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원자력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전 세계 원자력 산업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모기업인 도시바가 미국 남부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문제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의 파산신청이 이루어지자 원자력 르네상스를 예견했던 신규 프로젝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때 미국 원자력 전성기의 상징이었던 자랑스러운 이름이 이제 문제의 대명사가 된 가운데, 건설사업에 있어 재앙에 가까운 거래와 같은 스스로 만든 많은 문제들은 비용을 통제하려는 의도와 달리 파산신청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반적으로도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를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문제도 있었다. 전기 수요가 감소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낮아져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도전을 감수해야 하는 원자력의 경제성에 대한 기반이 약화되었다. 풍력, 태양열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도 급속하게 성숙하고 저렴해지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고조시켰다.
웨스팅하우스의 문제는 오랫동안 에너지 안보라는 명목으로 원자력을 육성했던 일본의 역할도 줄이고 있다. 파산 신청 전 도시바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분야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신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존 원자로 유지와 원자로 설계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다른 기업의 상황도 비슷해 GE는 원자력 사업을 축소하며 경제적 생존에 의문을 표명하고 있다. 아레바도 손실로 인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중국은 예외로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여 주요 수출품목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부 국가에 안보상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원자력의 미래가 불분명한 가운데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 전부 혹은 일부를 매각하려고 하지만 오랜 재정적 문제와 함께 잠재적 구매자의 수도 줄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파산으로 인해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사들은 부채 회수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상황은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미국 전력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제 3년 이상 지연되고 예산을 초과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여기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스캐너 에너지, 조지아 파워, 서든 컴퍼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새로운 계약 조건, 긴 소송, 도시바와 웨스팅하우스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흡수해야 할 수도 있다.
3월 29일 성명에서 도시바와 웨스팅하우스는 건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휴사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파산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에너지부가 조지아 프로젝트에 연방 융자 보증 83억 달러를 승인한 상황을 주시하고 옵션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바와 웨스팅하우스의 총부채는 98억 달러로 제 11 장 파산 신청은 뉴욕 남부 지역 연방 파산 법원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민간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웨스팅하우스가 보여주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없다면 원자력과 같은 초대형 사업을 성공하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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