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후 원안위)는 원자력규제기구의 독립성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안전규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1년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 또한 IAEA는 IRS 권고를 통해 규제 독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했고 주요 회원국과 OECD/NEA는 IAEA와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립 이후 후쿠시마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포함한 원자력 산업 전반에서 제기되는 주요 원자력 안전 및 규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안전 및 규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국에서 독립적인 원자력 규제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1년은 원안위 설립 10주년으로, 이제는 지난 10년간 원안위가 원자력 규제 분야에서 수행한 것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평가할 시점이다. 또한 지금까지 발생한 주요사건 및 규제 사건을 평가하고 주요 정책과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보다 실행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 규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그동안의 교훈을 도출해야 한다. 위에 명시된 목표를 가지고, 본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규제기관의 임무 및 역할을 조사·분석하여 IAEA 및 OECD/NEA에서 요구하는 정부 및 규제기관의 역할과 책임, 해외 주요 규제기관의 임무 및 역할, 주요 규제기관의 임무 및 역할 비교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원안위 출범 이후 발생한 주요 사건과 사건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조사·분석하고,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및 언론 대응에 대한 평가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안위 출범 이후 추진한 주요 정책과제에 추진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주요 정책 내용,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내용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교훈을 도출·환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실현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규제기관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앞으로 10년의 미래 발전방향을 수립(안)을 도출하였다. (출처 : 요약문 5p)
- 연구책임자 : 박윤원
- 주관연구기관 : 비즈
- 발행년도 : 202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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