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관련 화물 ・기술 수출관리제도와 그 운용

- NSG(Nuclear Suppliers Group) 등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레짐합의하에 적절히 수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외국환율시장 및 외국무역법에 수출허가제도ㆍ기술제공에 관한 허가제도가 있다.

(1) 리스트규제(국제레짐에서 합의한 품목에 관한 수출규제)
- 핵병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병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화물ㆍ기술로서 수출관리대상으로 합의 된 품목은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우회수출ㆍ제공가능성도 고려하여 전 지역에 대한 수출ㆍ기술제공을 규제하고 있다.

(2) 캐치 올(Catch-all)규제
- 리스트규제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핵병기를 비롯한 대형파괴병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2년 4월부터 각종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레짐을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국가(26개국)를 제외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ㆍ시행하고 있다.

(3) 수출관리제도 운용
- 원칙적으로 개개 수출마다 개별수출허가가 필요시되는데 수출되는 화물의 성질이나 발송지에 따라 비교적 기밀도가 낮은 것은 포괄수출허가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개별허가신청은 연간 10,000건 정도로, 신청에 대해서는 수출 화물이나 용도, 수요자를 확인하여 핵병기개발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심사하고 있다.

(4) 수출자에 대한 자율적인 내부관리 요청ㆍ지도
- 수출자가 정확하게 수출관리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정비ㆍ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005년 6월부터는 포괄수출허가를 얻기 위한 전제로서 내부관리규정정비ㆍ이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 준수상황에 대해서 외환법에 기초하여 수시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2. 기타

(1) 북한을 둘러싼 대응
- 2006년 7월 북한에서의 미사일발사사안을 수용, 미사일 및 핵병기 등 불확산을 위한 수출관리에 관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6년 10월 북한에서의 핵실험실시에 대한 국가연합안보리결의 1718호의 정확한 이행을 위해 대량파괴병기개발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을 북한에 수출할 때는 허가의무를 부과한 후에 운용에 따라 불허함으로써 이들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고 있다.

(2) 국제적인 협력ㆍ연계
-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레짐관계에 있는 각국과 수시정보교환을 비롯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회수출방지와 아시아국가에서의 효과적인 수출관리실시를 목적으로 각국 정부ㆍ기업간 세미나개최 등 수출관리보급과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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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C(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인 Rosatom은 중국 Jiangsu성에 Tianwan 원전 7,8호기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11월 6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국국제수입엑스포에서 체결된 이 계약은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 6월 8일 북경에서 맺은 기본협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기본협약에는 Tianwan 7,8호기로 2기의 러시아 설계의 VVER-1200 원자로 건설 및 Liaoning성 Xudabao 부지에 추가 2기의 VVER-1200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Rosatom은 엔지니어링 부문 자회사인 AtomStroyExport사가 Tianwan 7,8호기 건설을 위해 4건의 계약을 CNNC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약의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Tianwan 원전 1단계사업인 1,2호기는 1992년 중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협력협정에 따라 건설되었다. 최초 콘크리트 타설은 1999년 10월에 있었으며 2007년 6월과 2007년 9월 상업운전에 돌입한 바 있다.

Tianwan 원전 2단계인 3,4호기는 1단계와 원자로 구성이 같은데 러시아 Gidropress사가 설계하고 Rosatom이 공급한 AES-91형 VVER-1000 원자로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12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진 3호기는 2018년 2월 15일 상업운전에 들어간 바 있다. 4호기는 2013년 9월 건설이 착수되어 2018년 10월 말 송전망에 연결되었다.

Tianwan 원전 3단계인 5,6호기는 원래 2011년 초 착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 중국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승인을 보류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Tianwan 원전 3단계 건설을 위한 5개년 계획 추진에 가속이 붙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Tianwan 원전 3단계인 5,6호기 건설허가를 2015년 12월 16일 발급했으며 중국이 설계한 1,080 MWe급 ACPR1000 원전이 들어갈 예정이다. 최초 안전성관련 콘크리트 타설은 5호기가 2015년 12월 27일, 6호기는 2016년 9월 7일이뤄진 바 있다. CNNC는 5,6호기 모두 2021년 말 경 상업운전을 계획하고 있다.

2018년 11월 6일 다른 계약도 동시에 체결되었다. 이 중에는 중국이 Fujian성 Xiapu 부지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600 MWe급 고속로 프로젝트를 위한 실시계약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약에는 기기 및 용역 제공, 소프트웨서 사용 라이센스 부여, 문서검토 용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CFR-600 나트륨냉각 수조형 고속원자로에 대한 최초 콘크리트 타설은 2017년 12월에 이뤄졌으며 2023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Tianwan 원전 4단계,VVER-1200 원자로,CFR-600 나트륨냉각 수조형 고속원자로 2. Tianwan phase 4,VVER-1200,CFR-600 sodium-cooled pool-type fast reactor

지난 2001년 5월 28일 스웨덴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전세계적으로 방사성 물질의 국제적인 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이 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디 총장은 '불법거래되는 방사성물질 대부분이 원자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거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려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학회에서 세계 각국의 약 300여 전문가들이 모여 핵물질의 불법거래 현황과 방지를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GTB2001060066).

현재 미국 연방 기관 중에서 핵물질의 밀수와 남용을 방지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미 에너지부 내 국립 핵 안전 보장 행정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이다. 이 기관은 최근 캐나다와 뉴질랜드와 그들의 핵 물질 안전 처리 작업에 협력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GTB2007050287).

NNSA는 5월 7일 미국 내에서 15000개의 방사성 물질을 복구, 확보하는 중요한 업적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 물질들은 “더러운 폭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번 작업은 테러리스트나 기타 범죄자들이 방사성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NNSA의 노력 중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NNSA의 빌 오스텐도르프 국장은 “우리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국가적인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들을 제거, 확보 그리고 폐기하는 일이다. 이는 위험한 물질을 위험한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지키는 우리의 종합적인 전략의 일부를 보여주는 중대한 업적”이라고 말했다.

NNSA의 국제 위협 감소 구상을 통해 방사성 물질들은 NNSA의 로스 알라모스 국립 연구소에 의해 이 물질들이 잉여의 것이고 필요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폐기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 회사들과 학계 연구기관들로부터 수거된다. NNSA 의 물질 수거 작업은 방사성 안전 기관들과 미국 핵 규제 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을 포함한다.

NNSA의 방사성 물질 수거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서 절도 등에 의해 방사성 폭탄 혹은 더러운 폭탄으로 불리는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수거, 관리하는 작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잉여의, 필요치 않거나 혹은 버려진 방사성 물질들과 재료들을 수거 확보한다. 이 재료들에는 플루토늄, 아레리슘, 캘리포니윰, 세슘, 코발트, 이리듐, 라디윰, 그리고 스트론틈 등 미국 전역에서 의료, 교육, 농업용, 그리고 연구 및 산업 설비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이다. 지난 1999년 이래로,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서 15,000개 방사성 물질들을 수거해 왔다.

지난 2000년에 의회에 의해 설립된 NNSA는 핵 과학의 군사적 응용을 통하여 미국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 부내 별도의 기관이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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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Areva 원자력사업부문이 프랑스 EDF, 일본 MHI(Mitsubishi Heavy Industries) 및 Assystem에 매각됨에 따라 Areva와 MHI가 설립한 Atmea 조인트벤쳐가 재편될 예정이다. Atmea사는 2007년 Areva와 MHI가 보유한 기술을 결합하여 1,100 MWe급 Atmea-1 신형 가압경수로(PWR, pressurised water reactor)을 개발하고 승인받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Areva사 원자력사업부문을 'New NP'라고 명명된 자회사인 Areva NP로 이전하는 작업은 2017년 12월 31일 완료되었다. 이 결과, New NP는 EDF가 75. 5%, MHI가 19.5%, Assystem이 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2018년 1월 4일 New NP의 이름을 Framatome으로 변경하다고 발표되었다.

MHI 측은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Atmea사의 재편이 필요하게 되었다면서 새로운 지배구조 하에서 Framatome이 특별지분을 갖게되므로 MHI와 EDF가 50 대 50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조직구조 하에서 MHI, EDF 및 Framatome사가 Atmea-1 원자로의 전세계적인 판매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고 밝혔다. Atmea-1 원자로 판매 전망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새롭게 원전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신흥국가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1년 MHI와 Areva는 핵연료주기사업을 위해 조인트벤쳐를 설립했으며 2006년에는 원자력 분야의 폭넓은 협력을 위해 협정을 맺기도 했다. 이 협정에 따라 2007년 Atmea라는 50 대 50 조인트벤쳐가 설립된 것이다. 터키가 추진하고 있는 북해 연안 Sinop 부지의 2번째 원자력발전소로 4기의 Atmea 1 원자로를 제안한 상태다. 또한 2009년, Areva와 Mitsubishi는 핵연료제작분야의 조인트벤쳐 설립에 합의했고 기존 MNF(Mitsubishi Nuclear Fuel)를 재편하여 신생회사를 설립하면서 Areva NP가 30%의 지분을 확보한 바 있다.

2005년 이래로 MHI는 EDF가 운영중인 프랑스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갈 교체용 증기발생기 15대의 주문을 받기도 했다. 2016년 6월 MHI와 EDF는 원자력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양해각서에서 Atmea 사업지원을 위해 EDF사 가진 마케팅 및 기술능력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MHI는 기존에 'NewCo'로 불린 신 Areva 지주회사의 지분 5%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핵연료주기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달말 투자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MHI 측은 EDF, Framatome 및 Areva 그룹과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통해 원자럭 발전관련 기술 수출을 위한 세계시장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 없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세계적인 공급구조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조인트벤쳐,Atmea-1 가압경수로,핵연료주기 2. joint venture,Atmea-1 PWR(pressurised water reactor),nuclear fuel cycle

고도 경제성장을 구가하면서 에너지 수급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30기 이상의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사용후 연료 재처리 공장의 건설을 포함하는 우라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핵연료 사이클 달성을 위한 정책 작업을 벌이는 한편 고속증식 실험로를 건설 중에 있다.

중국의 원자력 개발은 구소련과 원자력에너지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구소련과의 협정 체결 이후 중국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부문에서는 거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2년 중국 정부는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CNNC(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를 출범시키면서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적극 착수했다. 그후 중국은 1980년대 중반에 원전 건설에 착수했으며, 다야 베이 1호기와 진산 1호기가 1994년에 가동을 시작했다.

현재 중국에는 실험로를 제외한 발전로로서의 원자로 9기가 가동 중에 있다. 지앙수성(省)의 티안완에 건설 중인 티안완 원전은 올해 후반에 운전개시를 목표로 현재 건설중이며, 중국 정부는 추가로 8기의 원자로 건설을 이미 승인했다.

그와 같은 적극적 원자력 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0년 현재 중국의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이는 78%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과 16%를 차지한 수력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지난 3월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 11차 5개년 전력개발 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원자력 설비용량을 4천만 KW까지 증강시킬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적어도 100만 KW급 원자로 40기를 가동해야 한다. 동 계획이 완료되면 중국은 미국(103기), 프랑스(59기), 일본(54기)에 이은 세계 네 번째의 원자력 설비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중국은 야심적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의 구축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15년 이내에 30기 이상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20MW급 고속증식 실험로인 CEFR(The China Experimental Fast Reactor)을 베이징 외곽에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 실험로는 2010년에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핵연료 사이클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50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핵연료재처리 공장을 간수성에 건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techtrend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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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에너지통상 소위원회는 2017년 6월 28일 찬성 49 대 반대 4로 2017 방사성폐기물정책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을 바꾸는데 있다. 그리고 Yucca Mountain 부지에 고준위처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유지하고 있다.

1982 방사성폐기물정책법은 상용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연료의 처분이 연방정부의 책임임을 규정하고 정부는 에너지부(DOE)를 통해서 1998년까지 원전으로부터 사용후연료를 이송하여 연방처분장에 처분한다는 내용을 되어 있다. 이 법은 1987년 한 차례 개정되어 네바다주 Yucca Mountain을 7만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유일한 부지로 지정한 바 있다.

DOE는 2008년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Yucca Mountain 처분장 건설인허가 신청을 냈지만 2009년 미 행정부는 이 프로젝트 취소를 결정한다. 2011년 NRC의 인허가 심사활동이 중단되었지만 2013년에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심사활동을 재개한다. NRC는 2015년 1월 5권에 달하는 안전성평가보고서와 2016년 5월 환경영향평가보완보고서까지 발간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원전 부지 내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할 수 있는 규정과 어느 시점에서 DOE가 책임을 갖는가 등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등 미국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에 관한 실용적인 개선을 담고 있다. 또한 Yucca Mountain 처분장에 대해서도 세부적이고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량 kWh당 0.1 센트를 발전회사에 부과하여 조성하는 방사성폐기물기금(Nuclear Waste Fund) 관련 조항도 개정하여 축적된 기금을 보존하고 처분장 건설에 차질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6. 27일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2018 회계연도 에너지 분야 세출안을 보면 Yucca Mountain 처분장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지를 알 수 있다. 미화 9,000만 불이 방사성폐기물처분 프로그램에, 3,000만 불이 핵무기관련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3,000만 불이 NRC의 Yucca Mountain 처분장 인허가심사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다. 총 미화 375.6억 불로 달하는 세출안에는 9억 6,900만 불에 이르는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세출안은 2017 회계년도 대비 4,800만 불 적은 것이지만 정부가 요청했던 금액보다는 2억 6,600만 불 증액된 것이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방사성폐기물정책수정법, 유카 마운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2. Nuclear Waste Policy Amendments Act of 2017, Yucca Mountain, high-level radioactive waste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지난 3월 18일 대전 베스트웨스턴 레전드 호텔에서 개최된 ‘제6회 원자력대학생 연구논문 발표대회(NtUss Forum 2008)'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이유호 학생의 논문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대학생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원자력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ㆍ방사선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분야 심화학습과 기초 연구개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2007년도에 지원한 67명의 원자력 전공 대학생들이 1년간 창의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로 포스터 47편, 구두 20편으로 총 6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회는 구두발표 부문과 포스터 발표 부문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 결과 우수성, 연구수행 성실성,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회 주요 연구 활동 참여도 등을 대학별 사전평가, 논문연구회 평가 및 최종발표평가 등의 3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 평가하였으며, 총 7개 우수 논문이 선정되었다.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의 주제는 ｢수소생산용 원자로의 직·간접 열 교환기의 열 유체 분석 및 최적화 설계 변수 개발｣로, 수소 생산 원자로의 핵심 이라 할 수 있는 열교환기, 그 중 최근에 고안된 직접 열 교환기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열 교환기가 가지는 문제점 중 하나를 보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인 Valve control을 제시하였다는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동 연구회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원자력과 방사선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다수의 우수 논문이 발표되어, 친환경적 에너지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사선기술의 발전에 대한 미래를 밝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원자력대학생 논문연구회(NtUss*)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전문 인력이 고령화되고  대규모 인력수요가 요구되어 국내적으로 이공계 기피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으로 기술인력 유출에 대비하고 원자력분야의 축적된 기술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 NtUss : Nuclear Technology Undergraduate Student Society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2002년 6월부터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전공대학생의 연구개발능력의 조기함양, 연대강화 및 자긍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의 전공대학생들에게 연간 7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원자력대학생 논문연구회를 구성･운영하여 연구현장방문, 원자력발전소 견학, 연구결과발표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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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미국은 1950년 대 중반부터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 힘을 합쳐 왔다. 이러한 협력의 골격을 이룬 것은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으로, 미국 원자 에너지 법(AEA: Atomic Energy Act)의 제 123 장에 의거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5월 5일, 상기 협정의 최신 갱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때, 필요한 원자력 확산 평가 성명서(NPAS: Nuclear Proliferation Assessment Statement)도 함께 제출하고, 상기 협정안을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의회는 이 문제를 행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30일 간 계속하여 세션을 열며, 이후 다시 60일 간 상기 협정을 검토하는 세션을 계속 열게 된다. 승인을 불허한다는 공동 결의를 내놓거나 다른 법제화를 통해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상기 협정은 본 기간이 끝날 무렵에 승인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과 호주는 1957년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처음 체결하였다. 상기 협정은 1979년에 업데이트 되었다. 호주는 우라늄 총 수출액(10억 달러)의 36%를 미국에 판매한다. 또 미국은 호주가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우라늄을 가공하는 주요 국가이기도 하다. 현재, 호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지 않으나, 연구 용 원자로는 한 대 운영하고 있다.

 

상기 AEA 법 제 123 장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에 체결되는 중요한 원자력 협력을 통제하는 법이다. 현재, 미국은 거의 50개 국과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협정은 소위, “123 협정”으로 불리며, 협력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협력을 정당화 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특정의 수출, 테크놀로지, 재료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 미 국무부는 중요한 원자력 수출이 이행되기 전에, 에너지 부의 조언을 받아 협정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며, 이때 AEA 법의 제 123 장을 충족시켜야 한다.

 

상기의 협정안은 원자력 연구 및 원자력 발전 생산에 필요한 정보, 재료, 장비, 부품 등에서 허가가 나오는 지의 여부에 따라 수출을 허용한다. 또 제한된 데이터, 민감한 성질의 원자력 시설, 이 시설의 핵심 부품 등에 대해서는 이전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민감한 성질의 원자력 테크놀로지를 이전할 수 있으려면, 오로지 상기의 협정을 보정해야 가능하다. 상기의 협정안에 따라,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정에 따라 이송한 우라늄을 U-235의 20% 수준 이상으로 농축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협정이 개정되면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원자력 과학수사를 범주에 포함시키고, 방사능 동위원소의 생산에 필요한 핵 물질도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목차

협정안 요약문

논의의 맥락

호주의 핵 비확산 정책

호주와 원자력 균형

호주의 원자력 역량

의회의 쟁점

연락처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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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탄소 미래를 위한 유럽의 전략적 에너지 기술 계획(SET-Plan)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과제는 효과적인 저탄소 정책과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이 요구된다. EU는 전체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통해 이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정책에는 에너지원의 개발과 에너지 생산, 에너지의 수송 및 거래 방법, 에너지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된다. 유럽의 전략적 에너지 기술 계획(SET-Plan: Europe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의 핵심 아이디어는 저탄소 기술을 저렴하고 경쟁력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EU의 이러한 접근법은 유럽의 산업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 주도의 이 이니셔티브는 에너지 연구와 시범에서 기업의 참여를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전개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의 산업 이니셔티브는 EU 차원에서 최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와, 장애물과 투자 규모 및 리스크가 보다 잘 해결될 수 있는 기술을 목표로 삼는다.

 

ㅇSET-Plan

• 유럽의 산업 바이오에너지 이니셔티브(European Industrial Bioenergy Initiative): 특정한 최신 바이오에너지 기술의 개발 촉진과 상업적 전개의 가속화를 위해 기술적 및 경제적 장애물을 해결한다.

 

• 유럽의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 이니셔티브(European CO2 Capture, Transport and Storage Initiative): 이 이니셔티브의 주요 목적은 전력생산과 기타 에너지 집약적 산업(화석연료를 사용하는)에서 가장 유망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개발과 시범을 촉진하는 것이다.

 

• 유럽의 배전망 이니셔티브(European Electricity Grid Initiative): 2050년까지 전력생산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시스템 통합 및 공정을 개발하고 검증한다.

 

• 연료전지 및 수소 공동 기술 이니셔티브(Fuel Cells and Hydrogen Joint Technology Initiative): 2015~2020년에 대규모 상업화가 가능하도록 수소공급 및 연료전지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한다.

 

• 지속가능한 원자력 이니셔티브(Sustainable Nuclear Initiative): 원자력 에너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4세대 시범 원자로를 설계하고 건립한다.

 

• 에너지 효율성 - 스마트 도시 이니셔티브(Energy Efficiency – The Smart Cities Initiative):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대도시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의 전개를 촉진하는 것이다. 

 

• 유럽의 태양에너지 이니셔티브(Solar Europe Initiative): 태양광 발전(photovoltaic) 및 집광형 태양열 발전(concentrating solar power)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

 

• 유럽의 풍력 이니셔티브(European Wind Initiative):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풍력에너지의 경쟁력 강화, 해상 자원의 잠재력 이용, 풍력발전의 전력망 통합 촉진이다.

 

• SET-Plan 조정그룹(SET-Plan Steering Group): 유럽 집행위원회가 의장을 맡고, EU 회원국 출신의 고위급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 유럽 에너지연구연맹(European Energy Research Alliance): 유럽의 주요 연구소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공동 연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한다. 

 

• SET-Plan 정보 시스템(SET-Plan Information System): SET-Plan의 전략적 계획 및 실행을 지원한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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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28% 가량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다. 또 원자력 발전은 핀란드의 국가 기후 전략을 이행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중저 활성 방사능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작업은 핀란드 핵폐기물 처리소(Finnish nuclear waste management)에서 시작되었으며, 핵연료 폐기물을 반암(bedrock)에 최종 처리하는 작업을 연기하는 것을 의회가 비준한 것이 2010년 6월의 일이다. 현재, 핀란드에서 운영되는 경수로(LWR)는 총 4기로, www.fortum.com 및 www.tvo.fi. 에 보다 상세한 기술 정보가 실려 있다.

 

핀란드에서 R&D 필요성은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설비에 기초하며, 특히 발전소의 운용과 현대화, GeIII 발전소 등을 위해 개발과 검증이 필요한 신규 테크놀로지에 기초한다.

 

GEN IV R&D의 목적은 주로 신규 전문가를 교육시키고 과학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본 문서를 제작하기 위해, 공개 정보원 7곳에서 정보를 수집하였고, 그 목적은 핀란드의 LWR R&D 활동 근황을 간추려 소개하는 것이었다.

 

핀란드의 주요 R&D 기관과, 종합대학, 연구기관, 전력 회사 등에 대한 정보와 연락처가 본문에 기재되어 있다.

 

2000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는 통에, 새로운 R&D 도전과제가 탄생하였다:

-         발전소의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하기

-         신규 원자로에 수동식 안전 시스템을 설치하기

-         올킬루오토(Olkiluoto)에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 건립

-         신규 발전소의 건립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         신규 원자로 2기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 결정(Decision-in-Principle)’ 2가지

-         지식의 유지관리 및 신규 전문가 훈련에서 발생하는 도전과제

 

SAFIR2010은 2007년~2010년 기간 동안 원자로 안전을 주제로 한 핀란드 국가 연구 프로그램의 명칭이다. 핀란드 원자력 에너지 법의 제 7a 장, ‘전문성 확보’에 주로 의거하여 탄생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산하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고도의 과학 품질을 지녀야 하며, 연구 결과는 운영 단체(Steering Group)에 참여한 기관들에게 배분된다.

 

SAFIR2010 연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8개 연구 영역으로 나뉜다:

1.       조직 및 인력 요인

2.       자동화 및 통제실

3.       연료 및 원자로 물리학

4.       열 수력 공학(Thermal hydraulics)

5.       심각한 사고

6.       원자로 회로의 구조적 안정성

7.       건설 안전성

8.       가능성에 기초한 안전성 분석(PSA)

 

Tekes(핀란드 기술청)는 원자력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테크놀로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새로운 혁신과 신규 R&D 실험 설비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목차

1.       핀란드의 LWR에 대해

2.       R&D 기관과 계약자

3.       국가적 R&D 프로그램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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