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28% 가량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다. 또 원자력 발전은 핀란드의 국가 기후 전략을 이행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중저 활성 방사능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작업은 핀란드 핵폐기물 처리소(Finnish nuclear waste management)에서 시작되었으며, 핵연료 폐기물을 반암(bedrock)에 최종 처리하는 작업을 연기하는 것을 의회가 비준한 것이 2010년 6월의 일이다. 현재, 핀란드에서 운영되는 경수로(LWR)는 총 4기로, www.fortum.com 및 www.tvo.fi. 에 보다 상세한 기술 정보가 실려 있다.

핀란드에서 R&D 필요성은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설비에 기초하며, 특히 발전소의 운용과 현대화, GeIII 발전소 등을 위해 개발과 검증이 필요한 신규 테크놀로지에 기초한다.

GEN IV R&D의 목적은 주로 신규 전문가를 교육시키고 과학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본 문서를 제작하기 위해, 공개 정보원 7곳에서 정보를 수집하였고, 그 목적은 핀란드의 LWR R&D 활동 근황을 간추려 소개하는 것이었다.

핀란드의 주요 R&D 기관과, 종합대학, 연구기관, 전력 회사 등에 대한 정보와 연락처가 본문에 기재되어 있다.

2000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는 통에, 새로운 R&D 도전과제가 탄생하였다:

-         발전소의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하기

-         신규 원자로에 수동식 안전 시스템을 설치하기

-         올킬루오토(Olkiluoto)에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 건립

-         신규 발전소의 건립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         신규 원자로 2기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 결정(Decision-in-Principle)’ 2가지

-         지식의 유지관리 및 신규 전문가 훈련에서 발생하는 도전과제

SAFIR2010은 2007년~2010년 기간 동안 원자로 안전을 주제로 한 핀란드 국가 연구 프로그램의 명칭이다. 핀란드 원자력 에너지 법의 제 7a 장, ‘전문성 확보’에 주로 의거하여 탄생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산하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고도의 과학 품질을 지녀야 하며, 연구 결과는 운영 단체(Steering Group)에 참여한 기관들에게 배분된다.

SAFIR2010 연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8개 연구 영역으로 나뉜다:

1.       조직 및 인력 요인

2.       자동화 및 통제실

3.       연료 및 원자로 물리학

4.       열 수력 공학(Thermal hydraulics)

5.       심각한 사고

6.       원자로 회로의 구조적 안정성

7.       건설 안전성

8.       가능성에 기초한 안전성 분석(PSA)

Tekes(핀란드 기술청)는 원자력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테크놀로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새로운 혁신과 신규 R&D 실험 설비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목차

1.       핀란드의 LWR에 대해

2.       R&D 기관과 계약자

3.       국가적 R&D 프로그램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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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Areva 원자력사업부문이 프랑스 EDF, 일본 MHI(Mitsubishi Heavy Industries) 및 Assystem에 매각됨에 따라 Areva와 MHI가 설립한 Atmea 조인트벤쳐가 재편될 예정이다. Atmea사는 2007년 Areva와 MHI가 보유한 기술을 결합하여 1,100 MWe급 Atmea-1 신형 가압경수로(PWR, pressurised water reactor)을 개발하고 승인받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Areva사 원자력사업부문을 'New NP'라고 명명된 자회사인 Areva NP로 이전하는 작업은 2017년 12월 31일 완료되었다. 이 결과, New NP는 EDF가 75. 5%, MHI가 19.5%, Assystem이 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2018년 1월 4일 New NP의 이름을 Framatome으로 변경하다고 발표되었다.

MHI 측은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Atmea사의 재편이 필요하게 되었다면서 새로운 지배구조 하에서 Framatome이 특별지분을 갖게되므로 MHI와 EDF가 50 대 50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조직구조 하에서 MHI, EDF 및 Framatome사가 Atmea-1 원자로의 전세계적인 판매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고 밝혔다. Atmea-1 원자로 판매 전망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새롭게 원전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신흥국가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1년 MHI와 Areva는 핵연료주기사업을 위해 조인트벤쳐를 설립했으며 2006년에는 원자력 분야의 폭넓은 협력을 위해 협정을 맺기도 했다. 이 협정에 따라 2007년 Atmea라는 50 대 50 조인트벤쳐가 설립된 것이다. 터키가 추진하고 있는 북해 연안 Sinop 부지의 2번째 원자력발전소로 4기의 Atmea 1 원자로를 제안한 상태다. 또한 2009년, Areva와 Mitsubishi는 핵연료제작분야의 조인트벤쳐 설립에 합의했고 기존 MNF(Mitsubishi Nuclear Fuel)를 재편하여 신생회사를 설립하면서 Areva NP가 30%의 지분을 확보한 바 있다.

2005년 이래로 MHI는 EDF가 운영중인 프랑스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갈 교체용 증기발생기 15대의 주문을 받기도 했다. 2016년 6월 MHI와 EDF는 원자력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양해각서에서 Atmea 사업지원을 위해 EDF사 가진 마케팅 및 기술능력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MHI는 기존에 'NewCo'로 불린 신 Areva 지주회사의 지분 5%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핵연료주기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달말 투자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MHI 측은 EDF, Framatome 및 Areva 그룹과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통해 원자럭 발전관련 기술 수출을 위한 세계시장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 없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세계적인 공급구조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조인트벤쳐,Atmea-1 가압경수로,핵연료주기 2. joint venture,Atmea-1 PWR(pressurised water reactor),nuclear fuel cycle

CNRS(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이사회는, 지난 7월 1일 회의에서 “Horizon 2020” 전략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전략 계획은 최대 연구원 수 보유, 매력성, 연구원의 창의력, 자유와 책임감으로 조성된 위험감수 등 CNRS가 가진 가치를 그대로 재현한다. 또  현재 CNRS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분야를 조직화하고, 연구소를 그룹별로 통합하여 기관(Institutes)으로서 구조화할 것임을 재확인 했다.

- 광범위한 학문을 영역별로 재구성할 CNRS 기관 설립을 통해 CNRS가 수행하는 지식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고,  학제 간 연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에 공헌하기 위해, CNRS 최고 행정부 단계에서 다방면 연구에 주력할 것이다. 여러 학문 간 협력으로 발족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개발과 지원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 연구원의 재능과 능력 발휘를 고무시키고 협력과 국제 경쟁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우수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적자원 정책을 강화한다.

      - 프랑스 연구 발전 맥락에서, 특별히 대학의 독자적 연구에 관한 법률을 고려한 CNRS 파트너십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대학은 보다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할 것이고, 연구조직은 국가 차원의 가장 기초적 단계에서 조직 간 협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CNRS 기관은 학제 간 연구 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 연구 운영진으로서 연구 감독

 - 다른 CNRS 기관, 대학, 기타 조직으로 부터 연구 자금 조달

기관은 위와 같은 역할 수행을 위해 두 개의 분리된, 비호환성의 예산을 갖게 될 것이다.

모든 CNRS 기관은 국가가 수여한 임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핵 및 입자 물리학 국가 기관(National Institute of Nuclear and Particle Physics, IN2P3), 지구과학과 천문학 국가 기관(National Institute of Earth Sciences and Astronomy, INSU)의 연구 분야와 조직은 변동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CNRS 행정부는 학문 간 상호작용을 돕기 위해 더욱 강화될 것이고, 학제 간 연구 진흥을 위해 연구 설립의 모든 단계에서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 연구실은 여러 기관에 소속되기 위해, 관리 문제를 감독하는 하나의 기관과 조정할 수 있다.

   - 학제 간 연구 프로젝트는 CNRS 캠퍼스에서 기획될 것이다.

CNRS와 고등 교육 기관, 다른 연구조직, 기업,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프랑스 시스템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공헌할 것이다. CNRS 기관의 조직화와 활동범위는 2008년 말에 국가와 맺을 계약서에서 구체화된다. 이 계약서에는 프랑스 연구 시스템의 현대화를 주도할 CNRS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명시될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CNRS 행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여러 기관들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Keyword :

호주, 혁신산업과학 연구 예산 기술서

예산 기술서는 다음과 같은 각 기관의 전략 방향과 자원 내역, 예산 및 업무 수행 계획 등을 기술하고 있다.

혁신 산업 과학 연구부(DIISR)

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Secience and Research

혁신 산업 과학 연구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양하고 과학과 연구, 산업 간의 연결 고리를 강화함으로써 혁신이 생산률을 높이고 경제 성장 및 사회적 웰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조성한다.

호주 원주민 및 토러스 해협 섬 원주민에 관한 연구(AIATSIS)

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

호주 원주민 및 토러스 해협 섬 원주민의 생활양식과 문화에 관한 연구 및 정보를 다루는 세계 최초의 기관이다.

호주 해양 과학 기관 (AIMS)

Australian Institute of Marine Science

호주 해양 과학 기관은 혁신적인 세계 수준의 연구를 통해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을 형성하고, 또 교환한다.

호주 원자력 과학 기술 조직(ANSTO)

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

호주 원자력 과학 기술 조직은 호주의 국립 원자력 연구 개발 조직으로 호주의 원자력 전문 지식에서 중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호주 연구 위원회(ARC)

Australian Research Council

호주 연구 위원회의 임무는 호주의 연구와 혁신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에 혜택을 가져오도록 프로그램과 정책을 전달하는 일이다. 호주 연구 위원회의 역할은 연구 자금 지원과 정책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는 것이며 국가 지원금 공모 프로그램(National Competitive Grant Program)을 통해 연구와 연구 훈련 수행의 질을 최고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연방 과학 및 산업 연구 조직(CSIRO)

The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연방 과학 및 산업 연구 조직은 호주 산업을 원조하고 호주 사회의 이익을 배가한다. 또한 호주 정부의 국내외 목표 및 책임에도 기여한다.

IP호주
IP Australia

IP호주는 특허, 트레이드 마크, 산업 설계 및 식물의 유전자 변환을 승인하는 책임을 지는 호주 정부 기관이다.

수석 과학 고문 사무국

The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수석 과학 고문 사무국은 혁신과 과학, 연구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들에 관해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호주 정부 및 수상이 관장하는 과학과 공학, 혁신 위원회(Prime Minister’s Science, Engineering and Innovation Council)의 수석 과학 고문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사무국은 과학, 연구, 산업 공동체, 학계와 사회, 기타 포트폴리오, 정부 등 광범위한 공동체 전반에 걸쳐 수석 과학 고문을 지원하며 이는 수석 과학 고문이 호주에 있어 중요한 과학, 기술적 문제에 관해 정부에 시기 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목차

기술서 개관

기관별 자원 및 업무 수행 계획

용어 사전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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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Gujarat 지역에 있는 Kakrapar 원전 2기에서 내방사선 배관에 발생한 부식에 대해 조사한 BARC(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과학자들은 부식 원인이 오염된 이산화탄소라고 결론지었다.

2016년 3월 220MWe 용량의 Kakrapar 1호기 원자로냉각재 채널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 부지 내 비상사태가 발령되었다. 인도 고유기술로 건설된 해당 원전은 정지되었고 방사선에 피폭된 작업자나 방사선 누출은 없다고 인도 원자력부가 밝힌 바 있다. 해당 원전운영사인 NPCIL(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 Limited)은 원자로는 안전하게 정지되었으며 안전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AERB, 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는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해당 원전을 폐쇄했다.

원자력전문가들은 수두 모양의 부식이 2기의 인도 기술로 건설한 가압중수형원자로(PHWR, Pressurised Heavy Water Reactor)의 모든 냉각재 튜브에 나타났었다고 밝혔다. 조사는 1년간 시행되었다. 전문가들은 조사 첫 단계로 누설탐지계통이 왜 누설을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AERB는 균열이 아주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어 누설탐지계통의 반응속도를 초과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후속조사를 통해 누설탐지계통은 제대로 작동했으나 운영사가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전을 정지하지 않았던 것임을 알아냈다.

조사를 통해 한 냉각재 튜브에서 생긴 4개의 큰 균열이 누설로 이어졌음도 알아냈다. 또한 고온의 중수와 닿지 않는 해당 튜브의 표면이 부식되어 있는 것도 발견했다. 이 표면은 고온의 이산화탄소만 접촉할 뿐이며 다른 튜브에서 유사한 부식현상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현상을 규명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AERB는 zirconium-niobium 특수합금으로 제작된 모든 튜브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원자로 내 306개의 튜브에서 같은 형상의 부식이 발생해 있음을 알게되었다. 또한 유사한 누설이 Kakrapar 2호기에서 2015년 7월 발생했던 것도 밝혀졌다.

이에 AERB는 손상된 튜브만이 아닌 전체 튜브집합체를 BARC로 옮겨서 상세손상분석을 수행하도록 했다. 유사한 설계의 16개 원전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Kakrapar 원전 2기에서만 해당 부식이 발생했고 부식원인은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충진된 이산화탄소가 오염되었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유독 Kakrapar 원전만 나프타 생산공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며 나프타 생산공정에서 이산화탄소에 탄소수소에 혼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가압중수형원자로, 누설탐지계통, 탄화수소 2. PHWR, leak detection system, hydrocarbon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Keyword :

유럽에서 지식(knowledge)과 기술(technology)의 확산을 위한 연구인프라(RIs, Research Infrastructures)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유럽의 연구인프라의 전망을 강화시킨다는 비전에서 연구 인프라들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포탈이 구축되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연구 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유럽이 갖추고 있는 연구 인프라들에 대한 총체적인 목록과 접근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새로운 포탈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과학자들뿐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책 결정자, 연구원, 과학자들은 이제 학문별, 국가별, 그리고/혹은 인프라 타입별로 분류된 유럽의 연구 시설에 대한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 인프라라 함은 과학자 사회가 각자의 분야에서 고급 연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시설, 자원 및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는 사회과학부터 유전학, 나노테크놀로지를 거쳐 천문학에 이르는 방대한 과학 분야를 포괄한다.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연구 인프라로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Centre europeen de recherche nucleaire), 유럽분자생물학연구소(EMBL,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유럽남방천문대(ESO, European Southern Observatory)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조금 덜 알려져 있는 대규모 연구시설,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생물학 자료, 소규모 연구인프라 집적센터, 조사선박(research vessels), 항공기 관측(aircraft observation) 등을 들 수 있다. 연구 인프라들은 단일 장소에서 단일한 자원을 구성하면서 한 곳에 있을 수도 있고(single-sited), 산재한 자원 네트워크로서 분산될 수도 있으며(distributed), 혹은 전자 환경에서 가상적일 수도(virtual) 있다.

온라인 포탈은 또한 특수 분야별로 분류된 연구인프라 네트워크 리스트를 포함한다: 핵/입자 물리, 천문학, 천체물리(NPPAA, Nuclear and particle physics, astronomy, astrophysics); 환경, 해양, 지구과학(EMES, Environment, marine and earth sciences); 인문과학; 엔지니어링; 사회과학; 정보과학과 데이터처리; 재료과학; 생체의학과 생명과학(BMLS, Biomedical and life sciences); e-인프라 프로젝트 등이 이들 네트워크 속에 포함된다.

RIs 이니셔티브는 국가별 이니셔티브나 혹은 다국적 과학이니셔티브를 위해 작업하는 모든 연구원들에게 유럽 내의 단일 혹은 분산된 과학인프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유럽에서의 새로운 연구환경의 구축을 시도한다.

어떤 연구 인프라들은 세계적인 과학 발견과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한 연구 인프라의 명성이 세계적인 역량을 인정 받는 연구원들을 유럽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국가적 차원의 연구 사회들 간은 물론 서로 다른 과학 분야들 간의 연결과 협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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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관련 화물 ・기술 수출관리제도와 그 운용

- NSG(Nuclear Suppliers Group) 등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레짐합의하에 적절히 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외국환율시장 및 외국무역법에 수출허가제도ㆍ기술제공에 관한 허가제도가 있다.

(1) 리스트규제(국제레짐에서 합의한 품목에 관한 수출규제)
- 핵병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병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화물ㆍ기술로서 수출관리대상으로 합의 된 품목은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우회수출ㆍ제공가능성도 고려하여 전 지역에 대한 수출ㆍ기술제공을 규제하고 있다.

(2) 캐치 올(Catch-all)규제
- 리스트규제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핵병기를 비롯한 대형파괴병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2년 4월부터 각종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레짐을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국가(26개국)를 제외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ㆍ시행하고 있다.

(3) 수출관리제도 운용
- 원칙적으로 개개 수출마다 개별수출허가가 필요시되는데 수출되는 화물의 성질이나 발송지에 따라 비교적 기밀도가 낮은 것은 포괄수출허가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개별허가신청은 연간 10,000건 정도로, 신청에 대해서는 수출 화물이나 용도, 수요자를 확인하여 핵병기개발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심사하고 있다.

(4) 수출자에 대한 자율적인 내부관리 요청ㆍ지도
- 수출자가 정확하게 수출관리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정비ㆍ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005년 6월부터는 포괄수출허가를 얻기 위한 전제로서 내부관리규정정비ㆍ이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 준수상황에 대해서 외환법에 기초하여 수시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2. 기타

(1) 북한을 둘러싼 대응
- 2006년 7월 북한에서의 미사일발사사안을 수용, 미사일 및 핵병기 등 불확산을 위한 수출관리에 관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6년 10월 북한에서의 핵실험실시에 대한 국가연합안보리결의 1718호의 정확한 이행을 위해 대량파괴병기개발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을 북한에 수출할 때는 허가의무를 부과한 후에 운용에 따라 불허함으로써 이들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고 있다.

(2) 국제적인 협력ㆍ연계
-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레짐관계에 있는 각국과 수시정보교환을 비롯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회수출방지와 아시아국가에서의 효과적인 수출관리실시를 목적으로 각국 정부ㆍ기업간 세미나개최 등 수출관리보급과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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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원자력 반응기와 연료 주기에 관한 국제 프로젝트(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tors and Fuel Cycles)는 지난 2000년, IAEA(국제 원자력 기구)의 총괄 컨퍼런스(General Conference)의 결정 내용을 토대로 출범되었다. INPRO는 21세기에 원자력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기술 보유 국가 및 기술 이용 국가 등 모든 유관 회원국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바람직한 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 공동 행동을 고려하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INPRO는 개도국들의 요구 사항도 해결하고 있다.

본 IAEA 문서는 INPRO의 제 1 단계(Phase)의 일부이다. 본 문서는 원자력 연료 주기 기술의 역사, 현황, 향후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이러한 개괄적 소개는 기술적 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경제학, 환경, 안전성, 확산 방지 등의 측면은 연구의 중요 배경 문제들이었다. 본 문서는 INPRO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기존 및 향후의 반응기 설계에 대해 평가를 내린 후, 원자력 연료 주기의 문제들을 상세히 다룬다.

본 문서는 2002년 ~ 2004년 사이에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인도,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공화국 등이 준비하였던 문서인데, 원자력 에너지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

본 문서는 IAEA 회원국들과 회원국들이 보유한 원자력 공학자와 설계자, 정책 입안자 등에게 유용한 원자력 연료 주기 기술의 현황 및 경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본 문서는 혁신적인 원자력 연료 주기 기술에 주안점을 둔 채, 사실상 모든 종류의 반응기 및 원자력 연료 주기 옵션들을 다룬다. 제 2 장은 원자력 발전소의 역사, 현황, 향후의 전망 등을 다룬다. 제 3 장은 제 2 장에서 다룬 이슈와 동일한 이슈를 다루나, 원자력 연료 주기 시설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선정 국가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연료 주기도 짤막하나마 소개한다. 제 4 장 및 제 5 장은 각각 연료 주기의 프런트 엔드와 백 엔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다. 제 6 장은 INPRO가 원자력 연료 주기 문제와 관련해 특히 개도국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권고를 제공한다.

부록 A는 지속 가능한 세계 및 국제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에 관하여 러시아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부록 B는 다자 원자력 연료 주기 센터들의 현황을 요약해 소개한다.

목차

제 1 장 도입

제 2 장 원자력 발전의 역사, 현황, 전망

제 3 장 원자력 연료 주기의 옵션

제 4 장 원자력 주기 연료의 프런트 엔드(front end)

제 5 장 원자력 주기 연료의 백 엔드(back end)

제 6 장 최후의 숙고

참고문헌

약어

초안 작성과 검토에 기여한 인물의 명단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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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미국은 1950년 대 중반부터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 힘을 합쳐 왔다. 이러한 협력의 골격을 이룬 것은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으로, 미국 원자 에너지 법(AEA: Atomic Energy Act)의 제 123 장에 의거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5월 5일, 상기 협정의 최신 갱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때, 필요한 원자력 확산 평가 성명서(NPAS: Nuclear Proliferation Assessment Statement)도 함께 제출하고, 상기 협정안을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의회는 이 문제를 행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30일 간 계속하여 세션을 열며, 이후 다시 60일 간 상기 협정을 검토하는 세션을 계속 열게 된다. 승인을 불허한다는 공동 결의를 내놓거나 다른 법제화를 통해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상기 협정은 본 기간이 끝날 무렵에 승인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과 호주는 1957년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처음 체결하였다. 상기 협정은 1979년에 업데이트 되었다. 호주는 우라늄 총 수출액(10억 달러)의 36%를 미국에 판매한다. 또 미국은 호주가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우라늄을 가공하는 주요 국가이기도 하다. 현재, 호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지 않으나, 연구 용 원자로는 한 대 운영하고 있다.

상기 AEA 법 제 123 장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에 체결되는 중요한 원자력 협력을 통제하는 법이다. 현재, 미국은 거의 50개 국과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협정은 소위, “123 협정”으로 불리며, 협력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협력을 정당화 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특정의 수출, 테크놀로지, 재료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 미 국무부는 중요한 원자력 수출이 이행되기 전에, 에너지 부의 조언을 받아 협정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며, 이때 AEA 법의 제 123 장을 충족시켜야 한다.

상기의 협정안은 원자력 연구 및 원자력 발전 생산에 필요한 정보, 재료, 장비, 부품 등에서 허가가 나오는 지의 여부에 따라 수출을 허용한다. 또 제한된 데이터, 민감한 성질의 원자력 시설, 이 시설의 핵심 부품 등에 대해서는 이전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민감한 성질의 원자력 테크놀로지를 이전할 수 있으려면, 오로지 상기의 협정을 보정해야 가능하다. 상기의 협정안에 따라,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정에 따라 이송한 우라늄을 U-235의 20% 수준 이상으로 농축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협정이 개정되면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원자력 과학수사를 범주에 포함시키고, 방사능 동위원소의 생산에 필요한 핵 물질도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목차

협정안 요약문

논의의 맥락

호주의 핵 비확산 정책

호주와 원자력 균형

호주의 원자력 역량

의회의 쟁점

연락처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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