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운영결과 ❍ 2020년에는 원자력 수출입통제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판정 2,880건, 수출허가 65건 및 핵물질수출입승인 217건 등에 대한 심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였다. ❍ 전문판정 업무 위탁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세부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전문판정 지침서 및 절차서를 개정하였다.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지침서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 국가별 원자력협력협정 이행 DB를 구축하고, 국내 협정대상품목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선진 수출통제 선도국의 법령 및 제도를 분석하여 벤치마킹 대상을 선정하고, 국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UAE BNPP 수출 사업 내 수출허가 위반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교육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UAE OSSA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 방안을 수립하고, 수출통제 이행현황을 확인하였다. ❍ 판정오류 및 규제당국과 피규제 간 오해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을 재구축하였다. ❍ 원자력 관련 전시회 2회, 설명회 13회, 홍보물 배포1회, 홍보물 발간‧배포 2회 등 총 17회의 아웃리치 이행을 통해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국내 원자력 산‧학‧연의 인식 및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 NSG 비대면 브리핑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NSG 현안 및 차기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을 보고받았으며, 아국의 관심 현안에 대응하였다. ❍ APR1400 MMIS 세미나, 일본 수출규제 세미나 등 원자력 및 무역정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원전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외적 현안에 따른 수출통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출처 : 요약문 4p)
- 연구책임자 : 양승효
-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발행년도 : 20210100
- Keyword : 1. 수출입통제;핵공급그룹;전문판정;수출허가;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 2. Export Control;NSG;Classification;Export License;NE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