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잠재적선택지 및 그에 따른 상충 요소를 신중하게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핵보유국들이 각각의 핵 억제력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영국의 사례는 매우 독특한 측면이 드러난다. 1950년대 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자 최초의 비초강대국으로서, 영국은 전통적인 핵분열탄과 수소폭탄을 모두 성공적으로 시험한 후, 미국과 독특하면서도 지속적인 핵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영국은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전략 핵무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동시에, 비교적 소규모의 핵 전력을 보유한 영국은 최소한의 효과적 억제 전략을 채택했으며, 잠재적 적국의 참수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핵 지휘 통제 구조를 마련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된 자원과 한미 동맹의 존재를 고려할 때,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할 경우에, 영국의 경험에서 많은 요소들을 차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억제에 대한 영국의 접근 방식, 지휘 통제 체계,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만약 가능하다면)은 한국의 핵 프로그램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가지도록 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Book : 31(1)
- Pub. Date : 2025
- Page : pp.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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