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국내 방사선 이용환경을 고려한 방사선방호 최적화 기준 개발 ◼ 전체 내용 - 국내 특성을 반영한 방사선방호 최적화 규제체계 개발 -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 방호최적화 판단을 위한 평가기술개발 - 일반인 방사선방호 최적화 판단을 위한 평가기술 개발 - 방사선방호 최적화를 위한 경제적 모델 분석 ◼ 1단계 ❏ 목표 - 원자력안전법령에 제시된 방사선량 등의 근거가 되는 국제·해외기준 조사 - 방사선규제기준 산출시 적용한 주요 변수 및 상수의 국내 적용성 평가 -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간의 비교 문서 초판 발간 - 국내 타 분야 및 해외 금전계수 설정 및 적용사례 조사 - 국내 선량제약치 등의 규제기준과 안전성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간 상관관계 조사 - 원자력이용시설의 부지경계, 선원의 분류, 대표인에 대한 개념 설정 및 정의 도출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상황에 따른 주요 피폭경로 및 선량평가 방법 제시 - 방사선방호기준 설정배경, 산출원리, 해당 기준 수치 산출에 사용된 변수 값 등 조사·분석 - 분야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원) 취급시간과 피폭 선량과의 상관관계 조사 - 방사선방호기준 산출체계 조사‧분석 - 방사선방호 비용-편익 분석기법 개발 - 국내 고유의 방사선방호 비용편익 분석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방사선방호 최적화 관련 국내외 주요 변수에 대해 조사 - 통계적 생명가치 산출방식 조사 - 국내 현황을 반영한 금전계수 산출평가 방법 제시 ❏ 내용 - 원자력안전법령내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일반인 방호기준 설정이력 분석 -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관리구역 설정이력 분석 - 원자력이용시설 정상 및 사고시 설계목표치 국내 배경 조사 - 방사선규제기준 산출에 대한 국내 적용성 혹은 대체 가능성 평가 -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관한 비교 종합문서 발간 - 미국 등 해외 금전계수 규제기준 분석 - 환경상 위해방지 적용에 대한 국내 현황 검토 - 선량제약치 도입에 따른 규제기준 제·개정 검토 - 최대피폭개인(혹은 대표인)에 대한 국내 연구 및 규제사례 분석 - 원자력이용시설의 부지경계, 선원의 분류, 대표인에 대한 개념 설정 및 정의 도출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상황에 따른 주요 피폭경로 및 선량평가 방법 제시 - 원자력안전법령에 제시된 방사선량 등의 근거가 되는 국제기준·해외기준 조사 - 원자력안전법령내 제시된 인체에 대한 선량기준, 방사선관리구역 및 차폐, 선량평가 관련 국제기준조사 -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주요국의 해외 방사선방호체계 기준 조사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시설 방사선방호 최적화 사례 예비 조사 - 방사선방호기준 설정배경, 산출원리, 해당 기준 산출에 사용된 변수 값 등 조사·분석 - 국제기구, 국외기구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방호기준 산출 계산식, 선량환산계수 등 산출 배경, 근거 분석 - 국제기준과 국내기준간의 비교 문서 발간 - 인체에 대한 선량기준, 방사선 관리구역 및 차폐, 선량평가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성 및 차이점 비교 - 국내 (선량제한치 등의) 규제기준과 안전성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간 상관관계 조사 - 안전성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과의 관계 조사 - 방사선차폐기준 강화 및 감시구역 도입에 따른 비용관계 조사 - 방사선시설 이용환경(운영절차, 피폭을 유발하는 주요직무, 직무 규정 등) 기초조사 - 공공(원자력발전소, 핵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민간(비발전분야) 공동활용 방안 수립 - 민간(비발전분야)의 방사선이용환경(운영절차, 직무특성 등) 자료 수집 방법 검토 - 취급시간-피폭선량과의 상관관계 분석 방법론 및 기존피폭선량 DB 비교·검증을 위한 선량평가 방법론 마련 - 분야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원) 취급시간과 피폭선량과의 상관관계 조사 - 분야별 방사선 작업의 특성(단위 작업, 작업 시간, 개인피폭선량 등) 조사 - 분야별 방사선 이용환경(시간, 피폭선량 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 방사선작업종사자 분야별 취급시간-피폭선량 상관관계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 상황에 따른 주요 피폭경로 및 선량평가 방법 제시 - 선원 또는 직무별 국내/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제약치 조사 - 선원 또는 직무별 선량제약치 설정방법 제시 - 선원 또는 직무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제약치 제안 - 방사선방호 최적화를 위한 표준 절차 개발 - 원자력이용시설의 부지 경계, 선원의 분류, 대표인에 대한 개념 설정 및 정의 도출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상황에 따른 피폭경로 및 시나리오 도출 - 금전계수 산출을 위한 통계적 생명가치(VSL) 도출 방법론 고찰 - CVM을 분석을 위한 전문가검토, 표적집단토론회, 사전조사의 방법을 이용 설문지 개발 ◼ 2단계 ❏ 목표 - 미국 등 해외 금전계수 규제기준 분석 - 환경상 위해방지 적용에 대한 국내 현황 검토 - 선량제약치 도입에 따른 규제기준 제·개정 검토 - 최대피폭개인(혹은 대표인)에 대한 국내 연구 및 규제사례 분석 - 원자력이용시설의 부지경계, 선원의 분류, 대표인에 대한 개념 설정 및 정의 도출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상황에 따른 주요 피폭경로 및 선량평가 방법 제시 - 원자력안전법령에 제시된 방사선량 등의 근거가 되는 국제기준·해외기준 조사 - 원자력안전법령내 제시된 인체에 대한 선량기준, 방사선관리구역 및 차폐, 선량평가 관련 국제기준조사 -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주요국의 해외 방사선방호체계 기준 조사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시설 방사선방호 최적화 사례 예비 조사 - 방사선방호기준 설정배경, 산출원리, 해당 기준 산출에 사용된 변수 값 등 조사·분석 - 국제기구, 국외기구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방호기준 산출 계산식, 선량환산계수 등 산출 배경, 근거 분석 - 국제기준과 국내기준간의 비교 문서 발간 - 인체에 대한 선량기준, 방사선 관리구역 및 차폐, 선량평가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성 및 차이점 비교 - 국내 (선량제한치 등의) 규제기준과 안전성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간 상관관계 조사 - 안전성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과의 관계 조사 - 방사선차폐기준 강화 및 감시구역 도입에 따른 비용관계 조사 - 방사선시설 이용환경(운영절차, 피폭을 유발하는 주요직무, 직무 규정 등) 기초조사 - 공공(원자력발전소, 핵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민간(비발전분야) 공동활용 방안 수립 - 민간(비발전분야)의 방사선이용환경(운영절차, 직무특성 등) 자료 수집 방법 검토 - 취급시간-피폭선량과의 상관관계 분석 방법론 및 기존피폭선량 DB 비교·검증을 위한 선량평가 방법론 마련 - 분야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원) 취급시간과 피폭선량과의 상관관계 조사 - 분야별 방사선 작업의 특성(단위 작업, 작업 시간, 개인피폭선량 등) 조사 - 분야별 방사선 이용환경(시간, 피폭선량 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 방사선작업종사자 분야별 취급시간-피폭선량 상관관계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 상황에 따른 주요 피폭경로 및 선량평가 방법 제시 - 선원 또는 직무별 국내/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제약치 조사 - 선원 또는 직무별 선량제약치 설정방법 제시 - 선원 또는 직무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제약치 제안 - 방사선방호 최적화를 위한 표준 절차 개발 - 원자력이용시설의 부지 경계, 선원의 분류, 대표인에 대한 개념 설정 및 정의 도출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상황에 따른 피폭경로 및 시나리오 도출 - 금전계수 산출을 위한 통계적 생명가치(VSL) 도출 방법론 고찰 - CVM을 분석을 위한 전문가검토, 표적집단토론회, 사전조사의 방법을 이용 설문지 개발 ❏ 내용 - 선원별 피폭상황에 대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제약치 및 참조준위 유도방법론 개발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상황에 따른 종사자 피폭량 조사 및 계산 ◦ 분야별 방사선 이용환경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추가 수행 및 결과 분석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상황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량 조사 ◦ 피폭시나리오에 따른 선원 또는 직무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량 계산 - 선원별 피폭상황에 대한 일반인 선량제약치 및 참조준위 유도 방법론 개발 ◦ 우리나라 국민이 방사선(원)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상황 및 피폭경로 제시(결정집단, 대표인 중심) ◦ 우리나라 국민의 방사선 이용 환경을 고려한 선원의 분류 ◦ 선원별 피폭상황에 따른 피폭경로 및 피폭시나리오 도출 ◦ 선원 또는 직무별 피폭상황에 따른 일반인 피폭량 조사 및 계산 ◦ 선량제약치, 참조준위 설정을 위한 선원별 피폭상황에 따른 대표인의 선량평가 결과 제시 ◦ 대표인 선량평가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 방사선방호 최적화를 위한 평가방법론 개발 - 최적화 기준의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안) 도출 - 국내 현황을 반영한 선량 금전계수 산출근거 제시 - 방사선방호 최적화(편익 극대화)를 위한 평가방법론 개발 - 우리나라 방사선안전 기준의 설정근거와 변경이력, 해외기준과의 비교자료 발간 - 최적화 기준의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 ◦ 선원별 피폭상황에 대한 종사자 선량제약치 및 참조준위에 대한 학계, 산업계 의견수렴 - 선원별 피폭상황에 대한 종사자, 일반인 선량제약치 및 참조준위 최종 제시 ▣ 연구개발성과 □ 원자력안전성과 - 안전기술보고서(N-STAR)(건) : 23건 발간 □ 과학기술성과 - 논문(건) : 국내 13편 게재, 국외 3편 게재 - 학술대회 발표 : 국내 77건, 국외 15건 □ 인력양성성과 ◦ 학위취득(명) : 석사 13명, 박사 1명 ◦ 연수지원(명) : 단기 14명(1차년도 2명, 2-5차 각 3명) □ 기타 연구성과 - 국제표준(ISO) 채택 : 1건 - S/W등록 : 2건, 성과홍보: 2건, 수상 2건 □ 정성적 성과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활용계획) - 현재 방사선방호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방호기준을 국내환경에 적합하게 개정하는데 활용함 - 방사선 이용분야별 선량 제약치 등 최적화 기준을 권고함으로써 방사선이용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촉진하는데 활용함 - 방사선방호 규제신설‧강화 시 금전계수를 사용한 정량적 규제영향분석결과 도출에 활용함 (기대효과) - 그간의 선량한도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방사선방호의 최적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국제기준에 보다 부합하는 안전관리체계가 구축과 동시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일반국민의 방사선안전을 보다 제고 가능함 - 방사선안전규제 도입 또는 규제강화 시 정량화되고 체계화된 비용‧편익분석이 가능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 및 수용성 제고가 가능함 (출처 : 요약문 2p)
- 연구책임자 : 정규환
-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발행년도 : 20230100
- Keyword : 1. 방사선방호 최적화;선량제약치;대표인;비용-편익분석;금전계수; 2. Optimization of Radiological Protection;Dose Constraint;Representative Person;cost benefit analysis;Monetization for Health Detri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