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경제성장을 구가하면서 에너지 수급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30기 이상의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사용후 연료 재처리 공장의 건설을 포함하는 우라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핵연료 사이클 달성을 위한 정책 작업을 벌이는 한편 고속증식 실험로를 건설 중에 있다.

중국의 원자력 개발은 구소련과 원자력에너지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구소련과의 협정 체결 이후 중국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부문에서는 거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2년 중국 정부는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CNNC(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를 출범시키면서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적극 착수했다. 그후 중국은 1980년대 중반에 원전 건설에 착수했으며, 다야 베이 1호기와 진산 1호기가 1994년에 가동을 시작했다.

현재 중국에는 실험로를 제외한 발전로로서의 원자로 9기가 가동 중에 있다. 지앙수성(省)의 티안완에 건설 중인 티안완 원전은 올해 후반에 운전개시를 목표로 현재 건설중이며, 중국 정부는 추가로 8기의 원자로 건설을 이미 승인했다.

그와 같은 적극적 원자력 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0년 현재 중국의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이는 78%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과 16%를 차지한 수력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지난 3월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 11차 5개년 전력개발 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원자력 설비용량을 4천만 KW까지 증강시킬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적어도 100만 KW급 원자로 40기를 가동해야 한다. 동 계획이 완료되면 중국은 미국(103기), 프랑스(59기), 일본(54기)에 이은 세계 네 번째의 원자력 설비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중국은 야심적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의 구축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15년 이내에 30기 이상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20MW급 고속증식 실험로인 CEFR(The China Experimental Fast Reactor)을 베이징 외곽에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 실험로는 2010년에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핵연료 사이클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50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핵연료재처리 공장을 간수성에 건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techtrend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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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에너지통상 소위원회는 2017년 6월 28일 찬성 49 대 반대 4로 2017 방사성폐기물정책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을 바꾸는데 있다. 그리고 Yucca Mountain 부지에 고준위처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유지하고 있다.

1982 방사성폐기물정책법은 상용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연료의 처분이 연방정부의 책임임을 규정하고 정부는 에너지부(DOE)를 통해서 1998년까지 원전으로부터 사용후연료를 이송하여 연방처분장에 처분한다는 내용을 되어 있다. 이 법은 1987년 한 차례 개정되어 네바다주 Yucca Mountain을 7만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유일한 부지로 지정한 바 있다.

DOE는 2008년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Yucca Mountain 처분장 건설인허가 신청을 냈지만 2009년 미 행정부는 이 프로젝트 취소를 결정한다. 2011년 NRC의 인허가 심사활동이 중단되었지만 2013년에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사활동을 재개한다. NRC는 2015년 1월 5권에 달하는 안전성평가보고서와 2016년 5월 환경영향평가보완보고서까지 발간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원전 부지 내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할 수 있는 규정과 어느 시점에서 DOE가 책임을 갖는가 등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등 미국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에 관한 실용적인 개선을 담고 있다. 또한 Yucca Mountain 처분장에 대해서도 세부적이고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량 kWh당 0.1 센트를 발전회사에 부과하여 조성하는 방사성폐기물기금(Nuclear Waste Fund) 관련 조항도 개정하여 축적된 기금을 보존하고 처분장 건설에 차질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6. 27일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2018 회계연도 에너지 분야 세출안을 보면 Yucca Mountain 처분장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지를 알 수 있다. 미화 9,000만 불이 방사성폐기물처분 프로그램에, 3,000만 불이 핵무기관련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3,000만 불이 NRC의 Yucca Mountain 처분장 인허가심사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다. 총 미화 375.6억 불로 달하는 세출안에는 9억 6,900만 불에 이르는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세출안은 2017 회계년도 대비 4,800만 불 적은 것이지만 정부가 요청했던 금액보다는 2억 6,600만 불 증액된 것이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방사성폐기물정책수정법, 유카 마운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2. Nuclear Waste Policy Amendments Act of 2017, Yucca Mountain, high-level radioactive waste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지난 3월 18일 대전 베스트웨스턴 레전드 호텔에서 개최된 ‘제6회 원자력대학생 연구논문 발표대회(NtUss Forum 2008)'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이유호 학생의 논문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대학생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원자력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ㆍ방사선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분야 심화학습과 기초 연구개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2007년도에 지원한 67명의 원자력 전공 대학생들이 1년간 창의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로 포스터 47편, 구두 20편으로 총 6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회는 구두발표 부문과 포스터 발표 부문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 결과 우수성, 연구수행 성실성,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회 주요 연구 활동 참여도 등을 대학별 사전평가, 논문연구회 평가 및 최종발표평가 등의 3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 평가하였으며, 총 7개 우수 논문이 선정되었다.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의 주제는 ｢수소생산용 원자로의 직·간접 열 교환기의 열 유체 분석 및 최적화 설계 변수 개발｣로, 수소 생산 원자로의 핵심 이라 할 수 있는 열교환기, 그 중 최근에 고안된 직접 열 교환기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열 교환기가 가지는 문제점 중 하나를 보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인 Valve control을 제시하였다는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동 연구회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원자력과 방사선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다수의 우수 논문이 발표되어, 친환경적 에너지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사선기술의 발전에 대한 미래를 밝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원자력대학생 논문연구회(NtUss*)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전문 인력이 고령화되고  대규모 인력수요가 요구되어 국내적으로 이공계 기피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으로 기술인력 유출에 대비하고 원자력분야의 축적된 기술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 NtUss : Nuclear Technology Undergraduate Student Society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2002년 6월부터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전공대학생의 연구개발능력의 조기함양, 연대강화 및 자긍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의 전공대학생들에게 연간 7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원자력대학생 논문연구회를 구성･운영하여 연구현장방문, 원자력발전소 견학, 연구결과발표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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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지식(knowledge)과 기술(technology)의 확산을 위한 연구인프라(RIs, Research Infrastructures)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유럽의 연구인프라의 전망을 강화시킨다는 비전에서 연구 인프라들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포탈이 구축되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연구 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유럽이 갖추고 있는 연구 인프라들에 대한 총체적인 목록과 접근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새로운 포탈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과학자들뿐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책 결정자, 연구원, 과학자들은 이제 학문별, 국가별, 그리고/혹은 인프라 타입별로 분류된 유럽의 연구 시설에 대한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 인프라라 함은 과학자 사회가 각자의 분야에서 고급 연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시설, 자원 및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는 사회과학부터 유전학, 나노테크놀로지를 거쳐 천문학에 이르는 방대한 과학 분야를 포괄한다.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연구 인프라로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Centre europeen de recherche nucleaire), 유럽분자생물학연구소(EMBL,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유럽남방천문대(ESO, European Southern Observatory)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조금 덜 알려져 있는 대규모 연구시설,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생물학 자료, 소규모 연구인프라 집적센터, 조사선박(research vessels), 항공기 관측(aircraft observation) 등을 들 수 있다. 연구 인프라들은 단일 장소에서 단일한 자원을 구성하면서 한 곳에 있을 수도 있고(single-sited), 산재한 자원 네트워크로서 분산될 수도 있으며(distributed), 혹은 전자 환경에서 가상적일 수도(virtual) 있다.

온라인 포탈은 또한 특수 분야별로 분류된 연구인프라 네트워크 리스트를 포함한다: 핵/입자 물리, 천문학, 천체물리(NPPAA, Nuclear and particle physics, astronomy, astrophysics); 환경, 해양, 지구과학(EMES, Environment, marine and earth sciences); 인문과학; 엔지니어링; 사회과학; 정보과학과 데이터처리; 재료과학; 생체의학과 생명과학(BMLS, Biomedical and life sciences); e-인프라 프로젝트 등이 이들 네트워크 속에 포함된다.

RIs 이니셔티브는 국가별 이니셔티브나 혹은 다국적 과학이니셔티브를 위해 작업하는 모든 연구원들에게 유럽 내의 단일 혹은 분산된 과학인프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유럽에서의 새로운 연구환경의 구축을 시도한다.

어떤 연구 인프라들은 세계적인 과학 발견과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한 연구 인프라의 명성이 세계적인 역량을 인정 받는 연구원들을 유럽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국가적 차원의 연구 사회들 간은 물론 서로 다른 과학 분야들 간의 연결과 협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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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총 98기에 달하는 모든 발전용 원자로의 2018년도 성능이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최고성능 범주 안에 든 것으로 밝혀졌다. 강화된 규제감시(enhanced regulatory oversight)를 받은 Entergy사의 Pilgrim 원전도 공장은 최고의 운영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따르면 93기의 원자로는 모든 안전 및 보안성능 목표를 충분히 만족했으며 정상적인 기본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Grand Gulf, Peach Bottom 2,3호기 및 Watts Bar 2호기 등 4개 호기는 1 ~ 2 개의 낮은 안전성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추가검사와 시정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Watts Bar 2호기는 보고기간 종료 이후에야 문제를 해결했지만 고성능 수준으로 복귀했다.

성능저하 원전 중 제3의 범주에 드는 원전은 없었다. Entergy사의 Pilgrim 원전이 여러 번 또는 반복적인 성능 저하를 의미하는 제4 범주에 들었었지만 제1 범주로 복귀했다. 680 MWe급 비등형원자로(BWR)인 Pilgrim 원전은 안전감압밸브와 관련된 기술현안으로 '백색' 등급을 받아 2015년 9월부터 NRC의 강화된 감독을 받아왔다. 이 원전은 이전에도 2번이나 '백색'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제4 범주로 분류된 것이다.

단계적 검사가 완료된 후 NRC는 2017년 8월 Entergy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료해야하는 조치를 설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해당 확인서는 모든 현안이 해결되어 현재는 종결된 상태다. Pilgrim 원전은 1972년 운영을 시작한 바 있으며 2032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운영허가를 받아둔 상태다. 2015년 Entergy사는 2019년 6월 1일까지 해당 원전을 영구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원전은 해체를 위해 Holtec International사에 매각될 예정이다.

NRC는 원자로 안전성능 감독(Reactor Oversight)이라는 규제체제를 원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도 기반, 계층화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체제는 원자로 안전, 방사선 안전 및 핵물질방호 등 3가지 핵심 전략성과를 평가한다. 각 성과는 원전시설 운영과 관련한 필수 안전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NRC는 검사 및 성과 지표의 결과를 이용하여 각 원전운영사의 안전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각 원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준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원전들을 제1 범주부터 제5 범주까지 5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여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발전용 원자로,강화된 규제감시,가동원전 2. commercial reactor,enhanced regulatory oversight,operating nuclear power plant

2009-10년도 결과1을 위한 지출 예산안

프로그램	2008-09 $'000	2009-10 $'000
프로그램 1.1.1 핵심 원자력 시설 관리	113,487	111,274
프로그램 1.1.2 정부를 위한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	22,252	21,338
프로그램 1.1.3 원자력 과학, 기술 연구 및 응용	47,727	45,860
프로그램 1.1.4 교육 및 훈련 제공	4,554	4,358
프로그램 1.1.5 방사성 의약품 판매	29,210	29,921
프로그램 1.1.6 자산 개발	13,954	14,256
총계	231,184	227,007

[목차]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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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원자력기구(NEA)가 사상 처음 발표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전망(Nuclear Energy Outlook)'에 수록된 전망에 의하면, 전 세계의 원자력 시설은 지금부터 서기 2050년 까지 적게는 55%, 많게는 37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변화와, 공급의 안보, 에너지 공급 비용 등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시장을 엄습하고 있으며, 자원 확보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NEA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NEA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회원국들의 자원을 한 자리에 모으는 한편,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회원국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경제/과학/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또 NEA는 모범 준규와 경험 공유를 촉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 세계의 핵 발전소에서 베이스 부하 전기를 적정 가격에 생산해 내어 가장 안전하면서도 오염이 가장 적은 에너지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NEA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전망(NEO)'은 핵 에너지 분야의 역학 변화와 새로운 이점을 반영하였으며,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에너지 비용 등이 장기적, 단기적 에너지 정책 모두에서 우선과제로 등극한 시점에서 세상에 발표되었다. NEO는 최신 통계와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460 페이지 분량이다. 또 향후 핵 에너지의 이용에 미칠 영향과 성장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도록 2050년까지의 전망을 제시해 놓았으며, 장래 마주할 가능성이 있는 난관에 대하여 독특한 분석과 권고도 제시해 놓았다.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OECD 국가마다 큰 편차가 있어, 일시적 중지나 단계적 철수(예,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스페인 등) 정책에서부터 원자력 에너지를 에너지 혼용의 중요 요소(예, 프랑스, 일본, 한국 등)로 활용하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핀란드의 경우, 정부는 새 기후 에너지 전략을 승인하여 저 탄소 배출의 전기 생산 시설 건설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원자력 에너지 설비의 경우엔 제한을 가해 자국내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였다. 지난 2008년 11월에는 반응기 3기를 새로 건설하는 프로젝트 계획에 대하여 작성된 환경적 영향 평가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약 60%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자면, 현재 계획 중이거나 이미 공사에 들어 간 8기 외에도 원자력 발전소 10-12기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목차
1. 사무국장의 서한
2. 2008년의 핵 에너지
3. NEA의 50주년과 NEA의 핵 에너지 전망
4. 기술 프로그램
5. 일반 정보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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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연구진은 강한 자기장 하에서 작은 변화들을 검출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의학 등에 널리 사용될 수 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ETH Zurich)과 취리히 대학(University of Zurich)의 연구진은 강한 자기장 하에서 매우 작은 변화들을 측정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진은 자기 공진 이미징(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스캐너 속에서 물방울을 자화시켰고, 물방울 속의 매우 작은 자기장 강도 변화를 검출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약한 자기장 하의 작은 변화들만 측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약한 자기장이란 지구의 자기장인 몇 십 마이크로테슬라(microtesla)의 강도를 의미한다. 고감도 측정 방법으로 이런 자기장 강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진은 의료용 이미징에 사용되는 1 테슬라 이상의 강한 자기장에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진은 새로운 고정밀 센서를 만들었다. 이것은 측정 동안에 배경 잡음을 매우 낮은 수준까지 감소시켰다. 핵자기 공진의 경우에, 전파는 자기장 속의 원자핵을 여기시키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핵이 약한 전파를 방출하게 한다.

이번 연구진은 특별하게 준비된 폴리머 속에 물방울과 안테나를 주입했다. 자화율은 구리 안테나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연구진은 물방울 위에 존재하는 안테나의 해로운 영향을 제거할 수 있었다. 자기장 속의 매우 작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원인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이 기술은 의학 분야 등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MRI 스캐너의 경우에, 체내 조직 속의 분자들은 최소한의 자화를 받는다. 이 새로운 센서는 너무나 민감해서 체내의 기계적 프로세스(예를 들어, 심장 수축)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이 새로운 측정 기술은 MRI를 위한 새로운 조영제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MRI의 경우에, 조영제는 자화된 핵 스핀이 평형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자화되는지를 결정한다. 조영제는 낮은 농도에서도 핵 스핀의 완화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내의 특정 구조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세 개의 핵 스핀 구성요소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은 생물학적 및 화학적 연구에 핵 자기 공진 분광기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열어준다. 이런 분야의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인데, 이 연구로 인해서 이 분야의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이고, 향후에 생체 속의 다양한 프로세스를 측정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저널 Nature Communications에 “Dynamic nuclear magnetic resonance field sensing with part-per-trillion resolution” 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DOI: 10.1038/NCOMMS13702).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자기장; 감지; 고정밀; 센서 2. magnetic field; sensiong; high precision; sensor

1. 핵관련 화물 ・기술 수출관리제도와 그 운용

- NSG(Nuclear Suppliers Group) 등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레짐합의하에 적절히 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외국환율시장 및 외국무역법에 수출허가제도ㆍ기술제공에 관한 허가제도가 있다.

(1) 리스트규제(국제레짐에서 합의한 품목에 관한 수출규제)
- 핵병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병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화물ㆍ기술로서 수출관리대상으로 합의 된 품목은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우회수출ㆍ제공가능성도 고려하여 전 지역에 대한 수출ㆍ기술제공을 규제하고 있다.

(2) 캐치 올(Catch-all)규제
- 리스트규제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핵병기를 비롯한 대형파괴병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2년 4월부터 각종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레짐을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국가(26개국)를 제외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ㆍ시행하고 있다.

(3) 수출관리제도 운용
- 원칙적으로 개개 수출마다 개별수출허가가 필요시되는데 수출되는 화물의 성질이나 발송지에 따라 비교적 기밀도가 낮은 것은 포괄수출허가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개별허가신청은 연간 10,000건 정도로, 신청에 대해서는 수출 화물이나 용도, 수요자를 확인하여 핵병기개발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심사하고 있다.

(4) 수출자에 대한 자율적인 내부관리 요청ㆍ지도
- 수출자가 정확하게 수출관리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정비ㆍ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005년 6월부터는 포괄수출허가를 얻기 위한 전제로서 내부관리규정정비ㆍ이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 준수상황에 대해서 외환법에 기초하여 수시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2. 기타

(1) 북한을 둘러싼 대응
- 2006년 7월 북한에서의 미사일발사사안을 수용, 미사일 및 핵병기 등 불확산을 위한 수출관리에 관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6년 10월 북한에서의 핵실험실시에 대한 국가연합안보리결의 1718호의 정확한 이행을 위해 대량파괴병기개발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을 북한에 수출할 때는 허가의무를 부과한 후에 운용에 따라 불허함으로써 이들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고 있다.

(2) 국제적인 협력ㆍ연계
-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레짐관계에 있는 각국과 수시정보교환을 비롯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회수출방지와 아시아국가에서의 효과적인 수출관리실시를 목적으로 각국 정부ㆍ기업간 세미나개최 등 수출관리보급과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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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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