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의 11개 국가들이 극심한 전력난을 극복하고자 원자력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많은 아프리카 공장들이 빈번한 정전으로 인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고, 전기 관세도 높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 용량은 총 28GW로, 이는 아르헨티나 한 국가의 용량과 동일할 정도로 적은 양이다.

모스크바에 있는 에너지 보안 연구소의 Anton Khlopkov 소장은 프로티아에 있는 ISS(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아프리카-러시아 원자력 협력 전망’ 세미나에서 ‘5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전에는 세계 60국 이상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했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45개국 이상이 원전 수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수주를 기다리는 아프리카 국가는 알제리, 이집트, 가나, 케냐, 모로코,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등이다. 알제리는 2030년까지 2400MW를 생산해내는 2기의 원자로를 설치할 계획이고, 이집트는 4800MW를 생산하는 4기의 원자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나에서는 2025년까지 1000MW를 생산하는 1기의 원자로를 설치할 것이며, 케냐에서는 2033년까지 4000MW를 생산하는 4기의 원자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모로코에서는 2030년까지 첫번째 원자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나이지리아도 2027년까지 4000MW를 생산하는 4기의 원자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30년 까지 9600MW의 추가 전력을 생산하고자 6~8기의 새로운 원자로를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nlopkov 소장은 '러시아는 세계 제일의 원자력 기술 수출국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25%를 건설중이며, 우라늄 변환의 25%, 우라늄 농축의 45%, 핵연료 제공의 17%, 폐 핵연료 재처리의 10%를 러시아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원자력발전소, 아프리카, 러시아 2. Nuclear power plants, Africa, Russia

동경전력㈜(Tepco)은 2016년 11월 22일 아침 후쿠시마 연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의 “비정상 상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시 후쿠시마 제2원전 3호기 사용후연료 저장조의 냉각시스템이 자동 정지되었지만 곧이어 재가동되었다. 일본기상청(JMA, Japan Meteorological Agency)은 규모 7.4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지진은 오전 5시 59분에 후쿠시마 연안을 진앙으로 발생했다. 일본기상청은 처음에는 규모 7.3으로 발생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7.4로 정정했다. 3호기 냉각기능이 지진으로 인한 진동 발생에 따라 저장조 수위변화가 유발되어 오전 6시 10분에 자동으로 정지되었지만 해당 설비에 피해가 없음을 확인한 후 오전 7시 47분에 재기동 했다고 동경전력은 밝혔다.

저장조는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사용되는데 제2원전은 2011년 이후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냉각기능이 상실되더라도 시간당 0.2도씨씩 온도가 올라가므로 안전제한치인 65도씨에 도달하려면 1주일이 소요된다. 동경전력은 저장조의 냉각능력이 상실되기 직전에 냉각펌프 입구에서 온도는 28.7도씨였으나 냉각펌프를 재기동하는 시점에서 저장조 표면온도가 29.5도씨였다면서 이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잰 온도이기 때문에 냉각기능 상실시 시간당 저장조의 온도상승율로 환산하면 0.2도씨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2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약 11킬로미터 떨어진 4개 호기의 비등경수형원자로(BWR, boiling water reactor)로 이뤄진 원전이다. 제2원전 3호기는 2011년 3월 지진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제1원전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번 지진 발생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설치된 지진계는 수평지진동 54.2 Gal(참고, 1Gal은 중력가속도 G의 1/1,000), 수직지진동은 45.5 Gal을 기록했으며 제2원전에서는 수평 68.4 Gal, 수직은 65.6 Gal을 기록했다. 일본원자력산업회의(JAIF, Japanese Atomic Industrial Forum)에 따르면 두 발전소는 최대지진동으로 수평은 600 Gal, 수직은 400 Gal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지진은 발전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진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때는 규모가 9.0에 달했으며 쓰나미 높이가 15미터에 달해 Miyagi현, Iwate현 및 Fukushima현에 엄청난 피해를 준 바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지진, 후쿠시마 원전, 쓰나미 2. Earthquake, Fukushima NPP, Tsunami

전 아르곤 국립연구소(ANL) 소장이 원자력에 대한 경제적 장애물과 반대 여론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가 기후변화라고 밝혔다. 2005~09년 동안 ANL 소장을 역임한 이론 물리학자이자 신형 원자로 기술 프로그램을 창설한 로버트 로스너는 미국에 신규 원자력발전 선단을 구축하는데 실질적인 장애물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성과 위험성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할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기후변화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매우 큰 비용이 들 수 있고 심지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남부 플로리다의 경우 다공성 석회암에 놓여 있어 지하로부터 해수면 상승이 발생해 댐이나 둑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장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고 언젠가 해법에 대한 투자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로써 대안은 없다.

현재 파악된 원자력 확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 부족.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 4기를 통해 인력이 양성되고 있지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추가 건설 계획 부재
-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카마운틴 심지층 처분장 계획이 재개될 가능성은 있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부재
- 핵확산 위험과 테러 가능성
- 건설 지연, 비용 초과, 융자금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이익 발생 불확실 등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
- 강한 원자력 반대 여론과 원자력 업계에 대한 신뢰 부족

이런 방해 요소를 극복할 의지가 있다면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은 매년 380기의 원자로를 건설해야 한다. 이 수치는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점인데, 현재 미국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기후변화라는 커다란 도전을 고려할 때, 원자력과 같은 무탄소 에너지원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를 극복할 에너지원을 결정하고 도입하는 의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최신 원자력기술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한다면, 향후 원자력발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원자력;기후변화;청정에너지 2. nuclear power;climate change;clean energy

중국이 자체 개발한 원자력 기술을 이용하여 건설한 첫 핵발전소에 9월 4일 연료를 장착하는 것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복건성의 Fuqing에 건설된 5번째의 핵발전소이다.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에 따르면 이 기술은 중국이 제 3세대 반응기 설계를 통해 국산화한 Hualong One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운전을 위해 한 발짝 다가섰다고 볼 수 있다. 

Hualong One반응기들은 중국의 원자력발전에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General Nuclear Power Group과 CNNC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2014년 8월 국가 위원회의 인준을 통과하였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2015년도에 건설을 시작하였고, 올해에 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Fuqing의 제 1~4 네 기의 원자력발전소는 2017년도 9월에 운전에 들어갔으며 지금까지 1300억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해왔다.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에 비해서 네 개의 원자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1억 5백만톤의 줄일 수 있따고 CNNC는 밝혔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원자력발전소,이산화탄소,전기 2. Nuclear power plants,CO2,electricity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과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의 연구진은 순전히 전기적인 수단으로 실리콘의 핵 스핀(nuclear spin)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까지 전자 또는 핵 스핀은 자기장을 통해서만 조작 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 연구는 핵 스핀 큐비트(qubit)를 기반으로 한 양자 프로세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컴퓨터는 두 가지 논리 상태("0" 또는 "1") 중 하나를 가지는 "비트"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양자 입자(전자 또는 원자핵)가 동시에 두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종래의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대규모의 정보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양자 상태는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양자 컴퓨터조차도 만들기가 어렵다. 또한 통제하기도 힘들다. 큐비트가 잘 작동하려면 양자 속성을 보존하면서 "결어긋남(decoherence)"을 방지하도록 환경과 잘 격리되어야 한다. 동시에 양자 상태를 읽고 조작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견고해야 한다. 원자핵의 자기 모멘트 또는 핵 스핀은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우수한 큐비트 후보이다.

이번 연구진은 실리콘 결정 속에 존재하는 인-31과 비소-75의 핵 스핀을 조사했다. 진동 전계를 이용하여 핵에 대해서 전자를 앞뒤로 움직였다. AC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전기장을 만들었고, 이것은 핵 스핀에 영향을 끼치도록 강한 전기 신호를 발생시켰다.

전기장으로 핵을 제어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 이 새로운 기술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것은 핵 스핀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연구는 핵 물리학의 관점에서 흥미롭다. 이러한 핵 스핀의 역동성을 조사함으로써 도너(donor) 스핀의 발생 메커니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저널 Nature Nanotechnology에 “All-electric control of donor nuclear spin qubits in silicon” 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doi:10.1038/nnano.2017.154).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전기장; 핵 스핀; 큐비트; 실리콘 2. electric field; nuclear spin; qubit; silicon

2017년도 미국 원자력발전소의 평균총발전비용이 200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미국원자력발전협회(NEI, Nuclear Energy Institute) 연구결과 나타났다.

보고서 제목은 '2017년도 원전 평균총발전원가(Nuclear Costs in Context, found that in 2017 the average total generating cost)'이며 총발전원가에는 건설비, 핵연료비 및 운영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MWh당 미화 33.50 불을 기록했다. 이 값은 2016년도 대비 3.3% 낮은 값이며 2012년의 최대치에 비하면 19% 이상 낮은 값이다. 2012년 이후 이렇게 총발전원가가 낮아진 것은 자본비용 지출이 40.8%, 핵연료비가 17.2% 및 운영비용이 8.7%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자본비용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은 대부분의 원전이 최초 40년의 운영허가을 연장하는 준비 노력을 마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자로 헤드 교체, 증기발생기 교체, 계속운전을 위한 발전소 설비개선, 발전 출력을 높이기 위한 출력증강 등으로 인해 2012년 자본비 투자가 최고점에 달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7까지 99기의 가동원전 중 86기가 20년 간 더 운영할 수 있는 운영허가 갱신을 받았으며 92기의 원전이 출력증강을 승인 받아 발전 설비용량이 7.9 GW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래로 7기의 원자로가 영구 정지되었으며 추가 12기가 영구정지를 공언한 상태다. 높은 이용율가 상태적으로 낮은 발전비용을 가진 신뢰성 높은 원전이 안전문제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조기 폐쇄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경제적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는 대체전원 확보 문제, 질좋은 일자리 상실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 증가 등이다.

NEI 측은 원자력발전산업계의 종사자들이 총발전비용 저감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이뤄냈다면서 원자력발전 부문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전력시장 내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원자력발전이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뢰도 높고 탄력성 높으며 탄소배출이 낮은 전력망 유지에 기여하는 미국 원자력발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New York주, Illinois주 및 다른 몇개 주가 이미 시행한 것처럼 원자력발전에 공정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력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평균총발전비용,(핵)연료비,운영허가 갱신 2. average total generating cost,fuel cost,licence renewal

러시아 과학자들이 세계 최초의 상용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고 러시아선진연구재단(FPI, Fond Perspektivnikh Issledovanni)이 밝혔다. 이 잠수함은 북극해 빙하 밑의 광물자원 탐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잠수함은 길이 135.5 m, 폭 14.4 m에 속도 12.6 노트로 최대 잠속깊이는 400 m에 달한다. 승조원 40명을 태우고 90일간 독립항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전 설계요건을 갖고 있다.

FPI는 미국 국방선진화연구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의 국방 및 안보기술 개발 촉진을 목표로 2012년 설립되었다. 현재 50개 이상의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주요 대학과 연구소에 실험실을 갖고 있다.

Iceberg로 명명된 FPI의 이 프로젝트는 북극해 등의 심해 광물자원 채굴을 위한 기술적 해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PI측은 전 세계적으로 육상의 광물자원 탐사는 이제 한계에 도달해 있으며 석유 및 희토류 광물을 포함한 광물자원의 해저 탐사에 힘을 쏟을 시기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극 대륙붕에는 세계 해양 원유의 30%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7년 3월 29일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Rosatom의 자회사로 우라늄 채굴을 담당하는 ARMZ(Atomredmetzoloto), 역시 Rosatom의 자회사로 핵추진 쇄빙선 운영,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Atomflot 및  VostokCoal사는 러시아의 북극지역 개발 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환경적으로 안전한 북극항로 유지, 금속, 석탄 및 기타 광물 합동탐사의 길이 열릴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Rosatom은 북극 지역에 5~100MWe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원자로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5~6MWe급 원자로는 규모가 작은 채굴업체나 탐사시설 등에 적합하며 100MWe급 원자로는 대형 광산 등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희토류 광물, 핵추진 쇄빙선, 상용 핵추진 잠수함 2. rare earth minerals, nuclear icebreaker, civilian nuclear submarine

일본 전자 대기업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와 그 자회사인 CB&I 스톤 & 웹스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해외 원자력 건설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바 사토시 쓰나카와 회장은 해외 원자력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며 일본에서는 유지보수, 수리, 해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로 설계, 제조, 공급에 집중하며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바는 원자력 사업부를 에너지 시스템 및 솔루션부에서 독립시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직접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국 원자력 프로젝트 비용 관리를 강화하고 웨스팅하우스 지배구조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12월,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업 CB&I 스톤 & 웨버를 인수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대손 처리했다. 11월에는 도시바의 재정 전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웨스팅하우스의 가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도시바는 2006년 54억 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 2015년 웨스팅하우스는 2억 2,900만 달러에 시카고 브리지 & 아이언 컴퍼니의 지분 100%를 매입하기로 했으며, 작년 12월에 거래가 종결되었다. 거래 마무리에 따라 웨스팅하우스는 미국과 중국에서 진행 중인 4건의 AP1000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CB&I는 원자력 통합 서비스 사업을 맡게 되었다.

이 외에도 도시바와 프랑스의 엔지의 영국 합작법인 뉴젠은 웨스트 쿰브리아 무어사이드에 3.8 GWe급 AP1000 원자로를 건설하고자 한다. 세계 유수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노련한 대기업이 인수하더라도 원자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기사다. 원자력의 단기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안목과 일관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할 것인지 기대되고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도시바;웨스팅하우스;신형원자로; 2. Toshiba;Westinghouse;AP1000

스위스에서 낡은 원자력발전소를 서둘러 폐쇄하자는 안건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전기의 1/3을 공급하는 원자로 5기를 경제수명을 다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스위스에서 원자력은 52%의 전기를 공급하는 수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5%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제공하는 스위스 발전원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의 지지와 규제기관의 부지 적합성 발표에 따라 가동 중인 원자로 5기를 교체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였고,  4개월 후에 그 계획은 취소되었다. 또한 기존 원자로도 수명이 다하는 2030~2040년대에 폐쇄하기로 했다.

11월 26일에 진행된 국민투표는 가동연수가 45년에 근접한 원자로를 강제로 조기 폐쇄하는 제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찬성으로 결정날 경우, 이미 수명을 넘긴 베즈나우(Beznau) 1, 2호기와 뮐레베르크(Muehleberg) 원자로를 2017년에 폐쇄하고 괴스겐(Gosgen)은 2024년, 레이브스타트(Leibstadt)는 2029년에 각각 폐쇄하기로 예정되었다.

조기폐쇄에 반대하는 휴머니티를 위한 에너지(EfH)에서는 이번 투표 결과를 스위스 국민이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할 것이 아니라 깨끗한 전기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분석했다.

이제 스위스 원자력발전소는 규제기관의 승인에 달렸지만 운영사의 경제적 계획에 따라 수명주기 60년까지 가동되어 2030~2040년대에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EfH는 이 기간 동안 원자력 발전량은 320 TWh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전용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에 비해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랫동안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독일을 언급하면서, 스위스는 기존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함으로써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에서 닥칠 도전을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 원자력발전소를 수명주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스위스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자력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원자력발전소;가동중단;청정에너지 2. nuclear power plant;shutdown;renewable energy

핵연료에 대한 독일의 세금이 비헌법적이며 무효라고 독일 최고법원이 판결했다. 독일 전력회사들은 이번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63억 유로에 달하는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길이 생겼다. 2011년 1월 이후 독일 내 원자로에 장전되는 핵연료 1그램 당 145 유로의 세금을 부과해 왔다. 올 해는 세액이 23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세금은 독일 내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을 허용한 2002년 원자력법 개정의 결과에 따라 정부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 대책으로 계속운전이 불가능해지고 노후원전의 조기폐쇄가 되는 시점에서도 독일정부는 이 세금을 계속 부과해 왔다. 이에 전력회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전력회사 RWE사와 EOn가 각각 지분 87.5%, 12.5%를 투자하여 Emsland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Kernkraftwerke Lippe-Ems GmbH가 Hamburg 세금법원에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2013년 11월 Hamburg 법원은 이 세금이 유럽연합 규정에 부합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ECJ(European Court of Justice)에 그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ECJ는 2015년 6월 이 세금이 유럽연합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전력회사 측은 에너지 제품와 전력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유럽연합 규정을 제시했으나 ECJ는 핵연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Karlsruhe에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정부가 핵연료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할 법적권한이 있는지를 고심해왔다. 특히 독일의 소비세 개념이 유럽연합 규정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법리 분석에 집중했다. 2017년 6월 7일 헌법재판소는 연방과 주정부가 이런 종류의 세금을 소비세 형태로 부과할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며 입법기관도 핵연료세금법(Nuclear Fuel Tax Act)을 입법권능을 초과해서 제정했다면서 따라서 핵연료세가 비헌법적이며 무료라고 판시한 것이다.

전력회사 EOn측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8억 유로를 핵연료세로 납부했다고 밝혔고 RWE사 및 EnBW사도 각각 17억 유로 및 14.4억 유로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전력회사는 환급받을 세액과 그 활용방안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핵연료세금법, 비헌법적 2.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Nuclear Fuel Tax Act, unconstitu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