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니가타현에 위치한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재가동을 둘러싼 원전 입지 지역의 현황을 희생의 시스템 논의를 토대로 검토했다. 원전 입지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반면, 그에 응당한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등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해당 원전과 지역의 현황을 논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결과로는 첫 번째, 전력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입지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전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역 정치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관찰되었다. 두 번째, 일본 정부는 해당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재가동을 추진하려 하지만 원전의 위험은 이미 가시화된 상태이며, 이는 지자체와 시민들이 원전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세 번째, 원전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지역 시민들의 인식도 혼란이 있었다. 이는 경제적 혜택과의 비교대상이 위험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 연구에서는 원전 입지 지역과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원전 영향 지역’이라는 개념을 제안했고,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영향 지역 사례를 통해 지역과 주민 차원에서 기존의 수동적인 위치를 탈피하려는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Pub. Date : 2025
- Page : pp.2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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