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의 새로운 검사제도 도입에 관한 성령개정에 따른 작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경

새로운 검사제도 도입에 앞서 신규로 구성될 제도와 지금까지의 제도의 변화점에 대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운용방법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보수관리검토회에서 ‘보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보전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안)’, ‘실용발전용 원자로시설의 보수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실용발전용 원자로설비의 보전계획에 관한 표준확인요령(안)’을 제창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왔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8월 29일에 새로운 검사제도 도입에 관한 성령개정을 공표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나타난 NISA(Nuclear and Industrial Safety Agency)문서 규정이 새로운 검사제도로 적절한 것인지, 체계로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

 

2.      민간규격 기술평가

문서체계 중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보주관리규정(JEAC4209-2007)’등의 민간규격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된 민간규격의 기술평가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평가는 각각 관련된 워킹그룹에서 심의하여 문서체계의 정비로 이어나간다.

 

3.      문서체계 정비

문서체계는 규제로 요구사항의 근거가 명확하도록 법령에 의거한 체계적인 것으로 정한다. 즉 법령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 등을 정한 문서를 필두로 개별, 상세규정이 필요한 것은 해석 문서의 하위문서로 정하고 상위 문서로 끌어들이는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화를 도모한다.

또 법령 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하는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용내규를 정하고 수속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작업상황 및 예정

기술평가는 민간규격의 발행에 맞추어 추진하며, 순차검토를 시행하여 각각 관련된 워킹그룹에서 심의한다.

문서체계에 대해서는 종전 문서 및 지금까지 제시한 문서안을 재구성하고 각각 문서를 작성중이다.

이 문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의견과 검토해온 내용을 성령 구성과 조화시켜 재구성한 것인데, 검사기술평가 워킹그룹 등에서도 재량껏 의견을 청취하는 등 검토를 추진하여 성령의 시행 전까지 제정한다.

 

5.      새로운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문서체계 정비 방향성

(1)    보수관리 기본요구: 실용로칙(実用炉則) 제11조, 제11조 2,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①     보안규정의 심사내규: 보안규정 기재요구 추가 및 변경

②     실용로칙 제11조의 해석: 보전 프로그램에 의거한 보수관리 충실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

③     고경년화 가이드라인 및 심사요령: 장기 보수관리방침 정책 등 신규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

(2)    기술기준: 법령62호

①     기술기준의 해석: 점검빈도를 고려한 판정방법을 규정한 격납용기 누설률 실험규정의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

②     균열해석: 정기개정에서 원자로 정지간격의 변경에 대한 영향이 검토되고 있는 유지규격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

(3)    구체적인 점검내용의 요구, 국가 확인내용 규정: 전사칙(電事則) 제50조, 제51조, 제91조, 제94조 3 등

①     보안규정, 정기사업자 검사 및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의 해석: 지금까지는 정기사업자 검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했지만, 보전전반에 걸친 요구사항 규정

(4)    운용상 수속 규정: 보안규정, 정기검사 집무요령

지금까지는 정기검사에 관한 운용만을 규정하였으나, 관련된 보안규정도 포함하여 규정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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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얼마 전 종결된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의 2008년도 예산 상정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예산안으로 행정부 요청액보다 5억 370만 달러나 삭감되었으나, 여전히 2007년도 예산보다 2.6% 높다. 행정부는 7.2% 인상을 요청하였다.

이하에서 살펴보듯이 내년도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의 기초 과학 연구 프로그램은 암울한 현실을 보게 될 것 같다. 대부분의 기초 과학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고 설비 가동이 줄고 관련 인원이 해고된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분야는 생물, 환경 연구와 슈퍼 컴퓨터 이용 사업이다.

이하 내용은 과학 사무국이 밝힌, 금년도 예산 상정 결과의 구체적 결과이다.

- 2008년도 미국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예산 상정의 결과

1. 예산이 감소하는 과학 프로그램들

- 핵 융합 과학: 대통령 요청액보다 33%, 즉 1억 4,100여 만 달러 삭감. 이로 인해 설비 건설 프로젝트가 종결된다. 이 분야에 미국이 국제 핵 융합로 건설 부분 투자가 0이 된다. 이로 인해 대형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국제원자력파트너십(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 계획에 대한 지원이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에너지부는 기술적 개념적 설계 연구를 위해 1,63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해당 국립 연구소에서 인원이 감축된다.

- 기초 에너지 과학: 대통령 요청액보다 15.3 %, 즉 2억 2,800만 달러가 적게 지원됨.
현재의 극한 펄스 뉴트론 광원 설비가 즉각적으로 폐쇄된다. 국립 싱크로트론 광원 연구팀이 이로 인한 영향과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에너지 사무국 2008년도의 기초 에너지 과학 분야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007년 수준으로 동결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모든 기초 에너지 과학 설비, 즉 싱크로트론 광원, 뉴트론 산란 센터와 나노 스케일 과학 연구 센터들의 가동이 20%까지 감소할 것이다. 또한 2008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 진행이 없다. 따라서, 기초 에너지 과학 분야에 제출된 과제 제안서 700건이 이미 검토가 끝났지만 거절되고 말았다. 약 50명의 박사과정생, 30명의 박사후 과정생들과 20여 명의 학생들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한다.

- 고 에너지 물리학: 대통령 요청액보다 12.0 %, 즉 9,300만 달러 적은 예산.
이로 인해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센터의 B-factory 가동이 2008년도에 예상보다 일찍 종결되게 되었다. 국제 선형 충돌기와 초전도 라디오파 연구 개발이 6,500만 달러 급감한다. 미국의 리더십이 축소된다. 340여 명의 기술자, 행정요원들이 해고된다. 100명의 박사 과정, 10명의 박사후 과정생들과 10명의 대학원생도 해고된다.

- 핵 물리학: 대통령 요청액보다 3,800만 달러 적은 예산. 국제 협력으로 이뤄졌던 PHENIX 버텍스감지기와 PHENIX Nose Cone 열량 측정기에 대한 지원이 줄고 스케줄이 1 년까지 지연된다. 감마선 에너지 추적 어레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데, 그 액수는 10만 달러에 달한다. 에너지부, 과학 재단 공동 뉴트론 전자 다이폴 모멘트 실험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든다. 액수는 10만 달러 정도이다.

2. 예산이 증가하는 프로그램들

- 생물학, 환경 연구: 대통령 요청액보다 2.4 %, 즉 1,250만 달러 높은 예산. 방사성 화학과 이미징 분야가 새로 신설되어 1,650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30명의 박사 과정생과 11명의 박사후 과정생, 6명의 학생이 새로 지원된다.

- 고등 에너지 컴퓨팅 연구 : 대통령 요청액보다 3.2 %, 즉 1천만 달러 더 높은 예산.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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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히타치 에너지(GEH)와 ARC 원자력(Advanced Reactor Concepts Nuclear)이 소형 모듈라 원자로(SMR)의 개발 및 인허가를 위해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소듐 냉각 고속로를 개발해 왔다.

양사는 경쟁을 지향하는 협력을 통해 최초 캐나다에 설치될 SMR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NSC)가 수행하는 공급사 설계 검토 절차를 통해 예비 규제 검토를 받은 것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성공적인 조기 기술 승인을 추구하고 있다. 이 협력은 가까운 장래에 추산 건설 및 운영 비용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자로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식별하는 것도 포함한다.

양사는 모두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통합형 소듐 냉각 고속로인 실험용 증식로-II(Experimental Breeder Reactor-II, EBR-II)에 기반을 둔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었다. EBR-II는 1961년 아이다호 폴스에서 가동을 시작했으며 62MWe의 전기를 생산한 바 있다. EBR-II는 원자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료 시험 및 설계 개념 검증 등에 적용되었으며 1986년에 일체형 고속로의 고유 안전성 시험에서 그 전성기를 누렸다. 이후 1994년에는 가동이 중단되었다.

GEH의 프리즘 원자로는 정격 열출력 840 MWt, 전기출력 311 MWe로 2개의 프리즘 원자로가 하나의 파워블록을 구성하여 622 MWe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피동안전, 디지털 계측제어를 갖추고 모듈라 가공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작 기간을 단축했으며, 지르코늄, 우라늄, 플루토늄 합금 등 금속 연료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폐쇄 핵연료 주기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여 발전할 수 있다. 설계 재장전 기간은 12~24개월이다. GEH는 영국의 플루토늄 비축분을 소진하는 방안으로 프리즘 원자로를 제안한 바 있다.

ARC의 ARC-100 모듈라 원자로는 100 MWe급으로 새로운 금속 합금을 연료로 사용하며 우라늄을 장전한 노심은 액체 소듐 수조 안에 잠기고 대기압에서 운전할 수 있다. 이 원자로의 재장전 기간은 20년이다.

GEH는 전 세계적으로 60기가 넘는 비등수형 원자로의 60년이 넘는 OEM 역사를 바탕으로 소듐 고속로 개발에 방대한 엔지니어링 경험, 심도 있는 기술 역량은 물론이고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CEO 제이 와일먼은 ARC 원자력이 보유한 수십 년 간의 소듐 고속로 경험을 추가하여 협력한다면 이 기술의 상업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ARC 원자력 CEO 돈 울프는 EBR-II 프로토타입 참여 핵심 과학자 및 기술자를 포함하여 실증용 고속로 개발에 참여한 선임기술자 등 소듐 고속로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 GEH와 협력을 통해 저렴한 무탄소 배출, 실용적 규모의 원자력을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에는 GEH와 서든 원자력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프리즘을 포함한 고속로 개발 및 인허가에서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3월 초에도 유렌코가 주도하는 유-배터리(U-Battery) 컨소시엄이 CNSC에 마이크로 모듈라 원자로의 공급사 설계 검토를 받기 위해 결성된 바 있다. 유-배터리의 마이크로 원자로는 지역 열병합 발전을 중심으로 원격지 전력 공급을 목표 시장으로 보고 있다. 트리소 연료를 사용하는 개별 헬륨 냉각 원자로의 열출력은 10 MWt로 4 MWe의 전기와 750도의 열을 공급할 수 있다.

신형 원자로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술과 경험을 교환하는 시너지를 통해 첨단 신형 원자로 개발을 앞당겨 실현하려는 공급사들의 노력을 볼 수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고속로;소늄냉각;소형모듈라원자로 2. fast reactor;sodium cooled;small modular reactor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朴昌奎)는 유럽 국가들과 원자력 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해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네덜란드 원자력연구소(NRG), 스페인 국립에너지환경연구소(CIEMAT), 그리스 국립과학연구소(DEMOKRITOS) 등 4개 기관과 잇달아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박창규 원장은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CEA와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데 이어 같은 날 네덜란드 NRG, 13일 스페인 CIEMAT, 16일 그리스 DEMOKRITOS를 잇달아 방문해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CEA와는 지난 2002년 체결한 양해각서가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한 것이며 NRG, CIEMAT, DEMOKRITOS 3개 기관과는 새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유럽국가와 원자력 협력은 그동안 프랑스 등 원자력 강대국들에 집중됐으나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교류 실적이 거의 없는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스 등과 원자력 협력 추진의 초석을 마련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네덜란드 NRG와는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및 조사후시험에 대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스페인 CIEMAT와는 에너지 시스템, 분석, 방사성폐기물 처분/관리, 첨단 핵주기기술, 핵자료, 원자력 안전, 구조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리스 DEMOKRITOS와는 연구용 원자로, 핵물리, 방사성동위원소 제품,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기로 합의했다.

특히 NRG와는 조사시험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NRG는 연구용 원자로 HFR의 운영 및 이용을 책임지고 있는 네덜란드 국가 중심 연구기관으로, NRG와 기술협력은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를 이용한 조사 및 조사후시험 기술 향상과 하나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기술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CIEMAT와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계있는 에너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된다. DEMOKRITOS와는 핵물리, 입자물리, 가속기, 환경, 방사성폐기물, 방사선 방호, 방사성의학 분야에서 협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끝>

□ NRG(The Nuclear Research & consultancy Group)
  : 네덜란드의 원자력 기술 전문연구 기관. ECN(Energy research Center of the Netherlands, 70%)과 KEMA(30%)에 의해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연구용 원자로인 HFR(High Flux Reactor)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HFR을 이용해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에 유럽에 공급하고 있으며 화학, 오일, 가스, 의료 등 비원자력 분야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다. 의료용 및 산업용 동위원소 생산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위해 현재 가동중인 HFR을 대체할 새로운 연구용원자로(PALLAS, 최대출력 45MW)를 2015년 가동 목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 CIEMATS(Centro de Investigaciones Energticas, Medioambientales y Tecnolgicas)
  : 스페인 교육과학부 산하 기관으로 1951년 설립되어 에너지 및 환경분야에서 다양한 기초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임. 태양에너지,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의 연구개발과 함께 방사선 생태학, 방사능 영향 평가 및 감축, 고준위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DEMOKRITOS
  : 그리스 원자력위원회 산하 원자력연구소로 설립되었으나 1985년 독립, 개발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로 개편됨. 산하에 전문화, 특성화된 8개 연구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리, 화학, 생명과학, 재료과학, 전자공학, 원자력기술, 컴퓨터 과학, 나노기술, 방사선방호, 바이오 기술, 의학, 진단기술, 원격 의료 등 종합적인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중임. 이중 원자력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곳은 핵물리연구소(INP), 원자력기술ㆍ방사선방호연구소(INP-RP),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성의학품연구소(IRRP) 등 3개 연구소임.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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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엔=1,276.17원(2009.12.29)

1. 조사 목적 
 ○ 바이오산업의 실태 및 기초자료를 파악하여, 향후의 바이오산업 관련 시책 전개를 목적으로 작성

2. 조사 결과

가. 바이오산업 관련기업의 특성
 ○ 자본금액수별 기업수
  - 기업의 자본금액을 보면, "1억엔 초과 5억엔 이하"가 272개사(28.5%)로 가장 많고, "100억엔 초과"가 144개사(15.1%), "5,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가 121개사(12.7%)이다.
 ○ 상시 종업원수별 기업수
  - 기업의 상시 종업원수는 "50명 이하"가 242개사(2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0명 초과 300명 이하"가 210개사(22.0%), "300명 초과 1,000명 이하"가 171개사(17.9%)이다.
 ○ 제품분야별 자본금액
  - "의료품·진단약·의료용 도구" 분야의 자본금액이 "100억엔 초과", "1억엔 초과 5억엔 이하", "10억엔 초과 50억엔 이하"인 기업은 각각 72개사(23.9%), 35개사(10.0%), 31개사(15.1%)이다.
  - "연구·생산용 기기 설비" 분야의 자본금액이 "100억엔 초과", "1억엔 초과 5억엔 이하", "10억엔 초과 50억엔 이하"인 기업은 각각 18개사(6.0%), 20개사(5.7%), 10개사(4.9%)이다.
  - "바이오일렉트로닉스(Bioelectronics)" 분야의 자본금액이 "100억엔 초과", "1억엔 초과 5억엔 이하", "10억엔 초과 50억엔 이하"인 기업은 각각 2개사(0.7%), 0개사(0%), 1개사(0.5%)이다.

나. 제품 분야별 일본 출하 상황(2008년) : 약 7조 4,222억엔 
 ○ 식품 분야 : 4조 8,123억엔
 ○ 그 외의 식품 분야 : 4,038억엔
 ○ 농업 관련 분야 : 1,735억엔
 ○ 축산·수산 관련 분야 : 1,532억엔
 ○ 의약품·진단약·의료용 도구 분야 : 8,693억엔
  - 항미생물 항생 물질 : 87,070백만엔, 항암항생 물질 : 5,668백만엔, 항바이러스약 : 16,382백만엔, 발효 생산물 의약품 : 146,593백만엔, 생체 추출 유래 의약품(식물 추출을 포함) : 133,832백만엔,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 224,626백만엔, 항체 의약품 : 90,531백만엔, 유전자 의약품(유전자 치료 등) : 148백만엔, 상기 이외의 의약품 : 40,904백만엔, 진단·진단약 : 92,700백만엔, 의료용 도구 : 18,484백만엔, 그 외 : 12,390백만엔 
 ○ 연구용 시료·시약 분야 : 284억엔
  - 연구용 시료·시약 : 18,847백만엔, 생체 시료 : 6,285백만엔, 그 외 : 3,286백만엔 
 ○ 섬유·섬유 가공 분야 : 1,142억엔
 ○ 화성품 분야 : 3,399억엔
  - 바이오 화장품 : 129,317백만엔, 향료 : 121백만엔, 세제 : 112,509백만엔, 공업원료 : 18,730백만엔, 생분해성 플라스틱 : 2,953백만엔, 그 외 : 76,244백만엔 
 ○ 바이오일렉트로닉스(Bioelectronics) 분야 : 492억엔
  - 센서 : 47,727백만엔, 그 외 : 1,505백만엔 
 ○ 환경관련 기기설비 분야 : 1,486억엔
  - 수처리 관계 : 132,926백만엔, 공기 처리 관계 : 2,956백만엔, 고형물 관계 : 8,553백만엔,  토양 관계 : 3,895백만엔, 그 외 : 239백만엔 
 ○ 연구·생산용 기기 설비 분야 : 943억엔
  - 발효·분리 정제 설비 : 11,628백만엔, 클린 벤치(Clean bench) : 4,590백만엔,  클린 룸 : 2,333백만엔, 시퀸서(Sequencer) : 9,869백만엔, 합성기 : 4,290백만엔, 유전자 도입 장치 : 97백만엔, 유전자 기능 해석 장치(DNA팁 등) : 2,622백만엔, 동위원소(Isotope) 관련 : 250백만엔, 질량 분석 장치 : 2,134백만엔,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 2,717백만엔, 물리적 봉쇄 장치 : 662백만엔, 그 외 : 53,138백만엔 
 ○ 그 외 제품 분야 : 204억엔
  - 의료용 관련 재료 : 6,338백만엔, 바이오매스(메탄 발효가스 등) : 9,663백만엔, 그 외 : 4,378백만엔 
 ○ 정보처리 분야 : 1,389억엔
  - 소프트웨어 : 898백만엔, 서비스 : 136,919백만엔, 그 외 : 336백만엔 
 ○ 서비스 분야 : 760억엔
  - 검사 : 44,054백만엔, 그 외 : 31,986백만엔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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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는 ‘08년 회계연도 예산으로 $243억 달러 요청했다. 예산은 과학적인 발견과 미국의 에너지와 경제 보안에 중요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연구비 지원의 우선권은 가격이 저렴하고, 깨끗하고, 믿을만한 에너지에 대한 늘어나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과학적인 발견; 청정 환경; 전세계 비-핵 확산이 장려되는 동안 국가의 핵 무기 저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주어질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08년도 예산에는 바이오 연료 이니셔티브에 대해 $1억 7,9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07년 예산과 비교할 때 $2,900만달러(19%)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의 목표인 2012년까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셀루오즈 에탄올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부시 행정부의 10년 안에 가솔린의 소비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또한 미국의 에너지 보안 예산도 증가되었다. ‘08년도 예산에는2027년까지 석유를 $15억 배럴까지 늘리겠다는 석유 저장 전략을 두 배로 하기 위한  $1억 6,8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예산에는 부시 대통령의 선진 에너지 이니셔티브(AEI, Advanced Energy Initiative)와 미국 경쟁력 강화 대책(ACI, 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선진 에너지 이니셔티브 가속화]
‘08년도 선진 에너지 이니셔티브 예산으로 $27억 달러 요구. ‘07년($21억 달러) 대비 26% 증가한 것. AEI는 에너지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전기 생산에 깨끗한 에너지원 개발의 가속화를 촉진함으로 미국의 에너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을 추구함. 재생 에너지 개발 (예를 들면 바이오매스, 수소 및 태양 에너지), 퓨쳐젠(FutureGen)을 통한 깨끗한 석탄 기술; 원자력 에너지 기술들을 가속화하는데 예산이 사용될 것임.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사무소에 $12억4천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됨 – 수소 기술, 수송 기술, 바이오매스, 건설 기술 프로그램에 상당한 연구비 증가됨.
화석 에너지 사무소에 $8억 6,300만 달러 예산 배정 – 석탄 발전소에서 탄소가 포함된 오염 물질 발생을 줄이는 기술 개발. 깨끗한 석탄 전력 이니셔티브와 퓨쳐젠 프로젝트를 통해 석탄으로부터 전기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확보로 2012년 안에는 거의 가스를 방출하지 않음.

원자력 에너지 사무소에 $8억 7,500만 달러 예산 배정. 선진 에너지 사이클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에 대한 예산인 $3억 9,500만 달러 포함됨. ‘차세대 IV 원자력 발전소 2010’을 지원함. 
* 과학 사무소 - $4억 4천만 달러
* 국가 핵 보안국 - $ 94억 달러
*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사무소 - $12억 4천만 달러
* 원자력 에너지 사무소 - $8억 7,500만 달러
* 시민의 방사선 쓰레기 관리 사무소 - $4억 9,500만 달러
* 화석 에너지 사무소 - $ 8억 6,300만 달러
* 전기 다양화 및 에너지 신뢰도 사무소 - $1억 1,500만 달러
* 건강, 안전 및 보안 사무소 - $4억 2,800만 달러
* 환경 관리 사무소 - $ 57억 달러
* 유전(Legacy) 관리 사무소 - $1억 9,400만 달러 예산 배정

 관련 보고서 원문은 다음을 참조:
Department of Energy FY 2008 Congressional Budget Request - Budget Highlights
http://www.cfo.doe.gov/budget/08budget/Content/Highlights/Highlights.pdf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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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기술의 진보를 위한 인터넷의 역할

지난 10-15년간 인터넷 이용은 세계화가 되었으며, 과학 및 기술 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과학 저널의 발행에 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과학 저널의 발행은,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문서의 전파가 가능하다. 실험실 레포트, 혹은 애뉴얼 레포트등도 현재는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책 이용이 가능하며, 전자 출판은 매우 다양하고 독자들이 쉽게 프린트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과학 서적 회사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인터넷은 시스템상으로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서비스는 새로 창조되어 제공된다. 인터넷은 여러 전자책들의 제공하며, 상기 전자책들은 프린터 되어 도서관 혹은 개인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주로 인터넷을 사용한 논문 제공은 인터넷 상으로만 사용 가능하게 제공된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지식 및 정보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도서관은 5000년 이전인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두가지 기능을 지니고 있다.

1. 드물거나 비싼 출판물들을 이용가능하게 하며, 학자들의 접근을 쉽게 한다.

2. 장기간의 출판물들의 보존 및 기록을 가능하게 한다.

오늘날 상기 두가지 목적은, 대부분 대학의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기능들이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이 파괴되면, 출판물들은 대부분 영원히 소실된다.

시스템상으로 문서의 기록 및 보존의 기능은 전자책들이 제공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도서관의 기능이였다. 현재 과학 문서의 복사가 가능함으로 인하여, 충분한 수의 과학 문서들의 도서관 제공이 가능하고, 이제는 전통적인 문서들의 보존은 세계적으로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인터넷 출판과 관련하여, 이상하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을때 지식 보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학 및 기술 문서와 관련하여 웹서버에 문서를 올려 보존한다고 생각하였을때, 그것은 현재 과학 문서를 한꺼번에 다 분실 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전자책 출판과 관련하여, 원본 문서와 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문서를 창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비싸지도 않다. 따라서 지금 세대에서의 지식 보존을 위하여 도서관들은 역할은 인터넷을 이용한 문서의 제공을 증가 시켜야 할 것이다.

원자력 기술과 관련하여 IAEA(국제 원자력 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INIS)를 통하여, 원자력과 관련된 다수의 과학 문서들을 전자 문서로 제공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1.1. 과학 및 기술 문서 출판을 위한 인터넷의 역할

1.2. 인터넷 정보의 소실 가능성

1.3. 지식 보전을 위한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

1.4. 인터넷의 문서 보존을 위한 당위성

1.5. IAEA의 전자 문서 보전을 위한 역할

 

2. 자료 접근 및 분배를 위한 방법론

2.1. 검색 엔진

2.2. 웹상의 자료들의 콘텐츠

2.3. 지속적인 웹 주소

2.4. 초기 자료

 

3.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웹상의 자료 개요

4. 웹상에서의 자료 보존을 위한 방법론.

5. 정리 및 추천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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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폐기청(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NDA)은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비용인 연간 10억 파운드의 자금이 투자되는 셀라필드(Sellafield) 원전 해체에 대한 계약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민간 분야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원전 해체 작업의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네 개 컨소시엄 중 하나인 <아멕 (Amec)>사는 <워싱턴 그룹(Washington Group)>과 <아레바(Areva)>사와 함께 정부의 결정 지연으로 인해 외국의 기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체 작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한 각 기업의 지원은 다음 달에 이루어지며 금년 말에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아멕>사의 사장인 사미르 브리코(Samir Brikho)는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 이번 계약은 우리가 수행하는 사업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사업이 큰 비중은 차지했다면 지속적인 연기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사항보다 원전을 해체하는 작업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브리코 사장은 “우리가 무엇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원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가? 정부는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연기는 NDA 내부의 혼란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명의 의장이 자리를 떠났으며 많은 수석급 관련자들이 NDA를 떠났다.

NDA 측은 이러한 결정 연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투자액이 100억 파운드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계약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어떠한 심각한 연기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NDA 측은 주장했다. NDA의 대변인은 “현재 계약을 위한 경쟁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 지원사업체들은 4월 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신청사업체를 평가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우리가 선호하는 신청기업을 선정하고 금년 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NDA의 관련자들의 변화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계약 사업자 결정을 연기시키지 않을 것이다. 셀라필드에서 사업자 선정을 담당하고 있는 상업 디렉터인 마크 리게트(Mark Leggett)는 1월에 이 자리를 그만두었으며 안전 담당인 로렌스 윌리엄스(Laurence Williams)와 전략 담당인 테리 셀비(Terry Selby) 그리고 법적 담당인 피오나 하먼드(Fiona Hammond)가 그만두었거나 그만둘 예정이다.

NDA는 지난 회계연도에 부족분인 3억 파운드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견뎌야 하며 지난 12개월 동안 영국 구형 원전 해체를 위한 전체 비용이 16% 인상분인 7200만 파운드가 증가했다. 지난주 NDA는 자체적인 자산을 정리하기로 발표했다. 셀라필드 인근지역과 다른 지역들을 민간기업들이 원전을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NDA는 목스(Mox)와 토프(Thorp)의 재처리 시설은 자산정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아멕>사의 이러한 비판은 이 회사가 2007년 동안 세금공제 전의 이윤이 59% 증가한 1억 2600만 파운드에 이르렀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발표되었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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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은 16일 GE의 차세대 원자로인 「ESBWR(Economic Simplified Boiling Water Reactor)」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 히타치 제작소, 도시바, 시미즈 건설 등 일본의 기업 3사와 파트너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E를 포함한 4사간에 합의는 16일 이루어졌다. 세계 각 국의 전력회사가 신규원전 건설에 ESBWR을 채용할 경우 협정에 따라 GE 등 4사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상세한 역할 분담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지만, 이번 협정 체결이 일본 기업 3사에 있어서는 해외의 원자력발전소 신설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유력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SBWR은 GE가 개발한 혁신적 단순화 설계개념을 채택한 비등수형 원자로로서, 출력은 155만 kW급이다. GE는 ESBWR을 미국에 도입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에 설계 승인을 이달 초 공식적으로 신청했다. ESBWR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이달 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2007년 2월에 설계 승인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중에는 ESBWR을 채용하는 전력회사가 NRC에 건설 및 운전 인가(COL)를 신청하고, 2010년에는 미국 내에서 이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미국 엔터지 뉴클리어(Entergy Nuclear)의 그랜드 걸프 사이트 등 3개 지점이 ESBWR 노형을 채택할 유망한 부지로서 꼽히고 있다.

GE는 향후 세계 최대의 원자력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시장에 ESBWR 노형의 진출 채비를 하고 있다. GE는 히타치, 도시바, 미츠이 물산과 제휴해 중국 정부 등에 ESBWR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GE는 내년 3월에 중국에서 ESBWR에 관한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ESBWR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성과 기술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GE에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4기의 신규 가압경수로의 건설을 위해 국제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ESBWR은 약 1,550MWe 용량의 개량형 비등수형 원자로로서, 원자로 비상정지 시 중력을 이용하고, 비상노심 냉각은 자연대류를 이용하는 등 사고경감 및 대응을 위해 자연 현상을 최대한 활용하는 고유 안전성 설계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차세대 원자로 노형인 ESBWR의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향후 NRC로부터 설계인증이 발급되면 신규 원전의 건설 및 운영을 원하는 회사는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인증된 그 설계를 채택하고, 해당 참조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설계 인증과정에서 해소된 안전성 문제는 개별 원자로의 신청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신규 원전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지 특정의 설계 정보 및 환경영향은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매각 입찰 2단계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도시바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보도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인수금액은 2,000억~3,000억엔 선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인 영국의 BNFL은 입찰접수를 빠르면 18일 마감하고, 최종 선정 발표는 내년 1월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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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는 원자력안전(nuclear safety)과 폐기물관리(waste management)를 담당하는 고위급기구(HLG, High Level Group)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지난 3월 유럽이사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지난 7월 원자력안전 고위급기구가 발족하게 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이 고위급 기구가 유럽 공동의 규제를 정하고 새 원전 개발에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집행위원회는 올 초에 발표된 2007 Strategic Energy Review를 통해서 어떤 특정 에너지원이나 기술로는 유럽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목표에 이를 수 없으며, 오염을 시키지 않으며 효율적이며 탄소 저 배출형의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와 같은 유럽의 복합적 에너지 미래에서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이 계속될 것을 확인했다(http://www.euractiv.com/fr/energie/nucleaire-stockage-co2-futures-cles-bouquet-energetique-europeen/article-167431). 집행위원회는 특별히 원자력 에너지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일부 회원국들에서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고위급기구가 10월 12일에 첫 회의를 가졌다.

이 기구는 각 회원국에서 임명된 국가 원자력 규제 안전당국들로 이루어진다. 그의 임무는 유럽 차원에서 원자력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원전해체(dismantling)에 대한 규제를 조화시켜나가는 방법을 집행위원회에게 조언해주는 것이다. 10월 12일 첫 회의를 통해서 회원국들 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유럽의 Andris Piebalgs 에너지담당집행위원은 전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저 배출형 경제를 추구해야 하는 현실로 인하여, 핀란드와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이 원자력을 매력적인 옵션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여전히 방사능폐기물의 잘못된 관리나 사고의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Piebalgs 집행위원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고위급기구가 원자력에너지의 채택 여부에 대한 회원국들의 정책결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iebalgs 집행위원은 원자력은 지속을 전제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투자가들에게 확신의 감정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서둘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행위원회의 Matthias Ruete 에너지 수송국장은 일부 회원국들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단지 원자력 발전의 점차적인 포기 부분을 보상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20%까지 이르게 한다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위한 거래제도 (trading mechanism)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집행위원회가 의무 구매제도인 feed-in tariffs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에너지 거래를 증가시키도록 압력을 넣지 않을까 우려한다. 환경보호단체나 재생에너지 지지 세력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부추기는 처사에 반감을 표했다.

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 Piebalgs 위원은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못박았고,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여러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가장 수익성 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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