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위치한 ITER(국제핵융합실험로)는 최근 청정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인공태양 개발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에 착수했다. 동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로, 한국,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및 EU 등 35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공동프로젝트이다.

핵융합연구자들은 그간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을 모방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전기를 무한대로 공급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인공 태양은 기존의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원자를 분리하는 방식과 달리 연쇄 반응의 위험이 없으며, 긴 수명의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ITER는 토카막(tokamak)이라고 부르는 원형 장치로, 높이와 둘레가 각각 30미터에 달하며 다수의 국가에서 제작된 백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프랑스 ITER본부로 이송되는 일부 부품의 경우 그 무게가 수백톤에 달하기도 한다. 또한, ITER를 보완하기 위한 다수의 소규모 실험이 필요하다.

ITER의 수장인 Bigot는 이번 인공태양프로젝트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매우 훌륭한 방안이라고 설명함과 동시에,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서는 인공태양 개발의 가능성과 경제적인 효과가 먼저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인공태양 프로젝트의 경우EU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추정치가 약 200억 유로(235억 달러) 정도로 투자예산규모가 매우 크며, 참가국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기여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산 확보가 큰 난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인공태양,ITER,전력공급,청정에너지,핵융합 2. artificial sun,nuclear fusion,clean energy,ITER

우주 날씨란 주로 지구의 대기와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태양이 방출한 하전입자를 칭하는 용어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서는 인간도 지구 근처의 우주 환경을 바꿀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주 날씨를 바꿀 수 있는 인간의 활동에는 저주파(VLF) 통신과 대기 중 핵폭발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우주 날씨는 태양풍이라고 불리는 일정한 고에너지 입자의 흐름을 방출하는 태양에 기원을 둔다. 태양은 코로나 질량 방출(CMEs)이라고 불리는 고에너지 하전 입자를 방출한다. 이 입자의 대부분은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에서 편향된다. CME에서 나온 강력한 입자는 위성을 단락시키거나 강력한 전류를 자기장에서 발생시켜 지상에 도달하고 전력망을 손상시킬 수 있다.

유사한 효과는 미국과 소련이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대기권 26km에서 402km 사이의 고도에서 핵실험을 수행했을 때 관찰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1966년에 체결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통해 대기권에서 핵실험을 금지했다.

이 당시 핵실험에 대한 기밀 해제 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연구는 우주 공간에서 핵실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폭발이 발생할 때 발생한 첫 번째 충격파는 하전된 입자로 이루어진 뜨거운 가스인 플라즈마 불덩어리를 방출한다. 이것은 지구 자기장을 교란시키고 지구의 자기장 선과 표면에 유도된 전기장을 왜곡한다.

반알렌 방사선 벨트는 큰 도넛같이 생긴 고에너지 하전입자의 고리라고 볼 수 있으며, 지구 외부를 향해 루프를 이룬 자기장으로 하전입자를 가두고 있다. NASA의 반알렌 탐사선이 현재 이 지역을 조사 중이다. 놀랍게도 핵실험이 수주에 걸쳐 머무는 인공 방사선 벨트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한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지속된 경우도 있었다. 핵폭발이 만든 이 하전입자들은 우주 전쟁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인공위성을 고장 나게 한다. 하지만 이 입자들은 반알렌 벨트에서 관측되는 에너지와는 다른 인공적인 벨트에 갇혀 있었다.

인간의 영향은 이 벨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958년 8월 1일 태평양의 존스턴 환초 상공에서 수행된 틱 핵실험 이후 지역적으로 오로라가 생성되기도 했다. 좀 더 광범위하게 퍼진 오로라는 1958년 후반에 수행된 아거스 핵실험 이후에 스웨덴에서 아리조나에 걸쳐 관측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오로라들은 몇 초 동안만 지속되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너머 근처 우주 공간에 까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핵실험;우주날씨;하전입자;방사선;반알렌대 2. nuclear test;space weather;charged particles;Van Allen radiation belts

빌 게이츠와 같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소형 원자로가 미국에서 더욱 싸고 안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원자로를 냉각하기 위해 물을 뿌려야 했던 것에 비해 소형 원자로는 중력과 대류와 같은 피동 냉각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욱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타지역지방발전시스템(Utah Association of Municipal Power System, UAMPS)은 낡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교체하기 위해 45개의 지자체가 연합하여 소형 원자로를 도입할 계획이며, 올해 초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았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경우 이 컨소시엄은 옐로스톤 국립공원 남동쪽 160 km 지역에 위치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부지에 600 MW 용량의 소형 원자로 12기를 건설할 것이다. UAMPS 외에도 테네시유역개발공사(TVA)가 미국 남동부 지역의 900만 명에게 소형 원자로를 이용한 전기를 공급하고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첫 번째 소형 원자로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기존 원자로가 1,000 MW급인 것에 비해 소형 원자로는 50~300 MW 정도이며 현장에서 건설하는 대신에 공장에서 조립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저렴한 가스 가격과 태양광 및 풍력에 정부 보조금 지원과 같은 악재를 고려할 때, 소형 원자로는 산업계의 희망이기도 하다.

소형 원자로는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 신형 원자로 개념을 적용하여 사용후핵연료 및 재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테라파워(TerraPoweras), 트랜스아토믹(Transatomic), 테라스트리얼 에너지(Terrestrial Energy) 등 신생기업들은 사용후 우라늄 연료를 재활용하고자 한다. 이 중에는 운송용 컨테이너에 장착할 수 있는 2 M급 원자로를 개발하는 오클로(Oklo)도 있다. 하지만 현재 수요를 확보한 기업은 뉴스케일(NuScale Power)이 유일하다. 바로 UAMPS이 아이다호에 배치하려는 원자로의 제작사다. 이 회사는 올해 안에 NRC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년까지 설계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소형 원자로가 완전한 신재생 에너지 기반을 발전으로 가는 과도기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바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전환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대형 원자로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신생 기업들의 새로운 접근과 신개념 핵연료 사용을 적용한 소형 모듈라 원자로가 가까운 미래에 기존 원자로를 대체하고 청정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소형 원자로;뉴스케일;피동냉각기술 2. small nuclear reactor;NuScale;passive cooling technology

모스크바물리학기술연구소(MIPT, Moscow Institute of Physics and Technology) 및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고온공동연구소(JIHT, Joint Institute for High TemperaturesT) 물리학자들이 이산화우라늄 내에서 선 결함(line defects) 또는 변위(dislocations)을 유동성을 규명했다고 이번 주에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운전조건에서 핵연료의 향후 거동을 예측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결과로 사료된다.

이 연구결과는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Plasticity에 실렸으며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를 원자력 산업분야나 규제분야에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협력 대상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상용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연료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 이산화우라늄 내에서 변위 거동을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제시했다. 고온, 고압 하에서 이산화우라늄 내의 변위 유동성이 상세히 연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위 동역학(Dislocation dynamics)은 가소성 및 핵분열 파편의 확산을 포함한 원자력공학과 관련된 연료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간 다른 연구자들은 완벽한 이산화우라늄 결정에서 고립된 변위 모델을 개발하는데 수치해석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를 통해 결정에 미치는 온도와 외력의 함수로 변위의 속도를 계산해 왔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온도와 외력 변수를 알 때 변위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는 더욱 복잡한 상황을 모사할 수 있으며 운전조건에서 핵연료 소결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시적인 프로세스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연료 팽윤이나 취성화와 같은 매우 복잡한 현상을 규명하는데 이번 연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이산화우라늄, 변위, 속도 2. uranium dioxide, dislocation, velocity

원자력은 미국 전기의 19%를 공급하지만 무탄소 전기로 환산하면 그 비율은 63%까지 올라간다. 기후변화와의 전쟁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부하 전원인 원자력을 에너지 혼합 정책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는 버락 오바마의 원자력 혁신 촉진 구상(Gateway for Accelerated Innovation in Nuclear Initiative)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는 업계를 돕는 가운데 기존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INL은 뉴스케일 파워(NuScale Power)가 빠르면 2024년부터 서부 7개 주에 전기를 공급하게 될 세계 최초의 소형 모듈라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잠재적인 설치 장소는 아이다호 사막에 위치한 35에이커의 부지로 알려져 있으며 유타지역지방발전시스템이 관할하는 도시의 60%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INL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전력망, 상수도 시스템과 핵심 공공자산을 해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5년 12월, 우크라이나에서 해커들이 전력을 차단하여 23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몇 시간 동안 어둡고 춥게 지내야 했던 사례가 있다. 단 몇 줄의 코드로 발전기의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해커가 항공관제, 지하철 시스템, 교통신호를 교란하고 가정, 학교, 병원의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사이버보안은 미의회와 INL이 강조하는 핵심분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이다호 대학 등에서 국가의 중요한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분야다. 연구소와 학계가 협력하는 것은 성장하는 분야에 졸업생들이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자력 연구 분야가 단순한 발전, 안전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핵심 기반시설인 발전소를 사이버 공간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할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원자력;사이버보안;소형모듈라원자로 2. nuclear power;cyber security;small modular reactor

독일은 Energiewende 정책으로 인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수십년 간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유지해 옮에 따라 수백억 불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와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European Climate Leadership Report 2017에 나타난 결론이다. 이 보고서는 독일 Bonn에서 NGO인 Energy for Humanity가 개최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23에서 공개되었다.

에너지 전환을 의미하는 Energiewende 정책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독일정부가 원전을 폐쇄한다고 결정한 이후 도입된 것이다. 당시 독일은 17기의 원전에서 전체 전력의 1/4 정도를 수급하고 있었다.

NGO인 Energy for Humanity는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기후변화 정책에 가장 방해를 많이 하는 국가로 낙인 찍혔다. 이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을 공식적인 Eurostat 데이터를 이용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지역 및 터키에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 중 독일은 18.3%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 내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독일의 탈탄소 속도는 분석대상 국가 23개국 중 13위로 나타났으며 화석연료인 석탄으로 만든 전력을 주변국에 수출함에 따라 주변국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는데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에 모범적인 국가들은 수력발전을 많이 하거나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 발전을 강력히 지원하는 정책을 쓰는 국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는 수력과 원자력, 노르웨이는 수력, 스웨덴은 수력과 원자력을 많이 하고 있어 모범국으로 손꼽혔다. 반면에 반핵의 길을 걷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수력발전과 더불어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국과 같이 혁신적인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낮추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이뤄냈다. 동유럽의 폴란드, 슬로베키아 및 체코 등도 최근의 경제 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에너지 전환,탄소 무배출,온실가스 2. Energiewende,carbon-free,greenhouse gas

• (개요) 미국 에너지부(DOE) Exascale Computing Project(ECP)가 지원하는 고성능컴퓨팅(HPC)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인 Exascale SMR(ExaSMR)은 대규모 원자로 시뮬레이션에 더 쉽게 접근하고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현재 기술보다 정확할 것을 목표로 함 • 소형 모듈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SMR))는 차세대 핵분열 동력원으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상업용 원자로와 달리 SMR은 훨씬 더 작고 표준화된 설계를 사용하므로 건설비용과 생산시간이 단축 - SMR 설계 과정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제안된 설계의 실행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개선 - 그러나 유체 역학 및 중성자 수송 모델을 실행하는 것은 계산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됨 • ExaSMR은 전체 핵분열 프로세스에서의 다양한 물리학을 모델링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컴퓨터 코드를 통합하여 원자로 설계 과정에서 전체 핵분열 프로세스를 예측할 수 있는 툴킷을 생성 - 이러한 코드 대부분은 이미 과학 및 산업 분야에서 잘 확립되어 있으나, ExaSMR 팀은 해당 코드가 HPC에서 최적화되어 실행되는 완전한 개조를 진행 • 전체 원자로 프로세스를 고해상도로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ExaSMR의 기능(원자로의 핵분열 이벤트가 생성할 열량, 해당 열을 발전기로 전달하는 원자로의 기능 및 전체 시스템의 예상 수명 예측)은 엔지니어에게 원자로 설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통찰력이라는 이점을 제공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Keyword :

미 하원은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에 관련된 2개의 법률(안)을 승인했다. 한 건은 다목적 원자로 기발 고속중성자원 관련이고 다른 한 건은 저선량 방사선 효과 관련 연구에 관한 것으로 상원에 상정되었고 이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

2018년 2월 13일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 H.R. 4378은 에너지부(DOE) 장관은 다목적 원자로 기반 고속중성자원을 마련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시설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부 장관은 민간부문, 대학, 국립연구소 및 해당 연방정부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고속중성자원이 중성자조사(neutron irradiation) 서비스에 적합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2025년 말까지 해당 시설이 운영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8~2025 회계년도 사이에 미화 2억 불 이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하원의원은 해당 연구로와 중성자선원이 개량 원자로의 설계, 재질 및 핵연료 개발에 필수적이라면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속중성자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러시아의 민간 연구시설만이 이를 보유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H.R. 4675은 기존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2005)의 개정을 통해 저선량 방사선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에너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저선량방사선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하고 저선량 피폭에 따른 불확실성은 줄이며 그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선량 방사선과 관련한 위험평가를 향상시키고 위험관리 방법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 발효후 180일 이내에 에너지부 장관은 관련 4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18~2021 회계년도 사이에 미화 1억 불의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법안을 상정한 하원의원은 현재는 고선량 방사선의 인체에 대한 효과만 입증되어 있으며 저선량 방사선 효과에 대해서는 측정이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계나 원자력 규제당국이 정확한 평가를 내리거나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고속중성자원,저선량 방사선,2005년 에너지정책법 2. fast neutron source,low-dose radiation,Energy Policy Act 2005

5월 2일, 석유 산업이 원자력에 대한 보조금을 두고 싸움을 계속한다면, 원자력 산업의 세제 혜택이 석유산업에 뒤질 것이라고 미국 원자력협회(NEI) 회장이 말했다. 그들은 석유 산업이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찾아보면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지만 미국 석유협회(API)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마리아 코스닉 NEI 회장이 말했다.

사실상 보조금과 세제 혜택의 비교를 더 많이 듣고자 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보조금과 석유 세제 혜택을 비교한다면, 원자력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엑손모빌, 쉐브론 등 석유가스 그룹의 최대 로비 단체인 API는 이미 저렴한 천연가스와 일부 지역의 값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고전하고 있는 낡은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하려는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오하이오의 API 대표 크리스 지글러는 주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풍부한 천연가스는 오하이오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있고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정부 보조금 없이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시장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PI는 원자력 산업이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결과에 관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자력발전소를 닫아도 천연가스를 사용하면 배출을 여전히 낮게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원자력 산업은 엑셀론과 엔터지가 발전소를 운영하는 뉴욕과 일리노이주에서 보조금을 확보한 바 있다. 석유 산업은 이런 동향을 저지하기 위해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에서 반원자력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 두 개 주에서 보조금을 확보한 것도 중요하지만 선례를 남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성공에 반대하는 세력이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코스닉 회장은 기자회견 끝에 논평을 통해 기후변화 관점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 넥서스 이니셔티브(GNI) 보고서를 언급해 신규 원자로의 비용을 낮추고 건설을 빠르게 하고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GNI의 최초 2년간 성과에 기반할 때, 원자력의 상당한 기여가 없다면 기온 상승을 제한하고 무탄소 발전을 증가시키려는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자력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따라 추진할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일관된 정책이 경쟁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원자력;국제 넥서스 이니셔티브;기후변화;신형 원자로 2. nuclear power;GNI;climate change;advanced nuclear reactor

대만 내각은 2016년 10월 20일 오랜 논란 끝에 결국 2025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영구정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Tsai Ing-wen 총통은 이번 법안 승인은 원자력발전을 완전 폐지하고 발전원의 비율을 개선하려는 대만 국민의 결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Tsai Ing-wen 행정부는 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2016년 내 의회 통과를 목표로 의회에 법령 심의를 요청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11년 3월 일본 Fukushima 제1원전에서 발생한 처참한 사고는 그렇지 않아도 일반대중의 전반적인 생각이 원자력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던 대만에 반핵지지자를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국민여론에 부응해서 2016년 5월 임기를 개시한 Tsai Ing-wen 총통은 '원자력 없는 사회'를 건설하겠노라고 약속한 바 있다.  대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3기의 원자력발전소는 2025년에 40년의 운영허가 만료를 맞게된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이 시점에서 일체의 가동연장 없이 모든 원전의 가동을 명백하게 영구히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ungmen에 건설이 진행되던 4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국민여론 압박에 이미 중단된 바 있다.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세계적으로 400기 이상 현재도 운전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10년도 남지않은 2025년까지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대만의 이번 결정은 포퓰리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에너지 고비용사회 도래로 인한 대만의 국가경쟁력 저하 및 온실가스 저감 노력 미흡 등 대만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만은 분명하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신재생에너지, 영구정지, 전기사업법 2. renewable energy, phase out, electric business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