stockage-co2-futures-cles-bouquet-energetique-europeen/article-167431). 집행위원회는 특별히 원자력 에너지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일부 회원국들에서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고위급기구가 10월 12일에 첫 회의를 가졌다.

이 기구는 각 회원국에서 임명된 국가 원자력 규제 안전당국들로 이루어진다. 그의 임무는 유럽 차원에서 원자력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원전해체(dismantling)에 대한 규제를 조화시켜나가는 방법을 집행위원회에게 조언해주는 것이다. 10월 12일 첫 회의를 통해서 회원국들 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유럽의 Andris Piebalgs 에너지담당집행위원은 전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저 배출형 경제를 추구해야 하는 현실로 인하여, 핀란드와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이 원자력을 매력적인 옵션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여전히 방사능폐기물의 잘못된 관리나 사고의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Piebalgs 집행위원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고위급기구가 원자력에너지의 채택 여부에 대한 회원국들의 정책결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iebalgs 집행위원은 원자력은 지속을 전제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투자가들에게 확신의 감정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서둘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행위원회의 Matthias Ruete 에너지 수송국장은 일부 회원국들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단지 원자력 발전의 점차적인 포기 부분을 보상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20%까지 이르게 한다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위한 거래제도 (trading mechanism)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집행위원회가 의무 구매제도인 feed-in tariffs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에너지 거래를 증가시키도록 압력을 넣지 않을까 우려한다. 환경보호단체나 재생에너지 지지 세력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부추기는 처사에 반감을 표했다.

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 Piebalgs 위원은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못박았고,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여러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가장 수익성 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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